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낙찰잔금 납부 유의사항

경매 입찰 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면 1주일 뒤 경매절차에 하자가 없을시 법원은 낙찰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낙찰허가결정 후 이의신청기간(즉시항고) 1주일이 지난 후 3일 이내로 낙찰자에게 낙찰잔금의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경매절차의 하자는 채무자가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되거나 경매기일 공고가 위법한 경우, 낙찰이 되더라도 경매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데도 경매를 진행한 경우 등이 있다.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에게 1개월간의 기한을 정해서 낙찰잔금을 낼 것을 고지하는데, 반드시 낙찰자가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제3자에게 전매했더라도 납부의무자는 낙찰자가 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낙찰자가 책임질 사유가 아닌 사유로 경매부동산이 훼손되거나 유치권신고 등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명백한 경우에 법원은 경매신청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 만일 이런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경매허가결정 확정 전이면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경매허가결정 이후 아직 확정 전이면 즉시항고로, 또 경매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구제 받을수 있다.

낙찰잔금 납부에 대하여는 첫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낙찰자라면 받을 채권액과 경매대금의 상계신청을 할 수 있다. 상계신청은 반드시 경매기일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계할 금액은 자신이 받을 채권 전액이 아니라 배당순위에서 실제 배당받게 될 금액에 한한다.

둘째, 낙찰자는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인수한다는 채무인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대금납부에 대신할 수 있다. 이때에도 채권 전액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셋째, 납부기일까지 경매대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경과 후 재경매기일 3일 안에 기간 경과 후의 일수를 일할계산으로 년 20%의 이자를 더하여 잔금을 납부할수 있다.

넷째, 금융기관에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대출금은 금융권마다 다르기는 하나 감정가의 60% 한도내에서 낙찰가의 최고 90%까지 산출된 금액에 대비해 적은금액으로 대출을 하여 주는것이 통상의 잔금대출 방식이다. 무조건 낙찰가의 90%까지 잔금대출을 하여 준다는 말만 듣고 낙찰을 받은후 잔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예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두견마을한솔아파트 ▲감정가 : 2억1천400만원 ▲최저가 : 1억4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31㎡ ▲건물전용면적 : 59㎡ ▲매각기일 : 2013년 11월19일 ▲이용상태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장안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KT＆G경기지역본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19층중 17층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 지역난방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용현동,인천용현엑슬루타워 ▲감정가 : 4억4천만원 ▲최저가 : 3억800만원 ▲대지권면적 : 35㎡ ▲건물전용면적 : 134㎡ ▲매각기일 : 2013년 12월1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소재 ‘인하대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점포 등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3층 건물 중(103동) 37층 아파트/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돼 있음.

3. 빌라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감정가 : 1억1천만원 ▲최저가 : 7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34㎡ ▲건물전용면적 : 50㎡ ▲매각기일 : 2013년 12월6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인계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 연와조 스라브지붕 3층건물 내 3층 다세대주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한솔스위트타운 ▲감정가 : 9천700만원 ▲최저가 : 6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21㎡ ▲건물전용면적 : 43㎡ ▲매각기일 : 2013년 12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부평북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내 5층 다세대주택/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돼 있음.

5. 주택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감정가 : 3억5천900만원 ▲최저가 : 1억7천600만원 ▲토지면적 : 3천329㎡ ▲건물면적 : 263㎡ ▲매각기일 : 2013년 12월2일 ▲이용상태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소재 ‘자포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주택, 전, 답, 임야등이 혼재하는 산간농촌지대/ 조적조(흙벽돌)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구조로서, 외벽: 흙벽돌 내벽: 황토 및 벽지도배등 주택으로 이용중/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구비되어 있음.

6. 상가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풍성프라자 ▲감정가 : 39억4천400만원 ▲최저가 : 19억3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316㎡ ▲건물전용면적 : 1천757㎡ ▲매각기일 : 2013년 12월3일 ▲이용상태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각종 상가,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0층 건물내 8층 801호, 9층 901호 및 10층 1001호 휘티니스센터(상호 : 삼성휘티니스사우나센터) 이용중/ 지하주차장 설비 승강기설비 등

7. 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가좌로얄프라자 ▲감정가 : 9억8천만원 ▲최저가 : 2억3천500만원 ▲대지권면적 : 150㎡ ▲전용면적 : 607㎡ ▲매각기일 : 2013년 12월13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가림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대단위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단지내 상가 및 각종근린생활시설과 각급학교, 기타 편의시설이 밀집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6층 건물중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사우나설비

8. 오피스텔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양파라곤 ▲감정가 : 2억4천만원 ▲최저가 : 1억6천800만원 ▲대지면적 : 13㎡ ▲건물면적 : 97㎡ ▲매각기일 : 2013년 12월3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인계예술공원’ 서측 인근 로변에 위치 인근에 학교, 상업지역내 각종 상가, 공원, 병원, 은행, 관공서 등 편의시설 소재. 인근 수원시청 앞 도로변에 분당선 지하철을 공사중/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오피스텔로 이용중 / 승강기, 화재경보기, 소화전설비, 지하 주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구조임.

9. 임야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감정가 : 7천만원 ▲최저가 : 3천400만원 ▲토지면적 : 772㎡ ▲매각기일 : 2013년 12월12일 ▲이용상태 :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소재 ‘담밭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

10. 농지(답)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감정가 : 3억700만원 ▲최저가 : 1억5천만원 ▲토지면적 : 1천204㎡ ▲매각기일 :2013년 12월1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에 소재하며, 주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이며 현황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임.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택지개발예정지구(검단2택지개발예정지구)/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임.(현황 전으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