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낙찰잔금 납부 유의사항

경매 입찰 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면 1주일 뒤 경매절차에 하자가 없을시 법원은 낙찰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낙찰허가결정 후 이의신청기간(즉시항고) 1주일이 지난 후 3일 이내로 낙찰자에게 낙찰잔금의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경매절차의 하자는 채무자가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되거나 경매기일 공고가 위법한 경우, 낙찰이 되더라도 경매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데도 경매를 진행한 경우 등이 있다.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에게 1개월간의 기한을 정해서 낙찰잔금을 낼 것을 고지하는데, 반드시 낙찰자가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제3자에게 전매했더라도 납부의무자는 낙찰자가 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낙찰자가 책임질 사유가 아닌 사유로 경매부동산이 훼손되거나 유치권신고 등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명백한 경우에 법원은 경매신청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 만일 이런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경매허가결정 확정 전이면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경매허가결정 이후 아직 확정 전이면 즉시항고로, 또 경매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구제 받을수 있다. 낙찰잔금 납부에 대하여는 첫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낙찰자라면 받을 채권액과 경매대금의 상계신청을 할 수 있다. 상계신청은 반드시 경매기일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계할 금액은 자신이 받을 채권 전액이 아니라 배당순위에서 실제 배당받게 될 금액에 한한다. 둘째, 낙찰자는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한다는 채무인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대금납부에 대신할 수 있다. 이때에도 채권 전액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셋째, 납부기일까지 경매대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경과 후 재경매기일 3일 안에 기간 경과 후의 일수를 일할계산으로 년 20%의 이자를 더하여 잔금을 납부할수 있다. 넷째, 금융기관에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대출금은 금융권마다 다르기는 하나 감정가의 60% 한도내에서 낙찰가의 최고 90%까지 산출된 금액에 대비해 적은금액으로 대출을 하여 주는것이 통상의 잔금대출 방식이다. 무조건 낙찰가의 90%까지 잔금대출을 하여 준다는 말만 듣고 낙찰을 받은후 잔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예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두견마을한솔아파트 ▲감정가 : 2억1천400만원 ▲최저가 : 1억4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31㎡ ▲건물전용면적 : 59㎡ ▲매각기일 : 2013년 11월19일 ▲이용상태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장안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KT&G경기지역본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19층중 17층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 지역난방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용현동,인천용현엑슬루타워 ▲감정가 : 4억4천만원 ▲최저가 : 3억800만원 ▲대지권면적 : 35㎡ ▲건물전용면적 : 134㎡ ▲매각기일 : 2013년 12월1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소재 인하대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점포 등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3층 건물 중(103동) 37층 아파트/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돼 있음. 3. 빌라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감정가 : 1억1천만원 ▲최저가 : 7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34㎡ ▲건물전용면적 : 50㎡ ▲매각기일 : 2013년 12월6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인계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 연와조 스라브지붕 3층건물 내 3층 다세대주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한솔스위트타운 ▲감정가 : 9천700만원 ▲최저가 : 6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21㎡ ▲건물전용면적 : 43㎡ ▲매각기일 : 2013년 12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부평북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내 5층 다세대주택/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돼 있음. 5. 주택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감정가 : 3억5천900만원 ▲최저가 : 1억7천600만원 ▲토지면적 : 3천329㎡ ▲건물면적 : 263㎡ ▲매각기일 : 2013년 12월2일 ▲이용상태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소재 자포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주택, 전, 답, 임야등이 혼재하는 산간농촌지대/ 조적조(흙벽돌)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구조로서, 외벽: 흙벽돌 내벽: 황토 및 벽지도배등 주택으로 이용중/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구비되어 있음. 6. 상가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풍성프라자 ▲감정가 : 39억4천400만원 ▲최저가 : 19억3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316㎡ ▲건물전용면적 : 1천757㎡ ▲매각기일 : 2013년 12월3일 ▲이용상태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각종 상가,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0층 건물내 8층 801호, 9층 901호 및 10층 1001호 휘티니스센터(상호 : 삼성휘티니스사우나센터) 이용중/ 지하주차장 설비 승강기설비 등 7. 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가좌로얄프라자 ▲감정가 : 9억8천만원 ▲최저가 : 2억3천500만원 ▲대지권면적 : 150㎡ ▲전용면적 : 607㎡ ▲매각기일 : 2013년 12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가림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대단위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단지내 상가 및 각종근린생활시설과 각급학교, 기타 편의시설이 밀집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6층 건물중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사우나설비 8. 오피스텔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양파라곤 ▲감정가 : 2억4천만원 ▲최저가 : 1억6천800만원 ▲대지면적 : 13㎡ ▲건물면적 : 97㎡ ▲매각기일 : 2013년 12월3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인계예술공원 서측 인근 로변에 위치 인근에 학교, 상업지역내 각종 상가, 공원, 병원, 은행, 관공서 등 편의시설 소재. 인근 수원시청 앞 도로변에 분당선 지하철을 공사중/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오피스텔로 이용중 / 승강기, 화재경보기, 소화전설비, 지하 주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구조임. 9. 임야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감정가 : 7천만원 ▲최저가 : 3천400만원 ▲토지면적 : 772㎡ ▲매각기일 : 2013년 12월12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소재 담밭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 10. 농지(답)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감정가 : 3억700만원 ▲최저가 : 1억5천만원 ▲토지면적 : 1천204㎡ ▲매각기일 :2013년 12월1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에 소재하며, 주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이며 현황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임.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예정지구(검단2택지개발예정지구)/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임.(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온누리 상품권, 법적규제 ‘사각’… 변칙 유통 ‘속수무책’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이 변종 SSM(상품공급점)에서도 유통돼 논란(본보 11월 13일자 8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가맹점 등에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없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등록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논란을 빚고 있는 상품공급점 상당수 점포들이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등 미등록 점포들의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도내 상품공급점 6곳 중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4곳의 점포는 모두 미가맹점으로 임의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하루 평균 20여만 원, 추석 등 명절에는 하루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등록 가맹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위반 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변칙 유통 등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변칙유통 점포와 불법 환전 상인 등에게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 등에 대해서만 제재할 뿐 미등록 점포의 온누리 상품권 취급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거래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도내 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 미등록 점포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등록 점포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한다는 인식이 만연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전통시장 유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등록 점포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깡, 불법 환전 등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도내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29일부터 단속을 지방 중기청으로 이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이라며 미등록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석유관리원 “석유에너지 통합 리더기관 도약” 비전선포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석유에너지 종합 관리기관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석유관리원은 14일 오전 본사 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미래 30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석유관리원은 진정한 석유에너지 종합 관리 리더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석유에너지 생태계를 통합관리하는 스마트 리더 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석유에너지 시장의 실현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석유관리원의 새로운 비전은 석유제품 수급정보의 분석을 통해 고급정보를 생산ㆍ관리함으로써 품질과 유통관리 업무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또 안전ㆍ환경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신재생에너지 연구강화,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석유에너지 시장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김동원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관리원의 자랑스런 30년 역사가 있고, 직원들의 역량과 열정이 있는 만큼 우리가 세운 비전은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석유에너지 전반을 관리한다는 기관 이름에 걸맞도록 업무영역과 공적기능을 확대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번거로운 김장? ‘김치 종합양념소’ 딱이네

