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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경기도는 올해 78억원 규모의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보험가입 품목은 지난해까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 시설물(시설하우스) 등 36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된 총 39개로 확대됐다. 올해는 2월 초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가입이 시작되며 가입 희망 농가는 밤ㆍ대추ㆍ벼ㆍ시설작물ㆍ농업용 시설물(시설하우스) 4월, 고구마ㆍ옥수수 5월, 콩 6월, 매실ㆍ마늘 10월, 포도ㆍ복숭아 11월 등 시기별로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납입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30%는 도ㆍ시ㆍ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민은 총 보험료의 20%만 내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저온, 폭염 등으로 피해를 본 복숭아, 벼 재배 농가에 총 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태풍 볼라벤 피해가 컸던 지난 2012년에는 과수 재배농가 등에 14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4-02-03 21:30

전후 60년 GDP 870배 성장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개발연구원이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수출 주도형 발전전략, 대중교육과 인적자본, 민주주의 달성, 아파트와 대규모 주택공급, 한미동맹 등을 꼽아 눈길을 끌고 있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3일 발간한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후 60년만에 GDP 기준 약 870배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성공방정식 10선으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대중교육과 인적자본 △공정한 시험제도 △애국심과 정책순응 △민주주의 달성 △산림녹화와 그린코리아 △아파트와 대규모 주택공급 △한미동맹 등을 선정했다. 먼저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제도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대한민국을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또 건국 초기 성공적인 귀속재산 불하와 토지개혁으로 구축된 민간 경제 기반과 성과와 보상이 일치되는 인센티브제도는 오늘날 삼성, 현대자동차 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기업을 탄생시켰다. 그 과정 속에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위기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빠른 위기 탈출의 원동력이 됐다고 소개했다. 광복 이후 지속된 대중교육 확대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시험제도는 지속적인 교육열을 유지해 줬으며 계층이동을 가능케 해 경제 하려는 의지를 강화시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애국심은 지난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IMF 경제위기 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도 나타났다. 4ㆍ19 혁명, 6월 항쟁 등은 애국심의 또 다른 표출로 이를 통해 이어진 민주화는 체제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선진국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6070년대의 대규모 조림정책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 녹화 성공국으로 인정할 정도로 붉은 산을 푸른 산으로 바꿨으며 주거 환경의 혁신은 아파트를 통해 이뤄졌다. 아파트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절대적 주택 부족을 해결한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으며 주택 보급률 100% 달성과 중산층 주거 안정화에 기여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안전보장으로 한국이 국가의 역량과 자원을 경제 발전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 줬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최근 대한민국은 2％대의 저성장,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절망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조명한 대한민국 성공방정식은 국민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홍 원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애국심에 매달린 성공방정식으로 한계가 있다며 미래의 성공방정식에는 국가와 국민의 상호 신뢰 속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4-02-03 21:30

‘사회적 경제 기업’ 중간지원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경기도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중간지원기관을 통합(본보 1월20일자 2면)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선정됐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7일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탁운영 우선 협상대상자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도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현재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별로 각기 추진해 온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를 통합해 관련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교육컨설팅판로지원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별로 추진해 온 사업을 업종기업의 규모매출액소재지 등으로 통합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보유해 영세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 인정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라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사회적 기업 386개, 마을기업 164개, 협동조합 459개가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12월 기본법 시행 이후 400여개가 설립되는 등 단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4-02-03 21:30

환경·식량안보 기여 “경기농업 가치 7조5천억”

경기도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가 약 7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 600명을 대상으로 경기농업 공익적 가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가상가치평가법(CVM)과 대체비용법(RCM)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농업 공익적 가치는 7조5천억원으로, 이는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의 3.1%, 도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약 1.5배에 달한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주민 1천995만7천명이 1인당 연간 33만9천원의 가치를 누리는 셈이다. 기능별 평가액은 환경보전기능이 57.7%(4조3천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식량안보기능 17.7%(1조3천억원), 도시 사회문제 완화 기능 14.2%(1조700억원), 균형적 경제발전 기능 10.4%(7천8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보전기능 중 이산화탄소 연간 순 흡수량은 207만3천t으로,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0.3%에 해당된다. 지구온난화로 더워지는 도시를 냉방시키는 증발산 효과도 약 4억5천t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양과 치유, 주거, 교육 등 도시문제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 및 여가공간 제공의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고, 인구과밀 및 주거문제의 완화 15.6%, 치유(힐링) 및 건강기능제고 13.3% 순이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진홍 연구사는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분석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농업을 단순 생산기능으로 보는 인식을 극복하고, 다원적 기능 면에서 더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4-02-03 20:46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참여 안한다”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흔들기 논란을 빚었던 쉰들러 홀딩 AG(본보 1월 17일자 1면)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 시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도 처분할 방침임을 밝혔다. 쉰들러는 3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대엘리베이터가 계획하는 유상증자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달 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천941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쉰들러는 유상증자 이후 지분을 유지할지 매각할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쉰들러는 이어 한국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아시아의 교두보로서 중요하게 생각해 2006년부터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며 글로벌 매출 10조원에 달하는 쉰들러가 작년 영업손실이 2천600억원이 넘은 현대엘리베이터로 인해 주주로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또 현대엘리베이터의 공시를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파생상품 정산과 회사채 만기를 위해 상당 부분 소요될 예정이라며 과거에도 3차례 유상증자를 했지만 목표한 재무구조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매출목표의 4분의 1 가량이 고유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였다면서 그룹 오너의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증자로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쉰들러는 그룹 오너에게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쉰들러는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도 처분할 경우, 지분율은 현재 30.9%에서 유 2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쉰들러는 오는 7일 전 세계 애널리스트와 언론을 상대로 털레 콘퍼런스를 열어 알프레드 회장이 직접, 현대엘리베이터 투자 배경과 유상증자 불참 결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경제일반 김동수 기자 2014-02-03 20:46

