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

국회는 17일 국회운, 법사, 정무 등 1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처별로 98년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와 총 92조9천억원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또 상임위별로 ‘옷로비’ 의혹의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밝혀진 연정희(延貞姬)씨의 국정조사 위증문제와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 문제 등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추궁하며 정부측 대책을 촉구했다.

예결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김종필(金鍾泌)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산업자원위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지역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2000년부터 2004년까지 7천263억원이 신규 책정되고, 이중 내년 예산에 450억원과 산업기술자금 350억원 등 1천200억원이 배정되는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2조3천24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7%에 달하며 일본의 5배가 넘는다”면서 “이중 1조4천245억원을 삭감해 9천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68-69년 DMZ에서 고엽제가 살포된데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파악 등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맹독성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이미 미 국방부에 의해 확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파악 및 보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옷로비’의혹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국정조사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며 연씨를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정원의 6.3 재선 개입 의혹도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18일까지 98년 예산 및 예비비 결산심사를 마친 뒤, 오는 23일부터 정부 원안과 각 상임위에서 이관된 예비심사내역을 토대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심사에 착수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