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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거푸집 붕괴 60대 인부 사망

13일 오전 10시10분께 수원시 정자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공사장 인부 김모씨(62조선족)가 거푸집에 깔려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가로세로 570505 크기에 400kg 무게의 거푸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푸집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김씨가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현장에는 김씨를 포함 3명의 인부가 거푸집 벽면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거푸집이 김씨 쪽으로 무너지면서 김씨만 변을 당했고 나머지 인부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거푸집 설치 등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4-13 21:22

청소년 유해표시 위반 항소심서도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컬러풍선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완구류 수입판매업자 임모씨(64)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컬러풍선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청소년에 대한 유해표시 없이 무독성 또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기재해 판매했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13 21:22

휘발유 값 슬그머니 인상 일주일도 안돼 ℓ당 10원~50원 올려… 가격인하 조치 무색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 조치에 따라 179일만에 떨어진 휘발유 값이 하락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상승, 운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13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인 12일(ℓ당 1천945.13원)보다 ℓ당 0.16원 오른 1천945.29원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10월10일 이후 지난 5일(ℓ당 1971.37원)까지 사상 최장 기간인 178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정유사들의 가격 인하 방침에 6일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엿새만에 또다시 오른 것이다.이로 인해 경기지역 주유소들은 지난 7일부터 실시된 정유사의 가격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 값을 내리는가 싶더니 일주일도 채 안돼 또다시 가격을 10~50원 가량 슬그머니 올렸다.실제 이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D주유소는 지난 7일 가격할인 조치에 따라 100원을 내려 지난 12일까지 휘발유를 ℓ당 1천821원에 판매했으나 이날 슬그머니 25원을 올려 ℓ당 1천846원에 판매했으며 매탄동 A주유소도 7일 이후ℓ당 1천855원을 이어가다가 이날 50원을 올려 1천905원에 판매하고 있었다.운전자 엄모씨(30수원시 우만동)는 ℓ당 100원 할인을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름값이 다시 올라 정유사의 가격 인하 조치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가격 인하 조치가 생색내기에 그쳤던 것 같다고 불평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우만동 D주유소 사장은 어제부터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어 기름값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4-13 21:22

석 선장, 내주부터 걷기 재활

아주대병원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58)이 내주 중 걷기 위한 재활치료에 들어가고 이달 말 왼쪽 손목 뼈 이식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왼쪽 손목은 해적에게 총상을 입어 손목뼈가 여러조각으로 부서지는 분쇄골절이 심했던 부상 부위다.병원 측은 지난달 7일부터 정형외과로 옮겨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석 선장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주말까지 두 다리의 치료 경과를 보고 다음 주 중 몸을 세워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13 20:55

DMZ 대성동 주민, 인권위 진정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영농철을 앞두고 까다로워진 출입 승인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파주시 군내면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까다로운 출입 승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주민들은 진정서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로 1.3㎞를 포장하고 220여ｍ의 농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인부 15명의 출입 승인을 군사정전위에 요청했지만 20여일이 지나 승인이 떨어져 농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연례적으로 있었던 외부 초청인사에 대한 출입 승인도 까다로워져 이달 초께 연수 중인 공무원 초청행사가 불허됐고, 지난 7일 외부 단체 회원 30여명을 초청하려 했지만 하루 전인 6일 오후에야 불허를 통보해 난처하기 짝이 없었다고 밝혔다.또 경기도영상위원회의 마을 촬영이 수개월째 미뤄지는 등 최근에만 5~6건의 외부인 초청 행사가 불허돼 갑작스런 변화 이유를 알지 못한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동찬 이장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팔각정에 방탄유리를 설치한 이후 출입 승인이 까다로워졌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군사정전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한편, 대성동마을은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을 둔다는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1953년 8월3일 북한의 기정동 마을과 함께 조성됐으며 50여 가구 200여명이 마을에 주둔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민정중대의 보호 아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4-13 20:55

고양 M운수 대화역 경유차 “가스 넣는다” 시내버스 노선이탈

고양시의 한 시내버스가 가스충전을 이유로 노선을 이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가 운수회사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서울역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을 오가는 M운수의 시내버스는 지난해 9월께부터 하루 오전 1차례식 가스 충전을 이유로 대화역에서 나머지 2개 정류장을 운행하지 않고 공용차고지로 직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스충전 시간대에 탑승한 승객들은 차고지로 가 10여분을 기다린 뒤 다른 버스를 옮겨 타거나 아예 대화역에서 내려 다른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M운수업체 관계자는 고양시 가스(CNG)충전소가 4곳에 불과한 데다 노선과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시간대에만 충전할 수 있어 노선을 벗어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는 M운수에 정상노선 운행을 준수할 것을 통보한 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충전을 위해 충전소에서 차고지까지 3㎞의 왕복거리 운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손실은 운수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충전을 위해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게 될 버스에 대해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4-12 21:14

‘현대캐피탈 해킹’ 집단소송 가능성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고객들의 정보가 늘어나면서 집단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고객 이메일 정보 유출이 36만명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피해 고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대캐피탈에 전날 해킹 관련 문의항의 전화가 3만6천건에 달했으나 아직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2일 현대캐피탈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약 42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다. 이 중 36만명은 이메일이 함께 해킹당했다.이 회사가 제휴하는 리스용 차량정비 서버를 통해 고객이 시스템에 접속할 때 남긴 로그기록이 유출된 것이다.또 회사가 고객에게 홍보용으로 발송하는 광고 이메일 서버가 뚫려 고객들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 이 서버를 통해 유출된 이메일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다.현대캐피탈 고객은 약 180만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36만명 외에도 이메일이 유출된 고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전날 피해대책센터에는 3만6천건의 해킹 관련 문의항의 전화가 있었고 이중 1천300건 정도가 프라임론패스 비밀번호 변경, 카드 해지 관련 전화였다.실제 고객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편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해킹에 이용된 국내 경유 서버 이용료를 결제한 A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12 21:14

국도·지방道서도 버스 안전띠 매야

앞으로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탑승객도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 한다.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더라도 승객에 대한 처벌은 없다.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의 경우 전체 도로의 5%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을 때 한해서만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여건과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또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와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는 이 법에서 예외로 하며,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도 제외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1-04-12 21:14

친딸 성폭행 아버지 신상공개 논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함에 따라 피해자인 딸과 가족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보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친딸을 2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장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14살짜리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딸이 자해를 시도하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있다.이에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도 최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2년8월에 신상정보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전국의 각 법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공개를 적용하면서 성범죄자 자신의 얼굴과 이름, 주소, 나이 등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친아버지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집주소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정신적 고통과 함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률상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벌금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일반인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범죄 내용에 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12 21:06

포천·양주 등 경기북부 6곳서 잇단 산불

경기북부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포천양주동두천남양주파주연천 등 6개 시군에서 모두 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포천시 직동리 야산은 경우 생태계 보고(寶庫)인 국립수목원과 가까워 소방과 산림 당국을 한때 긴장시키기도 했다.12일 오후 3시께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야산에 불이 나 임야 0.66㏊를 태우고 1시간40분 만에 진화됐다.불이 나자 소방대, 군장병, 시청 공무원 등 400명과 헬기 4대 등 장비 20여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났으며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와 창수면 운산리, 일동면 기산리, 동두천시 상패동,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등 7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완진됐거나 현재 진화 중이다.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사건·사고·판결 안재권 기자 2011-04-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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