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정비하던 항공기 돌연 북으로"…국가유공자 인정될까

항공기를 정비하던 도중 동료가 이 항공기를 타고 월북하는 바람에 함께 북한에 납치되어버린 한 군무원의 사연이 사건발생 34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납북된 군무원의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15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977년 10월 12일 오전 9시 54분1977년 10월 12일, 경남의 한 육군부대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군무원 조모(71. 당시 37세)씨는 이날도 오전 7시 35분에 출근해 항공기 정비에 한창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9시 54분, 갑자기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항공기 검사관인 동료 이모씨가 비행기를 타고 월북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 씨는 당시 소속부대 군무원의 부인과 간통해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하자 월북을 결심하고 이날 비행기를 점검하는 척하다 돌연 항공기를 탈취해 이륙했다. 이날 낮 12시 5분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이 씨는 월북에 성공했다. 문제는 항공기 안에 타고 있던 조 씨. 항공기 정비를 하다 돌연 월북한 비행기에 타게 됐고, 이 씨를 저지하지 못해 원치 않는 월북을 하게 됐다. ◈ 월북자로 몰려 고통30년 지나 납북 피해자 인정받아조 씨는 이 씨와 함께 월북자로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됐고, 1981년 10월과 82년 7월에 각각 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종신특혜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선전전단이 경기도 파주군 일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체제 선전에 이용된 조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뒤집어 썼고, 이후 가족들은 군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 졸지에 가장을 잃어버린 부인은 날품팔이로 어렵게 세 남매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아들 조(37)씨도 나중에 육군 부사관으로 지원했다가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이들 가족은 사건 30년째인 지난 2007년 7월에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일인당 6천여만 원의 피해위로금을 받았다. 납북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후 조 씨의 가족들은 다시 남편과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공무 중 납북 실종된 아버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지난 2005년 8월 조 씨가 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법적으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1983년 4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항공기 정비라는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한 것이 되므로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9월 이들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종선고 시점을 사망한 시점으로 의제할 수 있고, 따라서 조 씨는 국가유공자, 조 씨 가족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 창원지방보훈청은 지난 2007년 육군의 전사망심의위원회가 조 씨를 전사나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자'로 분류해 순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1998년에 정치범 수용소에 생존해 있는 사실이 보도로 확인된 적도 있어 지금도 실제 사망여부를 알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실제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실종선고 만으로 사망을 인정할 수 있을지, 또 공무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을지 쟁점을 놓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오전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가 재판을 마치고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4-15 09:45

“농협, 고객정보 상당부분 훼손 가능성”

농협 전산장애 완전복구가 늦어지면서 금융거래기록 및 고객정보 데이터의 훼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예금 및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 기록이 완전복구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물론 농협측에 막대한 피해가 뒤따를 수 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농협측은 운영시스템(OS)과 주요 파일들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파괴돼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계적으로 파일을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나서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5분께 시작된 농협의 금융거래 중단사태가 3일째를 맞으면서 금융거래 및 고객정보 데이터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농협의 전산관리 시스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농협 전산장애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금융거래 및 고객정보 데이터 가운데 상당 부분이 훼손돼 이를 원상복구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100% 완전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협측 전산담당자는 주요파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삭제됐다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는 있지만 단계적으로 완전복구한 뒤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담당자는 훼손된 금융거래 기록을 완전 복구하지 않고 서비스를 재개하면 고객의 예대출 잔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곧 드러날 것이라면서 금융거래가 기록되는 온라인 원장이나 고객 원장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이번 전산장애에서 중계서버의 백업파일까지 일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장의 백업파일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따라 농협의 금융거래 장애가 복구되는 대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반드시 조회해볼 것을 전문가들은 농협 고객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농협측은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고객피해센터에 신고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14일 전산장애 때문인 금융거래 중단사태에 대해 3천만 농협 고객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최 회장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농협의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1-04-14 21:42

곽상욱 오산시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초청장 발송 대상이 1만명을 넘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훼손 정도가 작지 않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요구하는 문구를 빼는 등의 조치를 했고 수신자 상당수가 민주당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곽 시장은 작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과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14 21:25

“정유사 기름값 인하 생색내기 불과” 도내 주유소 “우리도 피해자”

경기지역 주유소 업주들이 기름 값 인하 정책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4일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국내 4개 정유사들은 지난 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해 고유가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주유소협회 경기지회가 지난 12일 정유사 공급가 인하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87개 주유소 중 정유사로부터 100원씩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곳이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은 4월12일 기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가 ℓ당 각각 8원, 21원씩 상승, 공급가 인하 전인 3월 말보다 오히려 높은 상태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주유소들은 가격을 100원씩 인하할 수 없는 이유로 기존 월말 재고 때문이라는 응답이 41%, 사입가 인상으로 마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7%를 차지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인하기준일 이후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주유소도 92%에 달했다.상황이 이렇자 주유소들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주유소만 압박하고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또 회원 주유소들은 지난 3월 말 유가인상이 예고된다면서 정유사들이 물량확보를 종용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펼쳐 힘없는 주유소만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반박했다.게다가 정유사들이 이번 인하조치에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로 할인을 적용하면서 자가폴주유소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반등하고 구매 물량마저 통제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종식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주유소가 기름값을 전액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오해와 불만이 높아져 당혹스러운 상태며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주유소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1-04-14 21:25

