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민행복기금’ 자칫 신용질서 붕괴

임창열 본보 대표이사 회장 TV조선 출연
박 대통령에 ‘가계부채 위기’ 해법 제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 부채 탕감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대해 ‘신용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27일 TV조선의 생방송 시사토크 프로그램 ‘신율의 시사열차’에 출연해 “가계부채가 1천조에 이를 만큼 심각한 사태에서 나온 대책이긴 하지만 엄격한 심사 없이 탕감이 우선될 경우 신용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부채해결을 위한 순서를 다시 잡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은 원칙적으로 갚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부채 탕감이 앞설 경우 모럴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탕감이 앞설 경우 ‘모럴해저드 광풍’

가계부채 주범은 아파트가격 하락 때문

부동산 경기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先 연체조건 완화 後 엄격심사 부채탕감

이어 국민행복기금에 들어갈 18조원의 기금 마련 채권발행에 대해서도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면, 집값이 정상화 되고 회복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회복될 동안 채무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장은 해법으로 연체조건 완화와 일반 금리 적용, 거치기간 연장 등을 제시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심각한 채무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탕감해 줄 것을 제안했다.

IMF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그는 새로 부활한 경제부총리제를 환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총리는 장관들 사이에서 금융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인사권을 확실히 갖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밖에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투기자금에 대응할 것’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과 금융정책, 외환정책을 세워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