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불만 더 키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의 거센 항의를 받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 후퇴 논란이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업들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지분관계가 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며 대기업에도 지분 보유분 만큼 과세 금액을 깎아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재벌기업들이 관계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지원하거나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제도다.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지배주주(계열사 지분 3% 이상 보유)나 친인척에게 증여세를 물린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5일 올해 첫 과세 대상자 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애꿎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옥죈다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가운데 30대 재벌소속 대상자는 70여개에 불과하고 6천130여곳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27일 밝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이런 기업 달래기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제도에 대기업의 증여세까지 완화해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방안 중 하나였는데 탁상공론으로 도입 첫해부터 유야무야 됐다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대로 파악해서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증여세 산정시 지분 보유분 만큼 과세금액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개성공단 6차회담도 끝내 무산… 기업들 “살 길 찾겠다”

여섯 차례에 걸친 남북 실무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상당기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에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사실상 남북 실무회담에서는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출경 금지 100일여만에 공단을 찾아 자재 등 부품을 확인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남북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 상당수 기업들은 이미 생산시설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정부의 입장에 북한의 변화있는 태도가 선뜻 나올 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해외 이전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회담 시작 이후 다시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최근 다시 해외 생산기지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답이 나오지 않는 회담만 기다린 채 빚만 떠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5일 6차 남북 회담이 후속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서로의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내 무산되자, 입주기업 비대위 대표들은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해 김남식 통일부 차관에게 입주기업인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함께 주재원과 국내 지원인력의 생존권 보장, 경협보험금의 신속한 집행, 피해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긴급대출 등 현실적인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천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씨는우리 정부나 북한이나 모두 양보할 의사도, 물러설 뜻도 없어보여 사실상 개성공단은 포기하고 오는 8월 안으로 국내에 개성공단을 대신할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정부에서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대위 측은 오는 30일 대응방안을 논의해 향후 입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제3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 토론대회] 수상자 명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OIKONOMOS : 박상준이영준정수경진채린(용인외고), 조진호(과천외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상 하나인(하나고) : 공채린노현태박성혁이시헌차현우 △경기도지사상 Rational People : 이재하(경기외고), 유지상(대원외고), 전기현한동훈(용인외고), 이민지(청심국제고) 루크라티브(동원고) : 곽재신김민수주우성최기훈조현승 △경기도교육감상 Aurum(용인외고) : 김동윤김연섭김철환유미나정지우, 달리보는인간(동우여고) : 김연재이재영전수진최진희한승연 △인천광역시장상 토론토(동탄국제고) : 장재식홍찬우박나영양지윤임주연, Leconomie : 박민권(경기외고), 권미성박정원석재아선소현(용인외고) △인천광역시교육감상 G.O.D.S : 김도연김예진이동은최민영(우성고), 조남혁(천천고), 윷(해운대고) : 공태웅류현수박찬선서명건이상목 △수원시장상 경신고 : 신기훈신승호신용원엄상민지형근, 36.5(경기고) : 김제형김현석박성환이동건최준호 △아주대학교 총장상 소크라테스(수성고) : 김병훈이강이정준이진호정구윤, 복정고등학교 : 이지훈강희재백인영서예린이화현 △경기일보회장상 인천국제고등학교 : 김가연정다윤조윤희조은향홍지영, 무원고등학교 : 박성현손회민이경연주용민최원석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상 청열지사(우성고) : 김호준박보미백은빈이선경조경민, EPL : 박동준(인덕원고)전경록정지환차준영(하나고)김가영(동탄국제고) △경기일보회장상(개인부문) 김나언(용인외고)신혜원(대원외고)

미래의 토론왕, 미래를 함께 논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토론마당 글로벌 차세대 리더 제3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 토론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120명의 고등학생들이 6개 조로 나눠 △정년연장은 계속 되어야 하는가 △청년고용할당제, 이대로 좋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필요한가 △한중 FTA는 필요한가 △남북경제협력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등의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개조는 4팀(찬성 2팀, 반대 2팀)으로 나눠 조별로 대학원생 멘토 2명의 지도를 받으면서 고등학생답지 않은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가자들은 직접 그린 표와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단체로 연구자들이 입는 흰 가운을 맞춰 입거나 독특한 구호를 외치는 등 고등학생다운 재기발랄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회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본보 임창열 대표이사 회장은 가난했던 시절, 1997년 외환위기를 겪던 시절을 절대 잊지 말고 이런 일이 여러분 세대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경제토론대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토론주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와 관련된 충실성, 토론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했다. 