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에 농업인들 불만 고조

연 3천700만원 이상 농업외 소득 내년부터 자경기간 산정시 제외 농업 예산삭감 이어 세부담까지 사회약자 고통 개편안 철회를 농업소득세 부과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2013 세제개편안을 놓고 농업인들이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세제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을 강화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농업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을 넘은 기간은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장기 영농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화로 영농일수가 감소하고 농산물 가공이나 농촌체험관광 등 소득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득수준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편안은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음식점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하기로 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제조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원료구입 비중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기가 곤란하고 농업계는 물론 요식업계의 부담도 가중돼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난 2010년 폐지됐던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2016년부터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겨지는 것과 관련, 농업인들은 대상자는 많지 않더라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는 조세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축소보다는 보완해야 한다며 더욱이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는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이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와 요식업체 등과 연대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에너지 줄이랴 폭염 이기랴… 일터마다 ‘진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산업계가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대책에 동참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은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농업 기관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임직원에게 반소매 셔츠를 입도록 권유하며 엉덩이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해 체온을 낮추는 쿨(cool)방석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또 폭염으로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구내식당에서 물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음식과 함께 닭다리 백숙, 추어탕과 같은 몸보신 음식도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삼성물산은 외부 기온이 32도가 넘으면 점심시간을 오후 2시까지 늘리고 34도가 넘는 경우에는 옥외작업을 금지토록 했으며 대림산업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별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아예 장기간 휴가로 더위를 피하려는 곳도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들은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 둘째주를 전후로 공장 휴무와 함께 최장 2주의 하기휴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업기관들은 폭염 피해가 빠르게 나타나는 농축산물 관리에 애를 쓰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양, 환경, 질병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5개 지원반을 구성해 폭염 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역시 농작물 및 축산 전문가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축산, 원예, 과수, 식량작물 등 4개반으로 전문가를 편성해 폭염 및 병해충 발생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에게 피해시 대책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사양과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업인들도 농작업시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갖고 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도·경기과기원, 도내 중기 기술개발 지원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정택)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6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학연 주체의 기술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410개 과제에 총 87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도내 기술개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기업개방형과 경기북부의 2개 분야에 한해 집중 시행하며, 과제당 1년 이내 최대 1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12일까지 전산접수를 마감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2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계획 소개 및 사업계획서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1:1 개별상담 등의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28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권역별 설명회와 상담회를 진행해 사업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세부 내용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이 맡는다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기부금을 공익 외의 목적으로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권한은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넘기고 지정 취소 건의 권한을 준 것은 사실상 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기부금 단체들이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금 상당액을 기부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등 운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부금 단체 관리 주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급여생활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불법으로 연말정상 세금 환급을 받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장소도 해당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누수되는 세금을 더 징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에 근거도 마련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이 정보 부족으로 걷지 못하는 보험료도 상당 부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벤처에 3년간 6조 투자 ‘성장 사다리펀드’ 출범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ㆍ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성장 사다리펀드가 출범한다. 향후 3년간 6조원이 창조경제를 위한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이 자리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현판식에 이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투자자문위원회와 사무국 주관으로 펀드의 운용과 자금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성장-회수 라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 하나의 모(母)펀드에 스타트업펀드, 앤젤매칭펀드, 지식재산펀드 등 다양한 자(子)펀드로 이뤄진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구조를 가진 성장사다리펀드는 민간 창투사와 신기술공사 등이 각각의 자(子) 펀드를 운영하게 된다. 펀드 규모는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청년창업재단 등 정부 유관기관이 1년차 6천억원, 3년간 1조8천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년차 1조3천750억원, 3년간 4조1천500억원 등 총 6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년차에는 창업 단계에 6천억원, 성장 단계에 9천억원, 회수 단계에 4천750억원 규모의 개별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목적에 운용기관 이해를 일치시키는 보강 장치도 마련해 유능한 운용사 참여도 유인할 예정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 투자방향과 리스크관리, 하위펀드 운용사 선정 등을 자문해 줄 민간전문가 4명과 출자기관 부기관장 4명으로 투자자문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하고 벤처기업 경영 등 실무경험이 있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최두환 교수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투입자금의 2배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1년차 2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5조5천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7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중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면 내달부터는 자금 조성 등 본격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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