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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매몰 인근 하천서 ‘핏물’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돼지 1천여 마리를 살처분한 파주의 매몰지 인근 하천에서 핏물이 발견돼 가축 매립지에 대한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께 파주시 광탄면 김모씨의 개 사육장 인근 하천에서 피가 섞인 물이 흐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평소 이 하천물로 자신이 기르던 개들에게 죽을 끓여 먹여왔다. 앞서 시는 신고 하루 전날 김씨의 사육장 인근 20m 지점 공터에 돼지 1천여 마리를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매몰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매몰된 가축에서 발생한 가스가 피와 함께 땅을 뚫고 나오면서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은 현장 조사를 벌여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의 가축 매몰 지침에 따르면 매몰 전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을 깔고 생석회를 뿌린 뒤 매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몰 후에도 사후처리반이 주기적으로 매몰지를 돌며 순찰활동을 벌여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톱밥을 이용해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파주시의 경우 매몰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축 소유주 토지인 하천 바로 옆을 매몰지로 선정하고 매몰 하루만에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과 검사, 방역활동은 보건당국이 집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반면 매몰처리는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규정에 맞게 하기보다는 매몰 자체에만 급급해 부실하게 매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한편 시는 우선 김씨의 농가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임시로 매몰지 인근에 저류조를 설치해 침출수와 오염원을 제거하기로 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02 19:46

“혼인관계 파탄책임 배상”

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2일 A씨(41여)가 자신의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B씨(47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02 19:46

구제역 남양주까지 확산

안성시 H부화장에서 유입한 종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정된 충남 천안의 종오리 농장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밝혀져 종오리와 종란에 대해 살처분에 나선 가운데 남양주에서는 구제역이 발생, 경기북부 방역에 또 비상이 걸렸다.안성시는 31일 천안시 조류인플루엔자(AI)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립수의과한검역원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돼 이곳에서 종란을 유입한 안성시 H부화장의 종오리와 종란을 살처분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공무원과 용역인부 등 모두 56명을 동원해 종란 87만개, 종오리 8천마리를 살처분에 나섰다.이런 가운데 남양주지역에서 구제역 발생해 방역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남양주의 구제역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진정 양상을 보이던 경기북부지역 기존 발생농가의 경계지역(반경 10㎞내)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구제역 발생농장은 한우 12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한우 3마리가 고열, 침흘림, 잇몸 궤양 등의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지난 30일 오후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양주안성=유창재박석원기자 cjyou@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0-12-31 19:36

KT&G, 화재안전담배 시판 권고 거부

KT&G는 31일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KT&G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수출용 담배(상품명 카니발)를 단시간 내에 국내에 도입하라는 화해권고안은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KT&G는 국내에는 저발화성담배를 인정하는 기준이 전혀 없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히 저발화성담배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해도 화재감소 효과가 없고 거대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브랜드가치 실추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KT&G는 이어 현재 수출용 저발화성담배 궐련지는 외국 거대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외화유출, 시장종속, 물가상승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저발화성담배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T&G는 이밖에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화재방지효과가 입증된 저발화성담배 기준설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던 경기도와 KT&G간의 담뱃불 화재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31 18:49

도내 스키장 구제역 차단 ‘뒷짐’