이번 김장에는 농진청서 개발한 김치종합양념소를 활용해 보세요. 재료의 낭비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김치종합양념소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4일 김장철을 맞아 맛있는 김치를 손쉽게 담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서 개발해 특허출원한 김치종합양념소는 배추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등 김치 종류별로 들어가는 양념소 레시피로, 배추나 무 등 주재료의 양에 맞춰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의 양념양을 표준화해 배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김장시 사용되는 절임배추 50㎏의 경우 고춧가루 2.25㎏, 마늘 1㎏, 생강 500g, 찹쌀풀 4.25㎏, 젓갈 2.5㎏, 깨 250g, 설탕 250g을 섞으면 과학적인 김치맛을 내는 양념소가 된다. 배추김치에 첨가하는 부재료는 약 10㎏, 즉 무와 갓, 미나리, 쪽파, 청각 등은 절임배추 무게의 20%이하로 준비하면 된다. 김치종합양념소는 양념의 양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냉장이나 냉동 보관한 뒤 필요할 때 적당히 꺼내 사용할 수 있어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힘을 덜 들이며 맛있게 김치를 담글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한귀정 농진청 가공이용과 과장은 김치는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원재료보다 영양이 풍부해지는 것은 물론 암과 노화, 비만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올 농사가 풍년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몇 포기 더 김장도 하고 김치종합양념소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배추 재배농가도 돕고 김치 담그는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중기청이 나서서 ‘신의 직장’ 취업 알선?

중소기업청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스카우트 프로그램 사업이 오히려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민주당 의원(천안을)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중기청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까지 연결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방송사의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취업기회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성화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기업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아이디어평가), 2차(현장체험 및 과제), 3차(작품발표 및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려낸다. 우승자는 장학금 수여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교육부ㆍ기업은행 등과 민관공동제작으로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8억 원을 지원하다 올해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억 원으로 사업비를 늘렸다. 내년에도 1회당 4천만 원씩 50회 규모로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프로그램에 소개된 92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48개(52.2%)에 그쳤고 취업인원은 전체 216명 가운데 92명(42.6%)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의 소개는 44개사(47.8%)였으며, 취업인원은 124명(57.4%)으로 오히려 중소기업 취업률 보다 높았다. 이 중 대기업 취업은 47명(21.8%)에 달했다. 고졸 채용분위기 확산과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촉진이라는 당초 사업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알리는 게 애초의 취지인데 중기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 취업까지 알선하고 있다며 애초 사업 취지대로 우수 중소기업을 알리고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혈세만 낭비하는 것으로 기업 선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축산단체들 “환율 하락했으니 사료값도 내려라”

축산농가들이 국제곡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환율이 하락한 만큼 즉시 사료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축산단체들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농협사료가 사료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환율기준을 1천100원대에 설정해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환율이 그 이상이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9월초부터 1천100원대가 무너진 상황이 두달 이상 유지되고 있는 만큼 사료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역시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4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가 7.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들어 환율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에도 사료가격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그동안 사료값을 올릴 때마다 국제곡물가격, 운임, 환율 등을 이유로 내세워온 사료업계가 지금 인하요인이 생긴 만큼 즉시 사료가격을 내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정부도 사료업계에 대한 가격인하 지도에 적극 나서고 실효성 있는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즉각 시행해 축산물 가격하락과 시장개방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축산농가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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