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착한척하는 저축은행 특별법 치우시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피해자 등이 해당 법안을 거부하고 나섰다.16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현행 5천만원)를 초과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55% 이상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특별법을 가결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된 이후 금융당국 등은 저축은행 특별법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난해왔다.해당 법안의 주체인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 고객을 돕는다는 취지를 앞세운 선심성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정부와 금융권 측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마치 예금자보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상을 노리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축은행 사태가 정부의 관리ㆍ감독 부실로 인해 일어난 만큼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정부의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저축은행 피해자를 외면하는 저축은행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15~16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잘못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선 사과 후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2-02-16 21:48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신입생 24일까지 모집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은 오는 24일까지 2012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수원대 금융공학 대학원은 국내 최초인 1998년 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개설한 이래 250여명에 달하는 금융전문가를 양성, 국내 금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 왔다. 2012년 학기부터는 여의도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가 직접 현장위주의 강의를 전달하는 등 철저하게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증권, 은행 과정 외 보험과정도 추가될 예정이다.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2-02-16 21:48

경기 소상공인 힘겨운 ‘겨울나기’

경기침체로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뚝 떨어진 가운데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소상공인진흥원이 내놓은 소상공인 경기동향 자료를 보면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1월 매출실적BSI는 79.6으로 전달(95.1)보다 15.5p 하락했다. 이는 설 명절 등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높고 계절적 영향으로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슈퍼마켓, 제과, 꽃집 등 각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더욱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오랜 숙원이었던 카드 수수료 인하마저 대기업 카드사들의 거부로 물거품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와 카드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의 수혜 대상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20~30% 밖에 되지 않는데다 소비자들의 소액결제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소상공인 측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카드 결제 거부 시 내려지는 처벌과 영업 차질 등을 감수, 오는 20일 특정 카드사에 대한 가맹 계약 해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업체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 받아 소상공인들이 붕괴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품목제한까지 시행해 소상공인들의 악순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대기업 카드사들이 계열사 수수료율은 낮게, 소상공인은 높게 책정했다며 20일부터 차별적 관행을 서슴치않는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2-02-15 21:29

“은행서 잠자는 예금 3천224억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성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은 다음달 30일까지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성 신탁계좌를 대상으로 은행연합회, 업계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캠페인을 벌이고, 해당 고객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거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에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성 신탁계좌 조회가 가능한 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30만원 이내의 휴면성 신탁계좌의 경우 해당 은행에 활동계좌가 있으면 신탁금을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계좌는 174만건으로 금액은 3천224억원에 달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2-02-14 21:04

자동화기기 수수료 은행은 내렸지만… 편의점 등 ATM ‘요지부동’

시중은행이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수수료 체계 대수술에 나섰지만 결제대행업체(VAN사)의 ATM 수수료는 제자리를 지키면서 이용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서민고통 분담을 위해 ATM 당행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면제하고 타행인출의 경우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농협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은 영업 시간 내 당행ATM 이용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은행 마감시간 전후, 당행타행 인출 여부에 따라 500~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전국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3만2천982개(지난해 8월 기준) VAN사 ATM은 은행 영업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1천~1천300원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은행 직영 ATM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현금 인출을 하는 이용자들은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은행 ATM의 경우 현금 인출 전 수수료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의사확인 뒤 거래가 이뤄지지만 VAN사 ATM은 사전 안내 없이 현금이 나온 뒤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주부 C씨(52) 편의점에서 10만원을 찾았는데 아무런 표시없이 명세표에 1천300원이 찍혀 깜짝 놀랐다며 똑같은 돈 뽑는 기계인데 은행 안은 싸고 은행 밖은 비싼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VAN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 감독 대상이다. 현재 수수료 문제는 은행과 VAN사가 협의 중에 있다며 금융당국인 우리가 은행과 VAN사 간의 결정된 수수료 체계를 통보받으면 1/4 분기 이후 인하를 시행,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비은행 등 금융업계는 효성, 훼밀리뱅크, NICE 등 7개 VAN사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자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2-02-13 21:40

