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앤인 관련 복지정책 총체적 부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장애인 인건비 감소, 장애인 수익사업의 저조, 장애인 관리업무 공무원의 부족 등 장애인과 관련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정책이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주삼의원(군포)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지원액수는 97년1억5천900만원, 98년에는 3억5천1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월 평균 인건비는 97년 24만원, 98년 18만원, 99년에는 17만원으로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3년동안 매년 4천800만원의 지원됐으나 인건비는 97년 37만원, 98년 22만원, 99년 8만9천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광명시는 98년 11만2천원, 99년 5만3천원으로 줄었다.

김의원은 “장애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정상인과 똑같이 근무하는데 비해 인건비는 월평균 18만원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의원은 “도내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가 설치된 총 226곳중 장애인 및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23％인 53곳에 불과하고 직장 상조회 등이 운영하는 매점은 월평균 185만원, 자판기는24만8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월평균 1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18곳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다 안산, 김포 등 3개시는 이마져도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 김도삼의원(광명)은 장애인 업무 담당공무원 수의 부족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980만 인구의 경기도에는 1만26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해 서울시가 15명의 담당공무원을 두고 있는 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