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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공연히 선관위에 화풀이

승인 2000-01-13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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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의원들이 12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 선관위를 대상으로 화풀이.

행자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손석호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을 추궁.

그러나 실은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대해 뚜려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등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분풀이 하는 모습이 역력.

국민회의 원유철의원은 “당적변경 또는 입법의견등 개인적 소신과 판단에 관련된 문제까지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선관위의 조속한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김충조의원은 “시민단체의 명단공개에 대해 선관위의 대응이 매우 더디다”면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선거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데도 선관위가 제때 적용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평소에 선관위는 무얼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손총장은 “일부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및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공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선례와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7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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