이천, 골프장 진입로 조경공사 사유지 무단점용·멋대로 훼손

이천의 블랙스톤 골프장이 골프장 진입로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 854㎡를 무단 훼손한데다 조경수까지 식재해 말썽을 빚고 있다.더욱이 골프장측은 훼손한 사유지를 1년 가까이 불법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천시가 골프장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1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GCㆍ27홀)은 지난해 3월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산52번지(연면적 134만5천589㎡ )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장했으며 개장에 앞서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골프장 진입로 주변에 부지조성을 위해 조경수 등을 식재하며 조경공사를 벌였다.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와 바로 인접한 풍계리 550-2번지 한모씨(57)소유의 임야 854㎡를 소유주의 사용승낙 없이 무단 훼손해 향나무 등 조경수 10여그루를 식재했다.또 현재까지 1년 가까이 불법점용해 골프장 소유지 처럼 사용하고 있다.사유지 소유주 한씨는 지난 2월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골프장 측의 무단 훼손사실을 뒤늦게 알고 골프장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이같은 사실이 이달 초 이천시청으로 접수되면서 시는 지난 8일 해당 골프장을 산지관리법 14조 위반으로 이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사유지 소유주 한씨는 지난 2월 골프장측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조경공사를 실시한 것을 확인, 항의했고 골프장 측은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골프장 측은 사유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천시 관계자는 골프클럽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사유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블랙스톤 골프클럽 관계자는 조경공사를 벌이면서 개인 사유지를 무단 훼손한 것을 인정한다며 법적절차에 따라 처벌 받겠다고 해명했다. 임병권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4-14 21:25

또래에 집단폭행 여중생 정신과 치료

용인의 A중학교 여학생이 인근 초등학교에서 10여명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타학교 여중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더욱이 A중학교는 집단 폭행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을 전학보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용인 A중학교와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중학교에 재학했던 B양은 지난 달 5일 오후 7시께 학교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학교와 인근 C중학교 남녀 학생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B양은 집단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지난달 7일부터 등교하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전학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학부모는 담임과의 상담을 통해 지난달 14일 인후보증까지 세워가며 타지역의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B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중학교는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폭행 현장에 있던 학생 11명에게 전학또는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또한 실제 폭행에 가담한 인근 C중학교 여학생 3명도 해당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B양이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정신적 피해와 학교 부적응 등으로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의 모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피해 학부모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학교측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폭행 사실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학폭위 메뉴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14 21:25

“성범죄자 발붙일 곳 사라진다” 이웃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가 공개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은 최장 10년이다.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섬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14 21:17

수원 영통 버스차고지 이전 지연 2013년 방죽역 개통때 혼잡 우려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수원 남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공영차고지 조성이 늦어지면 분당선 연장선 방죽역의 환승주차장으로 조성할 영통의 현재 차고지도 옮길 수 없게 돼 이 일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14일 시에 따르면 남부 공영차고지는 권선구 곡반정동 89-1번지 일원 2만670㎡ 부지에 185억 원(국비 55억원, 도비 55억원, 시비 73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주차면은 152대(버스 98, 승용 54)다.그러나 수원 남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경기도에서 선정한 버스차고지 조성 우선순위에서 밀려 201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도는 수원시 남부버스차고지를 우선순위 6위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차고지 조성 공사가 1년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4년 초 완공이 가능하다.하지만, 현재로서는 2012년도 예산 반영도 불확실한 실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당선 연장선이 2013년에 먼저 개통되면 방죽역 일대의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기도에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교통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4-14 21:17

취득세 감면하면 경기교육재정 779억 감소 우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 50%를 감면키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79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에 도교육청 예산운용에 큰 차질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예측 결과, 경기도교육청 재정수입 중 도세 징수액의 5%를 받는 전입금이 260억원,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519억원 등 모두 77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당초 올해 도교육청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 지방교육세 1조3천억원과 도세 전입금 2천300억원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수입 감소가 올 교육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을 고민 중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과부의 협의결과 등이 통보되면 올 사업조정 등 수입감소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1-04-14 21:17

농협 전산망 먹통… 원인도 몰라

농협 전산장애로 창구거래 등 전체 금융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3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10분부터 농협 전산망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 서비스가 중단됐다.농협은 전산장애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13일 오전까지 농협 전산망은 복구되지 않았다.특히 12일에는 은행 영업시간 뒤인 오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창구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창구에서의 은행거래가 모두 이뤄지지 않으면서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농협은 이날 낮 12시35분부터 창구 입출금 등의 일부 거래가 우선 재개됐다고 밝혔다.농협 창구에서 일부 거래가 재개된 것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이후 약 20시간만이다. 전산장애 원인에 대해 농협은 IBM서버(중계 서버)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킹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뚜렷한 장애 발생원인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농협은 이번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상 문제가 생겨 IT관련 직원들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에 내부와 외부를 중계하는 운영파일이 삭제되면서 사태가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내부에서는 직원이 고의로 파일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일부 고객은 어떻게 은행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한편 일부는 농협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대책 마련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농협 인계동지점에서 만난 한 고객은 사업상 오늘 꼭 거래처에 1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는 데 거래가 안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농협 같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객들의 금융업무가 큰 차질을 빚으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농협측은 이날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고 고객피해센터를 설치, 피해사례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그러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고객들이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농협 관계자는 아직은 사고 수습 및 복구에 주력하고 있어 자세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유형, 무형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농협은 지난해 2월6일에도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자동화기기 2천여대의 서버가 다운돼 작동되지 않은 사태를 빚었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1-04-13 21:22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