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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침출수 ‘발등의 불’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34만여두의 가축이 살처분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가축들의 부패 속도가 가속화돼 침출수에 의한 2차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19개 시군 974농가에서 가축 64만560여두를 살처분 한 가운데 매몰지 22곳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데 이어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연천파주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55건을 조사한 결과 8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은 강추위로 땅이 얼고 부패도 늦어 침출수 발생이 늦춰지고 있지만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어찌될 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여름철 폭우에 한꺼번에 유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축산위생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메뉴얼에 따라 가축들을 매립하더라도 침출수에 의한 2차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살처분 대상 가축이 늘어난데다 방역활동 등으로 일손이 달려 이 같은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축을 생매장하면서 차단 비닐이 훼손되고 저류조 설치도 2~3일 뒤에 이뤄지는 등 침출수 오염 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지난해 현재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적었던 포천시의 경우도 뒤늦게 지하수의 오염이 나타났다.지난해 1월 포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 북동부권 4개 시군의 40개 지역에서 총 5천770마리의 가축이 매립됐으나 같은해 7월 환경부가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수립지침에 따라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곳에서 유아 빈혈을 일으키는 질산성질소와 일반 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축산위생 전문가 A씨는 이런 상태라면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살처분 매립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재매립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매립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침출수가 새어나올 수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권혁준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10 20:36

실종 하남시청 공무원 나흘만에 사체로 발견

동문 모임을 가진 뒤 실종됐던 하남시청 공무원 A씨(45)가 나흘만에 사체로 발견됐다.하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0일 낮 1시10분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나들목 인근 배수로에서 누운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5분께 중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상일나들목 인근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고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경찰은 A씨의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살해된 뒤 유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사체를 수습, 부검키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1-01-10 20:36

스포츠입장권 판매 대금 ‘7억 횡령’

국내 프로 스포츠 입장권 판매대금 7억원을 횡령한 유명 티켓 판매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프로농구팀인 원주 동부 프로미, 인천 전자랜드, 울산 모비스와 프로배구팀인 현대스카이워커스, 프로축구팀인 인천유나이티드 FC 등의 2009~2010 시즌 입장권 판매대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티켓 판매 대행업체 S사 대표 박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회사 통장으로 받아 이를 2주 안에 해당 스포츠 구단에게 송금해야하지만 이 가운데 7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빼돌린 7억원으로 미국 프로농구 NBA 팀을 국내에 초청해 친선경기를 치르는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씨가 빼돌린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피해를 입은 프로 스포츠 구단은 프로농구팀인 울산 모비스가 2억2천만원, 인천 전자랜드 4천100만원, 원주동부 프로미 9천만원, 프로배구팀인 현대 스카이워커스 2억1천만원, 프로축구팀인 인천유나이티드 FC 1억4천만원 등이다.박씨가 운영한 S사는 2006년부터 다른 티켓 판매 대행업체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을 내세워 지난 시즌 프로농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국내 프로 스포츠 9개 구단의 입장권 판매 대행을 해 온 유명 스포츠 티켓 판매 대행업체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1-10 20:36

지자체, 국유림 매몰지 신청 全無

산림청이 구제역 가축의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매몰지 신청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동시 감염우려와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구제역 농가들이 국유림을 제공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다 도내 지자체들의 살처분 작업역시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7일 살처분 가축의 매몰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도로 등과 떨어진 도내 6만3천ha의 국유림을 매몰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산림청 발표가 있은지 3일이 지난 현재까지 도내 지자체들이 국유림 사용을 신청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실제 논밭 등의 농지까지 매몰지로 사용해야 했던 파주시의 경우 이미 240개 농가에서 가축 12만8천여두를 매립, 살처분 작업을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포와 연천을 비롯, 산림청에 국유림 신청을 문의했던 여주군의 경우도 살처분 가축의 이동시 감염 우려와 최소 수일이 걸리는 절차상 문제 등으로 국유림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은 정부가 구제역이 퍼지기 이전에 좀 더 빠른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L씨(54파주시)는 애초부터 국유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 농지까지 매립지로 활용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면서 대부분의 가축이 살처분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같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생색내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산림청 관계자는 경북이나 충남 지역에서는 국유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며 또 산림청이 담당관청이 아닌만큼 늑장대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10 20:36

게임장 단속정보 흘리고 돈 받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부천 소사서 소속 경찰관 김모 경위(47)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9) 등 업주 9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게임장 업주 등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업주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업주 9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천과 대전시 등의 업소 9곳에 200여대의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된 사장(일명 바지사장)만 처벌하고 실제 주인은법망에서 빠져나가 같은 불법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엔 계좌추적과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주인을 밝혀내 사행성게임이 근절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1-01-10 20:36

구제역 ‘마지막 보루’ 평택도 뚫렸다

경기도내 마지막 보루였던 평택시가 구제역의 공세에 결국 뚫렸다.경기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오전 의심신고된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돼지농장의 돼지가 다음날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이 농장은 어미돼지 1마리가 콧등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고 새끼돼지 20여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었다.이에 따라 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이 농장 돼지 4천여마리와 농장 주인이 오성면 양교리에서 키우는 돼지 2천480여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으며 반경 10㎞내 위험지역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주변에 돼지농장이 없고 한우 농장의 경우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 추가 살처분은 없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7일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돼지농장,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돼지농장과 양평군 용천리 한우농가도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런 가운데 8일 안성시 고삼면 육우 농장, 일죽면 당촌리 한우농장, 미양면 진촌리 돼지농장 등에서 구제역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조사중이다.한편 축산밀집지역 중 마지막 청정지역인 평택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도내 구제역발생 시군은 18곳으로 늘어났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1-01-09 21:31

법원 “탈세 노린 가장이혼은 무효”

탈세를 위해 가장으로 한 이혼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등도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아파트 분양권 매수로 1가구 2주택이 된 A씨(42여) 부부는 지난 2007년 1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파트 한채씩을 나눠갖기로 하고 가장이혼 한 뒤 함께 생활해오다 다툼이 생기자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09 21:19

도교육청, 셋째부터 초교 입학때 책가방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올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자녀 이상 신입생에게 책가방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앞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비, 체험활동비와 같은 수익자부담 경비를 비롯해 학용품비, 수업료 및 입학금(고교생) 등을 점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유치원 및 초중고에 재학하는 셋째 자녀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한편, 현재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두 자녀 이상 학생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1-01-09 21:19

어린이집 원장 남편 아이들 폭행 혐의

고양시 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원생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0시께 일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군(6)의 고모가 원장의 남편인 B씨(52)가 A군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길질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어린이집 복도에서 일부 원생들이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A군을 비롯한 아동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 심해 야단쳤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B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데 이어 10일 피해 원생과 부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1-09 21:19

공사장 콘크리트 붕괴 화성서 5명 중경상

9일 오후 2시50분께 화성시 반월동 공사현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무너져 5명이 다쳤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층 신축건물 공사장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철근과 콘크리트 약 90㎡가 무너져 2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1-01-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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