토론회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OIKONOMOS팀의 조진호군(과천외고), 박상준이영준군, 정수경진채린양(용인외고)이 차지했다.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KT,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 등이 후원했다. ■ 정년연장은 계속 되어야 하는가?/ 정년연장법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사회복지 제도 VS 신규채용 감소로 기업내부에 동맥경화 일으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달리보는인간팀 이재영양(18동우여고)은 정년연장법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사회복지제도임에 따라 청년고용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며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개인과 기업의 이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연장법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진양(18동우여고)도 이른 정년퇴직은 초고령화사회에 있어 가혹하다. 기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숙련된 노인 근로자를 통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까까우톡팀 양구연군(17청구고)은 고령능력자가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기업의 큰 부담이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35세 미만 근로자에 비해 3배나 많은데다 생산성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매년 신규 채용을 통해 젊은층을 선순환 시키지 않고 정년연장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면 신규채용 감소로 기업조직 내부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세창군(18청구고)도 정년연장은 지속적인 효과는 없다. 젊은 노동자들이 없어지면 생산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전성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 청년고용 하락 직접 원인 아냐 숙련된 근로자 통해 경쟁력 살려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 채용 감소로 기업내부 동맥경화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실업 심각 정부 개입 불가피 공공기관ㆍ공기업이 모범 보여야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늘려 中企 기피 인식 개선이 우선 남북경제 협력 저임금 노동력으로 잠재적 성장 상호간 소통ㆍ조율의 장 마련 신뢰 없는 경협은 손실만 가중 비핵화 등 기대 효과에 의문 ■청년고용할당제, 이대로 좋은가?/ 청년실업 심각해 정부개입 불가피 VS 중소기업 기피하는 청년 인식 개선이 우선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만1529세)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OIKONOMOS팀의 조진호군(18과천외고)은 현재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해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또 낙인효과로 인해 청년실업이 평생의 실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사회적 책임도 있어 청년고용할당제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원고등학교팀의 박성현군(18무원고)은 30대 초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고 고용의 형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질낮은 시간제 일자리 등만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OIKONOMOS팀의 진채린양(18용인외고)은 그런 일자리들이 양산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험조차 제공하지 않고 방관하기보다는 경험 자체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또 모니터링과 같은 감시제도로 실효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용민군(18무원고)은 지금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는 것이라며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장을 펼쳤다. 같은 팀 손회민군(17무원고) 역시 공기업 부채가 400조로 집계되고 있는데 매년 3% 고용을 의무화해 경직시킨다면 경영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OIKONOMOS팀 박상준군(18용인외고)은 청년고용할당제라는 차선책을 통해 고용의 엔진을 먼저 돌려 성장의 효과를 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올바른 것은 고용이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 남북경제 협력은 계속 되어야 하는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VS 기본적 신뢰 기반 없는 남북경협은 소모적 36.5팀의 김제형군(19경기고)은 현재 개성공단 사태로 남북경협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잠재적 성장을 거둘 수 있다며 경협 활성화를 통해 대북리스크를 감소시켜 한반도 불확실성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찬성 의지를 밝혔다. 이동건군(19경기고) 역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비효율성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정책의 비일관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과거 독일의 경우처럼 정책 일관성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경협을 통해 북한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막대한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환군(19경기고)은 남북경협은 북한 경제의 무역 구조에 대한 대남의존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사회 내 남한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라며 이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과 조율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URUM(아우름)팀의 김철환군(18용인외고)은 남북경협이 15년이나 지속됐음에도 북한은 현재 끊임없는 도발과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 아무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과거 햇볕정책의 실패에서 엿볼 수 있듯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얻은 수익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유미나양(18용인외고) 역시 지금까지 봤을 때 한반도의 경제적 잠재 성장, 비핵화 등의 기대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이는 경협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남북한 신뢰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우양(18용인외고)도 기본적 신뢰관계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없는 경협은 남한에게 오히려 막대한 비용적 손실을 가중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예리박광수채다영기자 yell@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 조세의 법정기일 및 우선변제권

