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새없이 막말 독촉 ‘불법추심’ 여전

전화 횟수제한 등 강제성 없어 야간만 방문 금지 허점투성이 해마다 빚독촉 관련민원 급증 애매모호 규정에 멍드는 서민 지난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연 39%의 이율로 500만 원을 빌린 김모씨(32ㆍ여)는 최근 2주간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턱 주저 앉는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내야 하는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자 하루에 5~7회씩 사람을 바꿔가며 추심전화가 걸려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다.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던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히자 해당 업체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근 불공정 채권추심에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는 서민층이 늘면서 금융당국이 불공정 추심 근절에 나섰지만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제성이 없고 관련된 규정마저 모호해 규정 허점을 노린 대부업체 등의 불법 추심이 활개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 2011년 2천857건, 지난해 2천665건 등 해마다 2천여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신고된 건수만 1천554건에 달한다. 민원 유형별로는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38.0%, 전화ㆍ우편 등 반복고지를 통한 과도한 독촉행위 21.7%, 사전 약속 없는 추심 10.1%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7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전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불법추심을 막기에는 모호한 부문이 상당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채무독촉 횟수 제한을 규정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규율을 마련하도록 해 일률적인 강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업체별로 내부 규정만 마련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여전히 반복 추심이 가능한 셈이다. 또 방문 추심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역시 명확한 횟수 제한 등이 없다. 야간에 방문을 금지하고 낮 시간대 회사 등으로 수시로 찾아가는 등의 추심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전화 추심을 일주일에 3회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해외의 경우 추심에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허점이 많았던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동반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불명확한 규정은 추심업체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수출길 막막했던 中企에 ‘노하우 전수’

해외시장 개척 기반이 부족한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국가별 진출노하우와 정보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등으로 해외 진출을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12일 성남시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전문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140건의 상담과 1천5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자원부가 수출 노하우가 풍부한 업체를 선정해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최대 전문무역상사인 GS글로벌을 비롯한 19개의 국내 우수 무역상사와 이미용기기,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 74개사가 참가해 중소기업 전략 수립, 유통망 발굴 등 각종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국내 전문무역상사 중 세계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GS글로벌, LG상사, 한화무역이 수출상담회에 참여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캠핑용 LED 랜턴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K기업 관계자는 해외시장의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지 유통 구조를 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유망시장 정보 및 진출방법 등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무역상사로 참가한 GS글로벌 관계자는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의 제품군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입을 돕고, 내수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중고차 매매단지 통합 추진중… 매매 청정지역 명성 이어갈것”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고의 중고차 매매 청정지역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수원 팔달시 인계로 부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의 이수진 지부장은 10여 개로 쪼개져 있는 매매단지를 1개로 통합함으로써 중고차 매매사업의 현대화, 집약화, 대형화를 이뤄내기 위해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서울이나 인천, 대구의 경우 중고차 매매단지가 하나로 통합돼 있어 자동차 구매에서부터 할부 대출, 소유 이전 등에 이르기까지 매매의 전 과정이 1곳에서 가능하다며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차종을 한곳에서 비교해 구입한 뒤 소유 이전까지 마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원시와 평동 일대 대규모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이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관련 수원시 권장 약관을 마련한 수원시는 중고차 거래 질서와 체계에서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이자 소비자가 가장 믿고 중고차를 살 수 있는 중고차 매매 청정지역으로 꼽힌다며 전국 자동차매매사업 메카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150여개 업체 2천200여 명 회원에 대한 종사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판매한 중고차에 대한 AS 강화, 차량성능점검기록표 사전 고지, 정기적인 현장 지도 점검 등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판매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지부, 열린 지부, 투명한 지부라는 수원지부의 슬로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받는 지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부장은 특히 지난 4월 전국 자동차 매매업계 최초로 경기도의 인가를 받아 수원시 자동차 매매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수익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보다 나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롯데그룹, 중장년층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2천개 창출

롯데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 2천개를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고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일 4~6시간 이내(주당 15~30시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일하면서, 근무량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 일자리다. 고용 보장은 물론 4대 보험 가입, 차별 없는 임금 및 복리 후생 등이 보장된다. 계열사별로 보면 롯데백화점이 CS강사 및 힐링상담원을 채용하며 롯데마트는 상품안전ㆍ서비스ㆍ디자인 담당을 채용한다.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관리사원, 롯데리아 점포관리 담당, 롯데하이마트가 점포관리 및 판매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롯데호텔,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홈쇼핑 등이 참여한다. 롯데는 오는 2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새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는 별도로 올해 연말까지 1만5천4천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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