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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이전 LH 경기본부 ‘몸집’ 커진다

내년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경남 진주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LH 경기지역본부가 오는 9월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 사옥(옛 대한주택공사 사옥)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본사 소속의 일부 부서가 잔류하는 등 향후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경기지역본부는 5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사무실 배치와 이사업체 발주, 인테리어, 기타 공사업체 선정 등 이전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말(임차기간 2012년 8월1~2013년 7월31일) DSD삼호(주)와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억원대의 월 임대료와 수백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이 부담돼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LH 경기지역본부는 이달 중 이전 준비를 완료하고 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오리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010년 4천14억원에 옛 대한주택공사 본사사옥인 오리사옥 매각공고를 냈으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 오리사옥은 대지면적 3만7천997㎡, 건축연면적 7만2천11㎡로 본관(지상 8층지하 2층)과 별관(지상 4층지하 2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지역본부는 도시재생사업단과 미랜전략사업단, U-City사업단이 현재 쓰고 있는 지상 1~3층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오리사옥에는 현재 본사 산업경제설계단과 도시설계처 등 설계 관련 부서가 입주해 있으며 본사의 지방 이전 등으로 수도권에서 업무가 필요한 홍보부서 등 관련 업무의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사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면서 임대 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본사 이전과 맞물려 수도권에서 필요한 부서의 잔류 등 경기지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8-05 21:24

유럽진출 발판… 스위스 굴지 LANDI社와 맞춤상담

스위스 전역에 300여개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LANDI社와 경기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수출상담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5일 경기중기센터에 따르면 이날 센터 3층에서 개최된 스위스 대형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스위스 LANDI社와 도내 정원용품, 가정용품, 캠핑용품 등 품목의 도내 소재 중소기업 26개사와의 1대 1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LANDI社는 스위스 전역에 3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4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는 스위스 굴지의 유통 업체로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 하이즈 티 CEO와 울스괴치 구매이사 등 고위 간부가 총 출동해 한국제품을 스위스 체인에 유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중기센터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한-EU FTA 발효와 연계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유럽 판로개척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회에 참가한 김현주 ㈜에이치에스엘 대표이사는 넓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진입이 어려운 유럽시장의 진출을 고려하던 중이런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크다며 만나기 어려운 큰 유통바이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기회였고, 바이어 반응도 좋아 실질적인 수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기화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도내 우수제품들이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EU FTA로 시장진입이 쉬워진 만큼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LANDI社는 6일까지 경기중기센터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후 7일에는 도내기업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기센터 수출지원팀(031-259-61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3-08-05 21:24

쌍용차 코란도C개선모델 출시 성장세 급물살 예고

쌍용차가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 이후 4개월 연속 1만2천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28.5%, 전년누계 대비 23.5% 성장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내수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쌍용차는 이러한 호조세에 힘입어 코란도 투리스모 및 코란도 Family Brand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5천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 내수는 올해 최대 월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38.5%나 증가했다. 수출 역시 러시아와 칠레 등으로의 꾸준한 물량 증가와 함께 코란도C 가솔린 모델의 중국시장 본격 선적으로 전년동월 대비로는 2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에 접어 들면서 하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및 생산물량 감소로 내수물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출실적은 일시적으로 전월 대비 6.6%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조업일수가 확보되면 곧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Outdoor 열풍으로 SUV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쌍용차는 코란도 C 상품성 개선 모델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코란도C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쌍용자동차의 국내외 판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쌍용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올해 들어 내수판매가 7개월째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1만2천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코란도C 개선 모델 출시를 통해 이러한 상승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경제일반 최해영 기자 2013-08-05 16:04

정부 “개성공단 판로 마련”… 입주기업 “원청도 협조해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판로확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이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효성있는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로지원 대책 설명회를 개최, 부처별로 검토 중인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입주기업들이 완제품을 적정가격에 납품,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입주기업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의류, 식품 등 완제품의 판매처 확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특별 구매상담회개최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전용 매장과 주요 철도역 매장에 입주기업 완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입주기업의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은 이 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롯데마트 등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용매장을 설치하기로 산업부와 합의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점포 내 특설매장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류상품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부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의 지원책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대부분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허락없이는 제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기에 자금지원 및 원청업체에 대한 강한 설득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양에서 전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입주기업 대표 A씨는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로 넘기려 해도 물품이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전자 제조업체에게 지원책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부천에서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B대표도 제품에 이미 원청 업체의 로고가 찍혀있어 원청업체 허락없이 제품을 마음대로 싸게 처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원청업체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강하게 설득해 입주기업 제품이 전용매장에서 판매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합동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주내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110개사가 총 2천723억원 규모로 신청한 경협보험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8-04 20:42

