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최경환 노믹스’ 통할까?

경기 부양에 41조원 투입 회복될 때까지 돈줄 푼다

또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금융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 재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내 유보금 과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규제개혁과 기업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재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기업 이익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 활성화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여건 개선, 투자 및 기업 의욕 고취 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담았고, 민생 안정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자영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정책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 경제 구현, 경제 민주화 추진, 해외 진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재정·금융을 비롯해 세제와 규제개혁 효과를 포함하면 거시정책 규모가 4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8조6천억 원), 재정집행률 제고(2조8천억 원), 민간 선투자 지원(3천억 원) 등 하반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1조7천억 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여기에 정책금융,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금융과 외환을 통해 26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를 지원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고속도로와 광역급행 열차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안전 투자 확충을 위해 전국 27만1천여 개에 달하는 시설을 점검하고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 조기에 집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 특례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비은행권 등 취약 부문의 관리를 강화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감독한다.

이와 함께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 원) 등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한다. 평택호 관광단지(1조8천억 원) 조성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하게 추진한다.

민생안정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 정규직 전환 자율 협약을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 지원 강화, 임금체불 방지,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에 마련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중소기업-고교-전문대연계)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해외취업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층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재학생에서 졸업(예정)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바꾸고 취업률·고용유지율·임금을 평가에 반영한다.

청년 취업지원 기능의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민간 직업 훈련기관의 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보육제도 개편을 통한 여성 고용의 질도 개선할 방침이다.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 대화창구를 복원하고 기업의 복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개선한다.

창업-성장-재기단계 등 자영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대,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설치, 전통시장 특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물가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일시적 생계곤란에 따른 위기가구를 신속 지원,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혁신 - 3대 연금제도 개혁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경쟁체제 확산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개혁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인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5개(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2개 추가분야(콘텐츠,물류)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

또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한다.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학 중 학교 어학캠프, 사내대학 등을 활성화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의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유라시아와 신흥국 등 유망 신흥시장 개척,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활용한 해외 전략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 관세화에 대비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요 창출, 수출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

쌀 수급균형(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생산·유통시스템 효율화,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추진 등을 포함하는방향으로 대책을 구체화한다. 시민들의 자본·기술 등을 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글 _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사진 _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