지자체도 손 놔 농민들 구제역 확산 사각지대 불만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도내 일부 시군에서 5일장이 폐쇄되고 각종 행사들까지 취소되고 있지만 정작 겨울철 사람들이가장 많이 모이는 도내 스키장들은 방역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스키장 방역체계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양지 파인리조트(용인), 지산리조트(이천), 베어스타운(포천), 곤지암리조트(광주), 스타힐리조트(남양주) 등 5곳의 스키장이 있으며 하루평균 수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들 스키장들이 기초적인 방역시설조차 가동하지 않는 등 구제역 방역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남양주시 화도읍의 스타힐리조트와 이천시 마장면의 지산리조트 등은 스키장 출입로는 물론 건물에조차 방역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용인시 처인구의 양지파인리조트는 내부 셔틀버스만 소독하고 있는 상황이다.포천시 내촌면의 베어스타운 역시 포천시의 지원을 받아 차량진입로에만 발판 소독기를 깔아놓는데 그쳤으며 입장객 등에 대한 소독은 하지 않고 있다.그나마 광주시 도척면의 곤지암리조트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스키장내 7개 구역에 스탠드형 소독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지산리조트 관계자는 스키장 인근의 덕평양지 IC 등에서 시가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키장에서 별도로 방역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태용 한우협회 포천시 지부장은 우리는 매일 언 소독약을 녹여가며 힘들게 방역하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5일장 등도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만명씩 오가는 스키장에서 방역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구제역 확산을 반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건·사고·판결 홍병의 기자 2010-12-31 18:06

‘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구속영장

속보쥐식빵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경쟁업체인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빵집 주인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택시에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2일 저녁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운 뒤 집 근처 PC방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파리바게뜨 식방에서 쥐가 나온 것처럼 빵과 영수증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다.김씨는 경찰에서 10월 말 가게를 인수하고 지난 17일 가게를 리모델링해 다시 열었지만 권리금 등의 잔금 1억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죽은 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가게 주변에서 끈끈이를 사용한 쥐덫이 발견됐고, 빵에 박힌 쥐의 앞다리에서 유사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점으로 미뤄 김씨가 범행을 하려고 쥐를 일부러 잡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31 18:06

점용허가없이 도로 막고 ‘배짱 공사’

운전자 극심한 교통혼잡 불편 수원市 행정조치㈜태극양행종합건설이 수원시 우만동 못골사거리 부근에 상가 신축공사를 벌이면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1개 차선을 막고 공사를 벌여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31일 수원시와 ㈜태극양행종합건설(이하 태극건설)에 따르면 태극건설은 지난 12월3일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90-6번지에 연면적 2천997㎡,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상가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그러나 태극건설은 관할 행정기관인 팔달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시로 대형크레인과 레미콘, 트럭 등 공사차량들이 편도 3차선 중 1개 차선을 무단점용한 채 공사를 하고 있다.더욱이 인근 창룡문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하루종일 이 일대의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극건설의 도로 무단점용으로 교통체증을 가중시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실제로 이날 오전 동수원사거리에서 창룡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못골사거리를 통과하면서 3개 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져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시민 엄모씨(28수원 우만동)는 가뜩이나 창룡문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동수원사거리에서 창룡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차량이 수시로 도로를 점용해 이 일대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태극양행종합건설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도에 공사차량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2-31 18:06

중도 하차·웃돈 요구 등 횡포… 하루 4~5건 민원 접수

군포에 사는 30대 회사원 L씨(38)는 지난 29일 밤에 겪었던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사래가 쳐진다.폭설이 내렸던 이날 밤 9시쯤 회식을 끝내고 수원시 장안구에서 동료 직원들이 태워준 택시를 탄 후 5분여쯤 가다 택시기사가 돌연 중도하차를 요구, 수시간여 동안을 한파에 떨었기 때문이다.택시기사는 가뜩이나 폭설로 택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군포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 L씨에게 하차를 요구한 것이다.이에 화가 난 L씨는 승차거부라고 따졌으며 택시기사는 L씨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또 회사원 C씨 역시 지난 30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느라 1시간여를 떨어야 했다.눈이 내리는 날씨 때문인지 대부분의 택시가 승차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부 택시기사는 아예 2~3배의 요금을 노골적으로 요구, 웃돈을 주지않으면 운행을 안한다고까지 했다.이처럼 최근 폭설과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택시기사들이 목적지를 물어 승객이 많은 곳으로만 운행을 하거나 중도에 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승차거부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수원시청에는 택시가 승차를 거부했다며 항의민원을 제기하는 전화가 하루평균 4~5건씩 걸려오고 있으며 수원지역 파출소에도 승차거부와 관련된 시비가 하루 평균 5~6건씩 접수되고 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좀 더 많은 돈을 벌려는 택시기사들의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택시기사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하차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2-31 18:06