중소기업 R&D 투자 ‘데스밸리 펀드’ 운용

연구개발(R&D)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데스밸리(Death-Valley) 펀드 가 5일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한다. 데스밸리는 초기 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성공해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등 고난을 겪는 시기를 말한다. 운용사는 펀드 투자 운용사로 응모한 14개 기관 중 기술역량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아주아이비투자로 선정됐다. 250억원 규모로 조성된 데스밸리 펀드는 한 개 기업당 10억원 안팎으로 최대 20억원까지 R&D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아주아이비투자는 투자대상 선정에서 담보자산 가치보다는 기술력 평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8년간 존속될 이 펀드는 데스밸리에 빠진 기업 군 중 특히 초기 사업화단계에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성장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제2호 데스밸리 펀드를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8-04 20:42

3년간 900만弗 ‘천경삼’ 홍콩 수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일 천하제일경기고려인삼 홍콩 수출 출고식을 갖고,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15만 달러 상당의 홍삼제품을 출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 5월 경기도 및 4개 인삼농협(개성, 김포파주, 동부, 안성)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홍콩의 최대 쇼핑몰인 YATA MALL에서 개최한 판촉전의 결실로 이뤄졌다. 향후 3년간 매년 300만 달러씩 총 900만 달러의 천경삼 제품을 홍콩 총판인 CHAMPION HK GROUP을 통해 수출할 계획이다. 경기인삼연합사업단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와 대만지역의 유통업체를 초청해 천경삼의 중화권 수출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8-04 20:42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활용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으나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를 하므로서 임차인이 점유 및 거주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의 효력을 유지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임차권등기를 위한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보존등기 및 임차권 등기촉탁이 가능하다. 또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면 각 그 일부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으로는 임대차가 종료 되었어야 하고 보증금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신청을 할수 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물론 신청당시 대항력이 없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점유 또는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했다 해도 신청가능하며 임차권등기 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차권등기는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며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등의 집행권원을 확보 한 후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나 전세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 등기말소의 의무중 반환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임광아파트 ▲감정가 : 2억2천만원 ▲최저가 : 1억5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36㎡ ▲건물전용면적 : 73㎡ ▲매각기일 : 2013년 9월5일 ▲이용상태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효원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고층아파트 및 단독주택,공원,학교,근린상가등이 혼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내 9층 아파트(방3, 거실, 주방겸 식당, 화장실, 발코니 등) 도시가스에 의한 각 세대별 개별난방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동아아파트 ▲감정가 : 1억9천만원 ▲최저가 : 1억3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29㎡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9월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성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내 4층 3. 다가구주택(원룸) ▲소재지 :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감정가 : 9억600만원 ▲최저가 : 4억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844㎡ ▲건물전용면적 : 656㎡ ▲매각기일 : 2013년 9월11일 ▲이용상태 :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소재 욱일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중소규모공장,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상 4층 다가구주택(원룸) 가스공급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4.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감정가 : 9억7천400만원 ▲최저가 : 4억7천700만원 ▲대지면적 : 1천181㎡ ▲건물면적 : 219㎡ ▲매각기일 : 2013년 8월2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소재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주택지대/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단층 황토 단독주택 5. 빌라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그린타운 에이동 ▲감정가 : 1억2천만원 ▲최저가 : 8천400만원 ▲토지면적 : 50㎡ ▲건물면적 : 75㎡ ▲매각기일 : 2013년 9월10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영신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스라브지붕 4층 건물 중 2층 연립주택(방3,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 현관) 6.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에이동 ▲감정가 : 1억1천만원 ▲최저가 : 5천300만원 ▲대지면적 : 28㎡ ▲건물면적 : 47㎡ ▲매각기일 : 2013년 9월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소재하는 용현근린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밀집하여 주거지대를 형성/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다세대주택 7. 근린주택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감정가 : 11억2천700만원 ▲최저가 : 6억3천100만원 ▲대지면적 : 553㎡ ▲건물면적 : 657㎡ ▲매각기일 : 2013년 9월5일 ▲이용상태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이호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토지로서 부근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상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 주상용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상호: 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2-3층: 주택 옥탑: 주택(미등기 건물) 8. 숙박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감정가 : 14억500만원 ▲최저가 : 9억8천400만원 ▲토지면적 : 356㎡ ▲건물면적 : 824㎡ ▲매각기일 : 2013년 8월2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숭의로터리 인근의 후면 상업지대로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 소재하는 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어린이공원(저촉), 정비구역(숭의6 도시환경정비구역 2009년 8월24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숙박시설(올인모텔) 9. 대지 ▲소재지 : 화성시 반월동 ▲감정가 : 125억8천300만원 ▲최저가 : 45억1천만원 ▲토지면적 : 1만1천665㎡ ▲매각기일 : 2013년 9월11일 ▲이용상태 : 화성시 반월동 소재 기산초등학교 북서측 직선거리 약 300m 지점에 위치하는 상호 인접한 18필지 토지로서, 인근주변은 전, 아파트, 중소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대우아파트, 삼성아파트, 농업기술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 남측으로 노폭 약 5-6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나지상태임. 10. 농지(전)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감정가 : 3억4천800만원 ▲최저가 : 8천300만원 ▲토지면적 : 1천98㎡ ▲매각기일 : 2013년 8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소재 오류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농가주택, 공장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서구토지정보과 문의)

