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횡포에 서민만 직격탄… 악순환 고리 끊을 강력한 처방전 절실

LH 후안무치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보상 끝나고도 미착공 수두룩 경기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LH공사의 각종 실정(失政)으로 서민층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12개 지구가 10조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하고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공택지 미분양이 2005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해 이 여파로 택지 미분양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이는 130조원이 넘는 LH공사의 부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쳐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LH가 박 대표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보상착수 후 미착공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지구가 미착공상태로, 이들 지구에는 총 사업비 33조원 중 이미 11조원 가량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들 지구의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서민층 주거 용도로 땅을 헐값에 넘긴 원소유주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쳐있던 서민층이나 모두 피해자로 전락했다.

박 대표는 “LH공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사와 비용이 경기도에 집중됐음을 감안하면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안면몰수한 LH공사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호화 신청사 입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시대에 LH공사는 그 자체가 비극”이라며 “더 이상 이들의 후안무치와 횡포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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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조정땐 지역주민 의견 반드시 반영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국토부, 과잉공급 실태조사 진행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준 마련을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일부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갖고 LH의 사업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LH 뿐만 아니라 PF사업, 공공사업 등 국가 전체적으로 과잉개발로 인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과잉공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조 교수는 “사업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역민들의 재산권리 행사가 안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LH 역시 사업을 많이 벌여놨음에도 중단, 보류하고 있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며 “사업별로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정도 등 여러 변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조정을 거치면서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정부와 LH, 지자체,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도 출구전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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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사에 개발 권한 이양해야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

제대로된 평가 없이 사업 벌여 부채 운운하며 사업포기 무책임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에서 대부분의 주택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LH가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나 개발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LH는 주공과 토공 통합을 전후로 해 과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절, 싼 값에 땅을 수용하면서 건설업체에는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며 “이렇게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서민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각종 사업을 마구 벌이면서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고, 이제와 부채를 운운하며 사업포기 등 구조개선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이같은 LH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권한 분산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각 지역개발공사가 지역상황을 잘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개발행위를 펼치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젊은층이 정상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집값이 비싼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주택시장 건전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LH 혼자 서민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정책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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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향 신속 결정, 주민 피해 최소화

노홍렬 LH경기지역본부 업무처장

재무여건ㆍ부동산 침체로 차질 서민주거복지 강화 위해 노력

노홍렬 LH경기지역본부 업무처장은 “재무여건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과잉택지 공급에 대해 노 처장은 “사실 참여정부 시절 주공과 토공이 통합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택지를 확보한 것이 과잉택지 공급의 한 원인”이라며 “주택 및 택지공급 정책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의거 지역별, 우형별, 사업주체별 공급계획이 수립되며 LH는 본 계획에 따라 공급물량 달성 등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노 업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ㆍ금융ㆍ수급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특히 공공분양 주택공급 축소, 장기적으로 신도시 및 보금자리 면적 축소 등 공급 조정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지역내 사업지구도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급물량, 공급시기 조정 및 자족기능 확충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업무처장은 이번 대책 발표로 향후 LH의 역할 변화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물량 조정,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건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LH의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