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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춘 前 도교육감 ‘벌금 80만원’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춘 전 경기도 교육감(현 경기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재산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그러나 재산누락이 의도적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가선거공보물이 아닌 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게재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의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도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딸의 계좌에 있던 1억5천500만원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락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16 20:00

가축들 고통스런 ‘안락사’ 중국산 살처분약 효과 떨어져

구제역 살처분에 사용되는 중국산 근육이완제의 약효가 국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매몰작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13일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와 김포시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소 살처분에 사용한 안락사용 국산 근육이완제(석시콜린)의 물량이 바닥나자 지난 10일부터 중국산 제품을 수입,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산 근육이완제는 국산 석시콜린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 소에 투입해도 1시간이 지나도록 죽지 않아 3~4차례 투약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국산 석시콜린은 투약한 뒤 1~2분 내에 소가 쓰러져 즉시 매몰이 가능하다.이처럼 중국산의 약효 저하로 살처분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매몰작업에 어려움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축산농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로 약이 얼어 수의사들은 살처분 대상 소에 투입하기 전 더운물로 녹여 투약하고 있다.김포지역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500여 마리의 한우와 젖소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살처분을 모두 마치는데 1~2시간씩 지연됐다.시방역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약효가 떨어져 살처분이 30~40분 이상 지연되고 있어 근육이완제를 투약하고 20여분 후 정맥주사를 다시 놓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곶면의 한 축산농민은 애지중지 키운 소를 다 죽여야 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다며 남아있는 약의 양은 이미 나와 있을 텐데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와 관련 석시콜린 제약사측의 한 관계자는 석시콜린은 원래 구제역 감염 소에 사용하는 안락사용 약이 아니라 사람을 수술할 때 사용하며 평상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대량 생산이나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며 재생산하려면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와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이달 말이나 2월 초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1-01-13 21:12

왕복 8차선 과속·신호위반 잦아 최근 2년 사고 23건 부상자 44명

왕복 8차선인 시흥시 정왕대로 하이프라자(제일프라자) 네거리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중의 한 곳이다.시화산업단지와 여성회관, 옥구공원, 오이도, 안산 대부도를 오가는 많은 차량들이 정왕대로 하이프라자 네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이프라자 네거리가 있는 정왕대로는 하루 평균 2만5천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지난 12일 오전 10시께 하이프라자 네거리는 전날 눈이 내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출근시간이 지나 차량 통행량은 평소보다 많지 않고 한산한 정도였다.그러나 사고가 많은 곳이기에 경찰은 경기청 기동대원과 파출소 직원 등을 하이프라자 네거리에 배치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지도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하이프라자 네거리 일대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13건(부상 22명), 2008년엔 10건(부상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감속차로 만들고 교통섬 설치 등국도시비 3억여 들여 지난달 개선사업경찰은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이 하이프라자 네거리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2009년 하이프라자 네거리를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2월 국도시비 등 모두 3억4천여만을 들여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시흥시와 시흥경찰서는 시흥버스터미널에서 정왕대로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정왕대로에서 여성회관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가속차로(120m)와 감속차로(140m)를 만들고 교통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8개) 등을 설치하는 하이프라자 네거리 교통개선사업을 벌였다.고경철 시흥경찰서장은 개선사업이 끝낸 뒤 현재까지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 나겠지만, 시민들도 안전운전 및 보행 등 기초질서를 잘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협찬: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1-01-13 20:50

송산그린시티 주민대책위 ‘불법집회 혐의’ 2심도 무죄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호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집회혐의로 기소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반대 주민대책위원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도중 농민들이 신고한 장소를 다소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부분적인 일탈로 관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13 20:46

“영장 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 안돼”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13일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한씨는 지난해 4월22일 새벽 1시25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모음식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의식을 잃고 인근 고대병원에 후송됐다.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딸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 그 증거로 한씨를 음주운전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13 20:46

연초부터 산업현장 안전 ‘빨간불’