폭설에 ‘얼어붙은 출퇴근길’ 도로 곳곳 교통 혼잡

지난 29일 밤부터 내린 눈으로 경기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출퇴근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도내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시속 30~40km의 거북이 운행이 이어졌다.30일 오전 8시 국도 1호선 안양 신기사거리북수원 사거리, 국도 6호선 전 구간, 국도 38호선 안성 일죽IC삼거리~매산삼거리를 제외한 전 구간 서행이고 국도 1호선 오산IC오좌삼거리 구간은 차량이 시속 20km 이하로 가다서다를 반복했다.성남 분당에서 수원으로 출근하는 회사원 이모씨(36)는 평소보다 차가 많지는 않지만 눈이 쌓여 차가 시속 30km가량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전날 폭설이 예고되면서 차를 두고 출근에 나선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도 크게 붐볐고 아예 회사 주변 찜질방 등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눈의 띄었다.경기고속에 따르면 수원 오목천동에서 성남 남한산성 구간을 운행하는 720번 버스는 전 구간을 모두 도는데 평소 5시간이 걸렸으나 출근 시간 평소보다 1시간 가량 더 소요됐고 수원~잠실을 오가는 1007번 버스도 평소보다 30분 느린 3시간30분이 걸렸다.한편 이날 오전까지 광주성남 6.0cm, 수원 5.5cm, 용인 5.3cm, 안양군포의왕 5.0cm, 안산 3.5cm 등 평균 5.0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30 21:17

이번엔 AI… 천안 인접 양계농가 ‘초긴장’

구제역에 이어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양계 농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특히 평택과 안성지역 양계 농가들은 AI 발생 종오리 농장으로부터 30㎞정도 떨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양계장 소독 외에 뚜렷한 예방 방법이 없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이들 지역은 지난 20072008년 AI가 발생해 31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과 오리 36만4천수 강제 살처분을 경험했다.30일 경기도와 도내 양계 농가에 따르면 이날 도와 인접한 충남 천안 풍세면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농가와 지자체들이 방역을 강화하는 등 AI 확산방지를 위해 안간힘이다.평택시는 구제역 및 AI 예찰과 함께 방역특장차량 5대를 동원, 가금류 사육농가 입구에 생석회를 투입하는 등 방역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시는 현재 4곳인 방역통제소를 6곳으로 늘리고, 16만여두의 한우 및 젖소와 327만여수의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총 1천191농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 긴급 전화예찰 활동 중이다.양계 농민들도 양계장 소독 강화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육계 5만마리를 키우는 안성시 대덕동 윤모씨(54)는 AI 발생 소식을 접한 뒤 외부인을 접근을 차단한 채 양계장 소독 회수를 늘렸다.구제역 여파와 연말을 맞아 닭고기 소비량이 늘면서 마리당 가격이 1천4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오르는 시점에서 AI가 발생, 양계 농가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윤씨는 구제역 발생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안성과 인접한 지역에서 AI가 발생해 걱정이라며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외부인 출입금지와 양계장 소독 정도밖에 없어 암담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2008년 AI가 발병했던 평택시에서 닭 4만마리를 사육하는 정모씨(63)는 2008년 당시에도 병이 온 것도 아닌데 출하가 금지돼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피해를 당하면 농장을 접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도내 타 지역 양계 농가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화성에서 닭 5만마리를 사육하는 이모씨(56)는 사료값과 난방비가 올라가 생산원가는 높아졌는데 AI 발병으로 닭 소비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AI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되면 소비는 줄고 재고는 늘어나 농가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도내 양계 산업 규모는 797가구에서 3천292만6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0-12-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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