“대형카드사 수수료 인하 안하면 15일부터 1개사 가맹해지 강행”

소상공인단체들이 대형카드사 가맹해지운동을 강행키로 했다.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대기업 카드사 가맹해지운동을 강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연합회는 지난 1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가 없으면 15일부터 대기업 카드사인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와의 가맹 해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연합회 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집단행동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했다면서 카드사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강행하겠다는 결정을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초 3개 카드사 모두를 대상으로 가맹해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3곳 중 한 곳의 카드사를 골라 거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어느 카드사를 대상으로 할지는 15일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여전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연합회 측은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정부 기관인지 카드사들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든다며 금융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관행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단계별 투쟁방안을 이날부터 실행키로 했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알리고 성과가 없을 경우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선호장혜준기자 lshgo@kyeonggi.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2-02-13 21:05

예보 “저축銀 피해자 지원특별법 우려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예보는 12일 특별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대상이 아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호하면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지난해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로 인해 외부 차입이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했다며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하면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겨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보기금은 금융사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다.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고객을 위해 특별법으로 보상해주면 타 금융권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다.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후순위채 등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 요구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예보는 특별법이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2008년 9월12일 이후부터 법안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으로 정함에 따라 다른 기간의 사고와 견주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특별법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2-02-12 21:25

카드업계, 졸업ㆍ입학 판촉전 ‘후끈’

신용카드사들이 졸업ㆍ입학 시즌을 맞아 관련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이 졸업 ㆍ입학식을 겨냥한 판촉전을 벌인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각종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카드는 오는 1622일 이마트에서 일부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의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고 스마트학생복, IVV클럽　등에서 학생복을 사면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롯데카드도 옥션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이용 때 롯데카드를 쓰면 최대 10% 할인쿠폰이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씨카드는 모바일카드 소지 회원들에게 온라인쇼핑몰에서 최대 22%까지 할인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학사모가 디자인 된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권 기프트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결제 수요가 급증하는 졸업, 입학 시즌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최근 각종 악재로 수익이 나빠지고 있어 다양한 행사로 고객 잡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2-02-12 16:37

에이스저축은행, 오는 17일 영업재개

지난해 9월 부실로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이 하나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바꿔 오는 17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12일 에이스저축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된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두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의 영업을 허가했다.하나저축은행은 인수자인 하나금융의 1천180억 원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1천300억 원까지 늘려 오는 17일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증자가 마무리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대로 오르게 된다.하나저축은행은 제일2저축은행의 각 지점과 인천 구월동과 부천 상동의 옛 에이스저축은행 지점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이다.하나저축은행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예금보장한도 5천만 원 이하로 예금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신청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영업허가가 나면서 새로운 영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탄하고 신뢰받는 저축은행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나금융은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최임걸 전 충청 하나은행 대표를 내정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금융·증권 박용준 기자 2012-02-12 13:06

카드연체 이자율 최대 1%p 내린다

저신용자들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신용카드 업계가 연체 이자율을 최대 1%p까지 내린다.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이 3월부터 연체이자율 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부화해 하향 적용하고 할부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카드업계는 이번 연체 이자율 인하에 따라 올해 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신한카드는 내달부터 연이율 17.9% 미만 금리로 빌리면 23.0%, 17.920.1% 미만이면 26.0%, 20.1% 이상이면 28.5%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롯데카드도 저금리 구간을 추가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연체이자율을 전반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출 금리 17%를 기준으로 연체 이자율이 달라졌으나 내달부터는 15% 미만, 1518% 미만, 18% 이상으로 나눠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할부 수수료율을 내린다. 삼성카드는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할부 거래의 수수료율을 521.8%로 내리고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할부의 경우 한 달 이내에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율이 24.5%였으나 23.5%로 하향 조정한다.삼성카드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며 최소 할부수수료율이 5%가 되면서 500만명의 회원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2-02-07 18:41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