조세채권은 실체법상 권리이며 공법상의 법정채권으로서 채권자 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조세우선권이라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 즉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입의 원천을 이루고 있으므로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조세의 일반적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는 배당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실체법상 공시 방법 없이도 인정되는 특수한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나 법정기일(신고일 및 고지일)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우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상의 피담보채권이 조세보다 우선한다. 한편 조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와 담보물권부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기를 납세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제3자가 구체적으로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원칙적으로 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양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용인 기흥구 고매동 아파트 기흥IㆍC 북동측 인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두진노블하우스 ▲감정가 : 5억5천200만원 ▲최저가 : 1억9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142㎡ ▲건물전용면적 : 241㎡ ▲매각기일 : 2013년 9월6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기흥I.C 북동측 인근 기흥주택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형 고급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전원주택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하3층 지상9층건물 내 2층 (사용승인일자 : 1997년 5월16일) 아파트(방5, 거실, 욕실2, 주방, 식당, 드레스룸, 발코니, 보일러실 등)/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인천 서구 마전동 아파트 인근에 검단초등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대원레스피아2차 ▲감정가 : 2억원 ▲최저가 : 9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가에 포함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8월2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검단초등학교 서측 인근의 대원레스피아2차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2004년 11월경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7층건 아파트 건물 내의 12층 아파트로 개별난방설비 구비 용인 기흥구 동백동 주택 감정가 5억9천500만원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감정가 : 5억9천500만원 ▲최저가 : 4억1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631㎡ ▲건물전용면적 : 105㎡ ▲매각기일 : 2013년 9월5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88C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나대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원주택지(향린동산)/ 연와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다용도실 등)/ LPG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택 부평구청 남동측 위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감정가 : 5억3천400만원 ▲최저가 : 3억7천400만원 ▲대지면적 : 207㎡ ▲건물면적: 328㎡ ▲매각기일: 2013년 8월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유사 유형의 주택 등이 소재하는 일반주택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사용승인일자: 1989년 12월11일) 단독주택/ 도시가스설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빌라 감정가 1억1천200만원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감정가 : 1억1천200만원 ▲최저가 : 5천700만원 ▲토지면적 : 19㎡ ▲건물면적 : 23㎡ ▲매각기일 : 2013년 8월12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하는 수원공업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물내 3층 다세대주택 인천 남구 주안서로 빌라 단독주택ㆍ근린시설 혼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그린타운 ▲감정가 : 1억2천800만원 ▲최저가 : 6천200만원 ▲대지면적 : 26㎡ ▲건물면적 : 53㎡ ▲매각기일 : 2013년 8월2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1동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 외 7개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물 내 1층 (사용승인일자 : 2011년 11월23일) 다세대주택 화서동 진안동 근린주택 4층건물 상가ㆍ주택 활용 ▲소재지 : 화성시 진안동 ▲감정가 : 10억4천200만원 ▲최저가 : 6억6천700만원 ▲대지면적 : 269㎡ ▲건물면적 : 513㎡ ▲매각기일 : 2013년 9월3일 ▲이용상태 : 화성시 진안동 소재 진안중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상가 및 주택 / 개별 도시가스 난방설비 인천 남동구 간석동 근린시설 도심 상가지대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감정가 : 13억7천500만원 ▲최저가 : 9억6천300만원 ▲토지면적 : 389㎡ ▲건물면적 : 929㎡ ▲매각기일 : 2013년 8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인천초등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1) 주위는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정비된 주택지대이고, 기호(2)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진 도심 상가지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건물(사용승인일 : 2004년 11월10일), 근린생활시설 화성 팔탄면 하저리 농지 주변 중ㆍ소규모 공장 ▲소재지 :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감정가 : 2억2천900만원 ▲최저가 : 1억200만원 ▲토지면적 : 3천25㎡ ▲매각기일 : 2013년 9월6일 ▲이용상태 :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소재 안산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농경지로서 부근은 경지정리된 순수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농가주택 및 중소공장 등이 혼재/ 동측으로 폭 3m 가량의 포장도로와 접함/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밭 동측 약 1~2m 농로 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감정가 : 4억5천500만원 ▲최저가 : 2억2천300만원 ▲토지면적 : 1천266㎡ ▲매각기일 : 2013년 8월2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 북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자연녹지지역, 도로(저촉),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