경제일반 박용길 2013-08-04 13:28

7월 도내 소비자물가, 장마 영향으로 신선채소류 소폭 상승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가 전달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경기지역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107.2로 전월 대비 0.2%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마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품목에 비해 신선채소류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달 신선채소는 90.7로 전월 대비로는 3.0%p, 전년 대비로는 5.7%p나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109.9%), 상추(100.5%), 양상추(60.7%), 오이(31.8%), 복숭아(5.4%) 순으로 전달보다 올라 전반적인 채소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외 단체여행비(해외 10.2%, 국내 8.1%), 로션(10.1%), 놀이시설 이용료(7.5%), 국제항공료(6.9%) 등이 휴가철 영향으로 전월대비 인상됐다. 반면, 섬유유연제(-16.6%), 핸드백(-12.8%), 샴푸(-9.6%), 가방(-2.6%) 등의 품목은 전달보다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 상승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8-01 22:12

허술한 모바일게임 결제시스템 ‘날벼락’

유료결제 안전장치 미흡 오인결제 청약철회ㆍ환불 등 어려워 소비자 불만 성남에 거주 중인 박모씨(34ㆍ여)는 지난달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상시 요금의 3배 수준인 20만원이 소액결제 돼 있었던 것. 황당한 마음에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 5월 한 스마트폰 게임 앱에서 유료 결제된 부분이 청구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유료결제를 하지 않았던 박씨는 그제서야 5살짜리 딸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 기억이 났다. 아이가 게임을 실행한 뒤 아무 버튼이나 이것저것 누르다 3천원에서 2만원짜리 아이템 10여개가 일시 결제된 것이었다. 박씨는 어렵게 연락처를 물어 관련 게임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환불 기한(7일)이 훨씬 지났고, 소모성 아이템으로 환불이 힘들다고 했다. 박씨는 처음엔 운이 나빠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또래 엄마들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씩 있었다며 환불규정도 문제지만 게임 내 결제가 손쉽게 이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바일게임 결제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콘텐츠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분쟁사건은 3천445건으로 2011년 626건보다 무려 5배 넘게 늘었다. 특히 이 중 41.7%(1천437건)가 미성년자의 오인결제에 따른 분쟁이었고, 뒤를 이어 계약ㆍ청약 철회 438건(12.7%), 아이템 캐시 피해 342건(9.9%)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증가에도 오인결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 지침이나 환불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자거래법상 모바일 게임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피해 대부분은 상당시간이 소요된 뒤 아는 경우가 많아 현실성이 낮다. 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소모성 아이템이거나 구입한 사이버머니에서 1개만 소모해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법적 한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모바일게임 업체와 통신 등은 별다른 예방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김민재 도소비자정보센터 상담구제팀장은 자녀 실수로 모바일 게임 내 유료결제를 해 요금폭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침이나 환불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8-01 21:36

내년 ‘최저임금’ 7.2%↑… 시간당 5천2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시간당 5천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5천210원을 8시간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천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8-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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