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경제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종전경매의 임차인은 배당제외로 인수대상

경제일반 박용길 2013-08-11 13:37

중산층 근로자 세금 더 낸다 정부 2013 세법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3천45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되면서 저소득층 대상의 지급금액은 늘어난다. 또한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총 2조4천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액은 6천2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2조9천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15개의 개정대상 법률을 8~9월 중 입법예고한 후 다음달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다음달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8-08 20:16

대대적 세제개편으로 성장동력에 힘을!

2015년부터 소득 4천만원 가정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 年 총급여 3천450만원 근로자는 내년부터 세부담 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10% 중기 세제지원은 확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중소기업의 세금은 대폭 줄였다. ■ 세자녀부터 한 명당 20만원 공제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로 걷은 추가적인 세수를 중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CTC)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다. 두 자녀까지는 한 명당 15만원, 세 자녀부터는 한 명당 20만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설된 자녀장려세제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천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된다. 특별공제의 경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는 15%,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구간공제율 조정 이 같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내년부터 총급여가 연간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7천만원까지는 16만원 △8천만원까지는 33만원 △9천만원까지는 98만원 △1억원까지는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까지 늘어난다. 총급여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뺀 금액이다. 계층간 세금 부담 형평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적용구간과 공제율도 조정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까지는 7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까지는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까지는 15% △4천5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5% △1억원 초과는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4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근로자들은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1천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 종교인부농 과세미용성형 부가세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하는 부농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사행행위에 대한 입장료를 2배로 늘려 개별소비세를 늘렸다. 강원랜드 입장료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3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경륜장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됐다.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과세키로 했다.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재는 코성형수술, 쌍커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됐다. ■ 중기 R&D비용 세액공제 최대 50%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8-08 19:35

경기신보, 태국신보와 우수 신용보증시스템 업무교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신용보증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8일 방한한 TCG(Thai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및 태국 재무성 관계자와 양 기관의 우수 보증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상호 간 업무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업무교류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TCG는 지난 1984년 태국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해 설립돼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태국 재무성 산하 신용보증기관이다. 이날 TCG는 지난 17년간 경기신보가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에 깊은 관심을 표했고, 향후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우수한 신용보증기법 및 기술은 적극 도입하고, 기술 자문 및 컨설팅, 교환연수 등을 서로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경기신보는 이번 TCG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 대비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신용보증기관과 경기신보가 축적한 신용보증 노하우 공유함으로써 국내에서 제공되는 신용보증업무의 질도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3-08-08 19:35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사업 박차 … 하반기 본격 확대

최근 전자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가 사업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삼성전자는 최근 차량 내 스마트 기술 적용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하반기부터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D램 위주로 돌고 있는 생산라인을 스토리지(저장장치) 영역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사양이 높아짐에 따라 내장형 멀티미디어카드(eMMC)나 멀티칩 패키지(eMCP)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 차량 필수 기기로 자리 잡고 있는 블랙박스에 탑재될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도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이재용 부사장이 관심이 높은 분야기도 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기업설명회서 밝힌 대로 D램 중심의 사업을 스토리지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아직 시장규모가 작지만 고가 시장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규모가 지난 2011년 249억8천만달러에서 올해 259억4천만달러로 4%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으며, 오는 2017년에는 347억1천만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8-08 17:00

건물 지날때마다 ‘불쾌한 바람’ 숨이 턱~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내 상당수 상점과 사무실 등이 에어컨 실외기를 불법 설치해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실외기 불법 설치 상점들은 관련 법규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다 해당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2002년부터 건축물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 23조)에 따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면에서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는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상점이나 사무실 등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면에 설치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날 수원시 송죽동 A건물에는 10여대의 실외기가 가림막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설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수원시 A건물 옆 상설매장을 찾은 L씨(27)는 가뜩이나 날씨가 더워 불쾌지수가 높은데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까지 몸에 직접 닿으니 짜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불법 실외기 설치 업주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이 따로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장안구청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3건으로 민원이 접수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근린생활지역과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벌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경제일반 채다영 기자 2013-08-07 20:34

