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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폭행·성폭행 미수 美軍 징역 7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L이병(2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1년 개정된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이 적용된 뒤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해 40분간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기절했다가 일어나자 재차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4-24 20:52

前 경찰간부 검찰소환 앞두고 자살

검찰소환을 앞둔 전직 경찰 간부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에서 경찰서 과장(경정)을 역임한 O씨(58)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O씨의 아들(3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조사 결과 현장에는 O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4장 분량의 USB 메모리가 발견됐으며 USB에는 사기를 당해 대출금 이자가 너무 불어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6천여 만원을 통장으로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O씨는 부채가 줄지 않자 지난 2월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O씨에 대해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O씨와 돈 거래를 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고 25일 검찰에 출석해 달하는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O씨와 금전거래가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뿐 아직 당사자인 O씨에 대해서는 소환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며 수사 과정에는 전혀 문제는 없었으며 과잉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1-04-24 20:39

“도로 관리소홀로 사망사고 수원시, 보험사에 피해배상”

수원지법 민사 제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저수지 옆 도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큰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천6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지난 2008년 5월 수원시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도로에서 안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숨져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24 20:39

중학동창 고교생들 차털이에 훔친 차 운전하다 버리기도

의왕경찰서는 24일 길에 주차된 승합차량을 면허없이 타고 다니다 버리고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로 J군(17)과 L군(17), Y군(17)등 고등학생3명을붙잡아 조사중이다.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지난 21일 오후11시30분께 의왕시 삼동 노상에 주차돼 있는 K씨(52) 소유 승합차량에 문이 닫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문을 열어 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는 또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12시53분께 삼동 길에 주차돼 있는 K씨의 승합차량의 시동을 걸고 타고 다닌 뒤 길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1-04-24 15:23

분당선 죽전역서 탈선..3개역 운행 중단

용인 분당선 죽전역으로 진입하던전동차가탈선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3일 낮 12시40분께용인시 수지구 분당선 죽전역에서 코레일 분당선 K 6118호 전동차(6량 편성)가 탈선했다.이 사고로 분당선 오리역~죽전역~보정역(분당차량기지) 3개역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고 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사고는 이날 낮 12시36분께 보정역에서 승객 16명을 태우고 출발한 전동차가 죽전역으로 시속 10여㎞의 속도로 진입하기 20~30ｍ 앞둔 지점에서 전동차 첫 량 뒷바퀴가 선로를 이탈한 뒤 2량과 3량이 연이어 탈선하면서 일어났다.승객들은 사고 직후 선로 옆 비상통로를 따라 죽전역으로 걸어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열차로 옮겨 타고 이동했다.코레일은 죽전역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분당선 선릉역~오리역 구간에서만 정상 운행하고 있으며 사고 전동차의 바퀴를 레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기자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기자 2011-04-23 16:50

경기도, 1만명당 화재건수 2.73건...전국 10위

경기도의 1만명 당 기준 화재 건수가 2.73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로 조사됐다.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3천12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18명의 인명피해와 26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1만명 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화재건수는 2.73건, 인명피해는 0.1명이다. 또 재산피해는 2천295만원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다. 한편, 올해 1ㆍ4분기 동안 인구 1만명 당 화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가장 적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또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도, 적은 지역은 서울과 대전광역시로 조사됐다.

사건·사고·판결 김동식 기자 2011-04-22 15:26

수원에서 40대 장애인 목을 매 숨진채 발견

장애인의 날인 20일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던 40대 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지 8시간만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10시20분께 수원시에 사는 A씨(45언어지체장애2급)가 방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현장에는 소주병과 먹다남은 족발 등이 흩어져 있었으며 TV는 켜진 상태였다. 미혼인 A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달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혼자 생활해왔으며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오후9시20분께 지갑을 찾아달라며 목에 상처가 난 채로 술에 취해 인근 파출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부위 상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A씨가 목부위의 상처 치료를 받을 수있도록 조치했지만 A씨는 치료를 받고 귀가한 지 8시간 만인 21일 오전2시께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4-22 14:14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속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인데다 야외 작업이 잦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1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희망근로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차 상반기 사업에 도내 5천653명이 참여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2차 하반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참여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하루 4시간주 3일 근무)로 폐자원 재활용과 환경정화, 하천정비 등의 일을 담당하며 월 93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그러나 근로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인데다 도로변이나 하천 등 작업이 야외에서 진행돼 사고에 쉽게 노출, 작업 도중 넘어지거나 무거운 짐을 들다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실제로 지난 4일 오전 수원시 화서동에서 마을경관조성사업을 위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임모 할머니(75)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또 지난 11일에는 이천시 부발읍에서 비료를 나르는 작업을 하던 박모 할아버지(70)가 손에서 놓친 비료포대에 오른발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지난달 21일에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권모씨(61)가 환경정비 도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대부분 노인들로 경미한 사고가 큰 부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경기지역에서는 30여명의 근로자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70% 정도는 넘어짐 사고로 분석되고 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4-21 21:25

“나영이사건 진범” 이웃 비방 20대女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21일 아파트 이웃주민을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인터넷 카페에 올려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씨(29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화성시 모 아파트입주자 모임 인터넷카페에 이웃 김모씨를 성폭행사건인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뒤 나영이사건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김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4-21 21:07

아파트 관리비마저… 보이스피싱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칭해 관리비가 연체됐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출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최근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A 아파트 주민 B씨는 아파트 관리비가 두달치 밀려 40여만원이 연체됐다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B씨의 아파트 동호수와 이름을 대며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입금하라고 말했다. 평소 자동이체로 관리비를 내던 B씨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와 관련한 전화 사기 조짐이 보이자 관리비 사기 주의 공고를 내고, 관리비는 고지서상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의심 될 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알렸다.이처럼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보이스피싱이 나타나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도 관리비입금 사기전화 주의 안내 공고를 내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토록 했다.보이스피싱의 유형은 관리비가 연체됐으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계좌 이체하라고 전화통화하고서 문자 메시지로 입금계좌 및 금액을 보내 입금을 유도하는 식이다.이에 따라 일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고지, 입주민에게 관리비 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이달 들어 관리비 사기 주의 공고를 낸 수원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이 같은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져 예방차원에서 공고문을 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떠한 기관이든지 전화상으로 현금인출을 유도하거나 개인의 신용정보를 캐내는 일은 없다며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4-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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