새해 들어 도내 곳곳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결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오전 10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반도체 부품제조공장인 ㈜RGB하이텍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공장 1층에서 수조(가로 2ｍ, 세로 3ｍ, 높이 5ｍ) 누수 보수작업을 벌이던 일광이엔지 소속 인부 봉모씨(43)와 정모씨(41조선족 동포)등 2명이 숨졌다.또 인근에 있던 RGB하이텍 직원 강모씨(30)와 김모씨(29) 등 2명이 눈과 손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날 폭발사고가 전기톱을 이용한 절단작업 과정에서 수조 내부에 있던 황산 등이 반응하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40분께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잉크공장에서 얼어있던 잉크저장조 배관을 녹이기 위해 열을 가하던 중 막혀있던 배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배관을 덮고 있던 570㎏의 보호자켓(철재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배관밑에서 작업을 벌이던 노모씨(38)와 이모씨(37)가 떨어진 자켓에 맞아 노씨가 숨지고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또 같은 날 오후 4시55분께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빌딩에서 카리프트 수리를 하던 빌딩 경비원 권모씨(67)가 3m아래로 떨어져 숨졌으며, 지난 5일에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오리~수원간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파손된 발판 위에서 현장을 살피던 신호원 조모씨가 7m아래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아울러 5일 오전 10시50분께 수원시 권선동 권선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N기계 소속 은모씨(62)가 천공기를 조립하기 위해 천공기 상부로 올라가 로프를 걸고 내려오던 중 3m 높이에서 추락, 숨지는 등 새해 들어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한수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1-13 20:46

“방역 공무원·축산農 힘내세요”

작은 정성이지만 구제역 방역활동에 힘을 보태세요구제역 방역활동으로 지친 지자체 공무원과 축산농가를 위해 각계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안성의 노인요양시설 파라밀요양원(대표 각현스님)은 지난 12일 면사무소에 컵라면, 커피포트, 각종 음료 및 장갑 등 총 95박스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농협 고양시지부(지부장 직무대행 류성열)와 지역농협은 지난 5일 이동초소 근무자를 위해 방제복 2천400벌을 지원, 구제역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공무원과 민간단체 요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또 고양시의사회(회장 이정모)는 지난 7일 고양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해 종합영양제 등을 기증하고 무료 진료를 실시했으며 고양시 한의사회도 최근 경옥고 10박스를 기증했다.전체 사육가축의 80% 가량을 살처분한 김포시에도 시민들의 위문품이 잇따라 답지했다.김포시 하성면 김포제일신협(이사장 정충헌)은 지난 7일 김포시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 300만원 상당의 방한 담요 150개를 기탁했다.사우동 원마트(대표이사 김근배)도 지난 10일 대책본부에 컵라면 100박스를 전했고, 계림통신건설도 빵과 음료수 100인분과 귤 10박스를 전달했다.화성시 정남면 정남농협(조합장 엄태원)은 11일 화성시 축수산과를 방문해 컵라면처럼 물을 부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떡국 50상자를 지원했다.양평 지역농협에서도 500만원을 위로금을 전달했고 양평 기관단체장 모임인 용강회가 100만원의 격려금을, SM건설은 덕평리 축산농가에 컨테이너를 기증해 주민들의 방역 초소로 활용하고 있다. 양평고양=조한민박대준기자hmc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조한민 기자 2011-01-13 20:46

컬러복사기로 지폐 위조

평택경찰서는 12일 복사기를 이용해 만든 위조지폐로 테블릿PC(아이패드)를 구입하려 한 혐의(통화위조)로 H씨(21)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산시 한 아파트에서 컬러 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 68장과 만원권 지폐 4장을 복사, 위조한 혐의다.또 이들은 평택역 앞 길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6장을 물품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지난 12월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1-01-12 21:00

안성 일죽면서 AI 의심신고

속보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본보 11일자 1면)한 가운데 일죽면 오리농장에서도 AI 의심축이 추가로 신고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육용 오리농장의 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형)이 검출돼 이 농장 오리 1만4천8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1일 밤 오리 61마리가 폐사했다며 방역당국에 AI 의심신고를 했다.해당 농장과 다른 AI 발병 농가와의 역학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를 거쳐 13일께 확인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이 농장에서 25㎞ 가량 떨어진 서운면 신흥리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 이 농장 오리 3만2천여마리와 반경 500ｍ내 닭농장의 5만5천여마리가 살처분됐다.한편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폐사한 고니에서 지난 9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1-01-12 21:00

사업부진 60대 사업가…두번은 못 막은 자살

최근 사업부진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60대 사업가가 아내의 만류덕에 목숨을 건졌으나 결국 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 가스배관에 O씨(60)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O씨의 부인 S씨(58)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조사 결과 O씨는 지난 8년간 운영하던 부동산컨설팅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부인에게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4일뒤 부인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O씨가 사업 부진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1-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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