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사이버쇼핑몰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자·자동차 등 8개 주력산업에 727억원을 투자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확충,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장비구매 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내 도입하며 고기업의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을 통한 조달비율을 2001년까지 50%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는 산업별 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하고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각 대학 전자상거래학과의 신·증설과 전자상거래관리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재경부, 산자부 등 16개관련부처 공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5대 중점시책은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연내 완비 ▲초고속통신망·물류체계 등 인프라확충 ▲정부조달·국방·건설·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 ▲기업활동 전반의 전자상거래 도입 확산 ▲사이버무역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6 개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러개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종합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3년 이후에는 연간 31조원의 비용절감과 0.8%안팎의 국내총생산(GDP)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