불붙은 보조금 경쟁, 번호이동 100만건 넘어

새해부터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불붙으면서 지난 1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이통 3사(알뜰폰 제외)의 번호이동건수는 106만 2천289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번호이동건수가 100만 건을 넘기는(알뜰폰 제외 기준) 지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 1월 하루 평균 3만 6천630건의 번호이동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번호이동건수는 단말기 보조금 시장의 과열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일 시장 과열 판단기준을 2만 4천 건으로 보고 있다. 번호이동건수만 보면 지난달 내내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과열이었던 셈이다. 기업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만 5천173명 감소했다. 그러나 전달의 3만 5천 건에 비하면 순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하려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KT는 5천630건 순감하며 전달에 이어 가입자 이탈 현상이 지속됐다. LG유플러스는 3사 가운데 유일하게 가입자가 3만 1천132명 순증했다. 이처럼 새해 들어 이동통신시장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이 재발하자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집중 조사를 벌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보조금 기준 위반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4-02-03 14:55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 푸르덴셜 적발

'보험사 고객정보 노출'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카드와 연계된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에서도 1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파견 나온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전산 구축을 맡기면서 일부 권한을 허용했다가 USB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빠져나간 사례와 유사하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 동의 없이 5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600만 원에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이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조회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중대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푸르덴셜생명 측은 미국 본사에서 한국 본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들여다본 것으로 정보유출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부적절한 고객 정보 공유 실태도 드러났다. KB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21일까지 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6만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모집수수료 94억 원을 국민카드에 건넸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 10만 3천 건이 추가로 나온 정황을 포착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이는 금감원이 검찰로부터 불법 유출 혐의자들이 소지한 USB를 받아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시중은행의 유출 자료는 은행명, 고객명, 전화번호 정도에 그쳐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정보가 모두 흘러나간 카드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USB 파악 결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가 나열돼 있으나 이런 정보는 카드사 등 이미 유출된 정보와 중첩되는 것이어서 시중은행에서 추가 유출됐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4-02-03 13:02

카드 3사 영업정지, 카드대란 이후 10년만에 처음

카드 3사 영업정지, 카드대란 이후 10년만에 처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오늘 3개월 영업정지를 사전통지 한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된다. 카드 3사는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대출 금지는 물론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등 부수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카드 3사에 대해 오늘 오후 쯤 사전통지를 할 것이라며 10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4일 금융위 회의를 열어 제재를 의결하고 17일부터 영업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내용은 3개월 동안 신규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 회원모집 발급업무 금지, 신규 카드 대출 금지, 약정체결 업무 금지 등이다. 다만, 이들 카드사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는 종전대로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기존 약정 한도 범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기존 고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의 부수업무도 중단된다. 금지되는 부수업무는 카드슈랑스와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이다. CEO(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등 임직원 제재도 진행된다. 고 사무처장은 임직원들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영업 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3개월 영업정지로 이들 카드 3사는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4-02-03 11:57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경계 늦춰선 안돼”

신흥 경제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제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계는 최근의 국제 금융 불안이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2차 충격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 위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 완화 추가 축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이벤트로 단기적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양적 완화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경제의 경제 펀드멘탈이 최근 빚어지고 있는 국제 금융 시장 불안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신흥국에 주문했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일부 신흥국 등에게 미칠 출구전략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은 다른 취약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취약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2차 충격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 1997년과 2008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대책으로는 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양호한 외화건전성 기조 유지, 일부 기업의 부실 확산 차단 등이 제시됐다. 이어 그는 FOMC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 이후 이틀간 국제금융시장은 우려했던 것만큼의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었다며 미국의 출구전략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앞으로 양적 완화 축소의 방식과 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국제 금융 시장 불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인 불안이 상시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경제일반 박민수 기자 2014-02-02 21:28

경기도, 농산물 가공업체에 60억원 저리 융자 지원

경기도는 올해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60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지원되며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읍ㆍ면ㆍ동) 농정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시설물 보수확장, 기계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이율 1.5%, 법인당 5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다. 또 농어업경영자금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으로 연이율 1.5%로 법인당 1억원까지 지원되며 2년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쌀 가공업체로 한정해 30억을 지원했었다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이 농산물 가공업체로 확대돼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시설, 경영개선 및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조성돼 도내 농가 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1천3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4만7천여 농가에 8천51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경제일반 양휘모 기자 2014-02-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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