IMF형 경제사범 연말 사면·복권 추진

국민회의는 10일 IMF형 경제사범에 대한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당8역회의를 열어 IMF 한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표 사범등 경미한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영일대변인이 전했다.

이대변인은 “이같은 경제사범들이 최근 경제회복과 함께 재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로 은행의 신용정지나 입찰자격 박탈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는 경제사범의 규모와 내용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후 당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전 준비작업을 한뒤 당정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대변인은 “IMF이전 경제사범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IMF 사태에 따른 경제사범과 어려운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사범, 흑자부도사범 등에 중점을 두고 사면·복권 준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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