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빚 늘어 재정건전성 ‘빨간불’

현대경제연, 총부채규모 68조 21% ‘부실화’… 경기도 ‘최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379개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21%인 81개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해 만든 공단이나 지방공사로, 지하철과 지역개발, 상·하수도공사 등으로 경기도의 부실가능 공기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강원도가 각각 10개로 뒤를 이었고 경남ㆍ경북, 전남ㆍ전북이 각각 6개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총 68조원으로 지방채무 28조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이후 연 평균 부채 증가율도 16%로 가계(9%)나 민간(7%)에 비해 높았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부채의 60%(약 41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은 623%에 달했다. 부실화 가능성이 많은 부문은 지역개발기금(100%, 16개), 도시개발공사(32%, 5개), 지하철공사(57%, 4개) 등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인천(193%)으로 조사됐다.

백흥기 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