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계법 국회 단독제출

‘언론대책문건’ 파문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파생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사법처리 문제와 국정조사 실시문제 등이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어 정국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30일까지여서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파행정국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일단 여야 모두 언론대책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한 상태.

그러나 문건의 유출 및 폭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당과 문건의 청와대 보고 및 실행여부등 언론장악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간 더욱 첨예한 대치구도를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건파문과 관련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국민회의측 등으로부터 고소된 정의원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초 강제소환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도 현재 “정의원에 대한 처리는 검찰과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찰쪽에서 넘어오면 즉각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정의원이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검찰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쪽에도‘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중앙일보 문일현기자의 노트프 파일복구에 실패했다는 발표에 대해 ‘짜맞추기식 축소수사’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최근 선거관계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함으로써 야당이 ‘날치기 처리의 전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역시 정국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안으로 제출한 여당에 반해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합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조차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여야간 15일 오전 총무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날부터 단독으로라도 국회 상임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야당의 국회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9일 대구집회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면서 정의원에 대한 정치적 해결과 국정조사 수용, 선거법 여야합의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현안 모두가 개별 사안일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여야의 ‘대승적 결단’없이는 정국의 혼미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