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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원어민 여교사 대학생 등 집단 성폭행

안양 만안경찰서는 18일 술취한 원어민 여교사를 여관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대학생 A군(18) 등 3명을 구속하고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12일 0시5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에 있는 한 주점에서 외국인 원어민 여교사 C양(24)과 합석해 술을 먹인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아이폰 등 8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4-18 21:27

명의 위장 주유소 ‘바지사장’ 둘 “수백억 유사휘발유 무자료거래”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 명의 위장주유소 10여곳에서 수백억원대의 유사휘발유와 면세유 등을 무자료거래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돼 부천세무서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명의임대 사장(바지사장)들은 탄원서에 유사휘발유, 면세유 유통, 무자료매입에 따른 가공매입 등 탈세방법까지 상세히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부천세무서와 명의임대 사장 엄모씨(40)와 김모씨(34)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부천시 A주유소와 B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유통시키다 2009년 11월 적발돼 폐업했다. 이후 엄씨 등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8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주유소의 원 소유주는 C씨이며, 유사휘발유를 수도권 일대 12개 주유소 등에 유통시키고 면세유와 무자료매입 등을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며 부천세무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엄씨 등은 주유소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씨와 C씨의 처남들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유통시켰으며, 무자료 기름을 매입해 D 석유화학과 E 석유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A주유소에서만 1년간 유통시킨 유사휘발유가 10억여원에 달하고, 면세유 무자료매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점조직으로 거둬들인 부당이득과 탈루액이 100억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부천세무서 관계자는 탄원서가 접수돼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원 소유주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1-04-18 21:08

공립대학 연구원, 절도 집행유예기간 또다시 절도

의왕경찰서는 18일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사이 약국 진열대 안에 있는 비타민제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공립대학 연구원인 L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시흥시 소재 K대학 시험연구원인 L씨는 지난 16일 오후1시42분께 의왕시 내손동 O약국에서 약사 L씨(30)가 약을 조제하는 사이 진열대 안에 있는 비타민과 시력보완제 등 11만원 상당의 건강기능 식품을 훔친 혐의다.절도전과 3범으로 지난해 10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L씨는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L씨는 경찰조사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절도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1-04-18 18:26

화성시의원, 공무원 폭행 진실은? 市 과장 “예산관련 의자 던지며 사과 요구”… 시의원 “욕 한마디 안해”

성남용인시의원이 폭행, 절도 등으로 사회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현역 화성시의원이 시의회 사무실에서 시청 간부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화성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A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시청 B과장을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호출했다.이어 A의원은 B과장이 오자 다른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하자며 자리를 옮겼다.B과장은 이 자리에서 A의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예산과 관련해 의원이 요구하면 다해주냐. 버릇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데 사실이냐는 말을 들었다.이에 B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A의원은 말을 전한 사람과 3자 대면하자고 한 뒤 갑자기 의자를 던졌으며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요구,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또 B과장은 이 의원이 의자를 다시 올려 내려칠 것 같아 의자를 잡고 막는 중 찰과상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의원은 조용한 곳에 가서 둘이서 말하고 싶어 간 것이고 확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자를 던지는 등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또 A의원은 예산과 관련해 편성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니냐. 지역에서 현안 사항이 있어 의견을 전달한 것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욕 한마디 안 한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그는 개원식을 마친 이날 시장, 시의원, 간부 공무원과 같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B과장이 웃어가며 사회를 보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냐며 B과장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1-04-17 21:41

초교 교사, 학생들에게 모의권총 발사 학교측 “장난하던 중… 재발 방지 위해 노력”

안성지역 한 초등학교 30대 남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차례 모의권총으로 BB탄을 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안성 A초교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32)는 반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일부 학생에게 평소 갖고 있던 모의권총을 이용, BB탄을 발사했다.이에 일부 학생은 BB탄을 맞아 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학교측은 해당 교사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 대표 등을 소집,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 학교 교감 C씨는 평소 아이들과 허물없이 잘 지내는 B교사가 아이들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모의권총을 쐈을 뿐 체벌이나 학대차원은 아니다면서 부상을 입은 학생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석원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1-04-17 21:41

평택서 6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17일 오전 9시8분께 평택시 팽성읍 김모씨(60) 집에서 김씨와 김씨의 부인 함모씨(59)가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아들(35)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아들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아침에 찾았더니 아버지는 청 테이프로 두팔이 묶여 있고 나일론 끈으로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으며, 어머니는 나일론 끈에 목을 매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숨진 김씨 집 인근에 설치된 CC-TV 를 분석한 결과 이날 오전 남성 4명이 김씨 집으로 들어간 점으로 미뤄 이들이 김씨 부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1-04-17 21:41

범도민추진위, “경기고법 유치” 한마음 레이스

이번 경기마라톤 대회를 시발점으로 경기고법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17일 열린 제9회 경기마라톤대회에 참가, 열띤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경기고법 유치활동에 나섰다.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 등 범추위 회원 100여 명은 도민은 원한다. 고등법원을, 경기고법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문구를 가슴과 등에 붙인 채 5km부터 42.195km 에 이르는 경기마라톤 코스를 힘차게 내달렸다.또 범추위 회원 200여 명도 수원종합운동장 곳곳에 부스를 마련, 1천200만 경기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문구 배포 등을 통해 경기고법 유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이날 고법유치의 염원을 담아 풀코스를 완주한 한병진 변호사(52)는 경기고법 유치로 도민들의 권익이 한층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맘으로 마라톤을 완주했다면서 고법 설치 문제가 도민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회원들의 열띤 활동으로 고법 유치문제를 접하게 된 경기마라톤 참가자들은 고법 유치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서명에 응하는 모습이었다.이날 서명을 마친 박모씨(42수원시 영화동)는 지금까지 고법 유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대회 참가로 경기고법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고법유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도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범추위는 대회가 열린 이날 하루에만 1천500여 명에 달하는 도민의 서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범추위는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개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 국회청원활동과 대법원 방문 등을 통해 경기고법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호소하기로 했다.이날 범추위 공동대표인 이금자 경기도 여성단체연합회장과 함께 5km를 완주한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고법의 업무폭주로 인한 재판의 부실 및 지연, 원정재판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경기고법 설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보다 대대적인 유치홍보활동을 전개, 도민들의 지지를 얻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은 모두 4천400여 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 건, 부산고법 3천600여 건, 광주고법 2천400여 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취재반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1-04-17 21:41

아파트시행사로부터 뇌물받은 전 광주시의원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기도 광주시의원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A사임원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슷한 금액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같은 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팀장급(6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개발 인허가 부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A사 임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모씨 등 A사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직 시의원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4-16 10:01

동두천, 전 모범운전자회 회장 "보조금 횡령 의혹"

동두천시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정산하지 않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전 회장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모범운전자회 회장직을 맡아온 A씨는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시에서 보조받은 운영자금 3천400만원과 장애인 콜밴 사업비 1억5천만원의 사용 내역중 일부를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차례의 정산 요구에도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정산하기 않고 있는 A씨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하고, 2009~2010년도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급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이에 대해 A씨는 1월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하는데연말에 퇴임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내의 암수술비로 가불받은 200여만원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 다음주중 경찰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이호진 기자 2011-04-15 17:20

장학금 지급 김상곤 도교육감 2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장학금을 불법지급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1심과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07년부터 계속됐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전달식 역시 앞서 해오던 것과 유사하게 이뤄져 마치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과시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도의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을 교육감이 집행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서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육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 역시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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