쌍용차, 다이내믹+스타일리시… 더 강력해진 ‘뉴코란도C’ 시동

쌍용차가 서울 여의도 소재 마리나에서 코란도C의 내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고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뉴코란도C 사진 보도 발표회를 개최하고 전국 대리점을 통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11년 첫 출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매년 판매량을 확대해온 코란도C에 특화된 뉴코란도C만의 새로운 스타일링과 감성적 인테리어의 퀄리티를 한층 높여 기존 SUV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뉴코란도C는 다이내믹한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강인한 이미지를 디자인 콘셉트로 다이내믹하고 견고하며 강인한 정통 SUV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함으로써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와 함께 코란도 패밀리 룩의 완성도를 한층 강화했다. 전면부는 블랙베젤 프로젝션 헤드램프 및 LED 포지셔닝 램프, 크롬 몰딩과 바디컬러 라인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라인의 에어 인테이크 그릴 등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강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구현했다. 후면부 역시 새로운 리어 콤비램프에 뉴코란도C의 정체성을 살린 C자형 라이트가이드를 적용하고 코란도C 레터링을 부각함으로써 스타일 완성도를 높여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실내 공간도 큰 폭의 변화를 통해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살렸으며 운전자의 조작 편의성을 극대화해 감성 품질을 더욱 강화했다.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는 도시와 레저생활 모두를 스타일리시하게 즐기고 싶은 고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경제일반 최해영 기자 2013-08-07 20:34

“축산농, 무더위 이기는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재록)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는 7일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방은경로당에서 복맞이 축산물 정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는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조재록 본부장 및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계탕을 함께 나눔으로써 축산과 동반성장하는 훈훈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다. 한편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범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지난해 3월 출범했으며, 소외계층 축산물 정나눔, 하천수질정화, 소외계층 후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8-07 20:34

역대 최장기록 ‘야속한 장마’ 올해 여름과일 먹기 힘드네

역대 최장기록을 세운 올해 장마 탓에 포도자두복숭아 등 여름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이날 백도(4.5㎏상) 평균 도매 가격은 2만5천400원으로 지난해 1만9천100원에 비해 무려 33% 올랐다. 가락시장에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포도 대표 품목인 캠벨(5㎏특)의 하루 평균 판매가격은 4만2천62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1천659원보다 34.6% 상승했다. 후무사 자두(10㎏특) 가격도 6만6천14원으로 전년 동기(5만6천870원)에 비해 16.1% 뛰어올랐다. 이처럼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3~4월 봄철 냉해로 과실이 정상으로 자라지 못해 전체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10%가량 감소한데다 긴 장마로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부지방에서 생산된 과일은 장마 탓에 당도가 낮아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진 상태라며 상특품의 가격은 당분간 높은 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장마는 지난 6월17일 중부지방에서 시작돼 4일까지 49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올해는 평년(32일)보다도 무려 17일이나 길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8-07 20:34

“노인복지 뜬다” 우후죽순 요양원 줄줄이 ‘경매 신세’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의 B노인복지시설은 건물 면적 1천420.44㎡, 토지 2천74㎡를 합쳐 감정평가액이 22억3천549만2천540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저경매가는 감정평가액의 49%인 10억9천539만2천원으로 책정돼 지난 6월 입찰됐다. 지난 4월 경매로 나온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C노인복지시설의 경우 4억1천500만원에 감정평가가 됐지만 두차례 유찰된 후 2억6천560만원의 최저경매가로 오는 9월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뜨는 산업으로 각광 받았던 노인복지시설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줄줄이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경매 전문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7일 현재 경매에 넘어간 경기지역 노인복지시설은 총 35건에 달한다. 지난 2011년 32건, 지난해 4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문을 닫는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요양원 등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저가 경쟁 등에 치여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민 효도 상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ㆍ가사 활동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정부, 유망산업 진입 장벽 낮춰 민간기관 급증 저가 출혈경쟁 2011년 경매 32건ㆍ지난해 42건 경영압박 해마다 문닫는 시설 제도 도입으로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정부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을 뜨는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민간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신고만 하면 요양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된 후 장기요양시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335곳에서 지난해 740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기간 134곳에서 518곳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방정문 경기도노인복지시설 연합회 사무국장은 수익성을 노린 민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요양기관 등에 진입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저가 경쟁으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원 등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돌아가게 돼 노인복지시설 등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8-07 20:34

경제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종전경매의 임차인은 배당제외로 인수대상

중산층 근로자 세금 더 낸다 정부 2013 세법개정안 확정

대대적 세제개편으로 성장동력에 힘을!

경기신보, 태국신보와 우수 신용보증시스템 업무교류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사업 박차 … 하반기 본격 확대

건물 지날때마다 ‘불쾌한 바람’ 숨이 턱~

쌍용차, 다이내믹+스타일리시… 더 강력해진 ‘뉴코란도C’ 시동

“축산농, 무더위 이기는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역대 최장기록 ‘야속한 장마’ 올해 여름과일 먹기 힘드네

“노인복지 뜬다” 우후죽순 요양원 줄줄이 ‘경매 신세’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

[단독] 당일 신호수 증언, “5월에도 안전장비 없이 작업”

김건희 특검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파주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중단’ 선언… “동참 부탁”

계란값 오르는데… 8천원대 초란 유정란에 수만명 마켓경기 열광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인천경찰청,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

권성동 "안철수 자체가 혁신 대상…'철수 작전' 성공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