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경우 직간접적 기회손실액이 최대 1조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직간접 기회손실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AI 감염률이 15%에 달할 경우 총 기회 손실 규모는 1조원을 상회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와 환경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정부재정 소요액 3천70억원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비례 추정한 결과 감염률이 15%에 달할 경우 총 기회손실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 구축,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2차 피해 발생 차단, 농가 손실보전 확대 및 신속지원, 축산물 소비위축 방지 대책 강구,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조류인플루엔자로 농가는 물론 관련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대응을 요구하는 질병이나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치료 및 대응시스템개발 관련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은퇴 후 생활비로 월평균 23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피델리티자산운용이 발간한 은퇴백서 뷰포인트 7호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20대 이상 600명에게 질문한 결과,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수준 달성에 매달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평균 2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 이하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지만 201만~400만원이라고 응답한 이도 27.4%에 달했다. 은퇴 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금액은 평균 6억490만원이었고 총 필요 예상 금액이 9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26.5%나 됐다.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64.2세였으며 6170세에 은퇴하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55.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60.38세로 희망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5160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49.4%로 가장 많았다. 은퇴 이후를 대비해 쓰는 돈은 평균 월 소득의 16%로 조사됐다. 20% 이상을 쓴다는 응답자가 28.4%로 가장 많았지만, 5%도 쓰지 못한다는 답변도 26.7%나 됐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에 대해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공제기금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업체도 매달 납부하던 공제부금과 대출원금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이번 특례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해제 시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본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부처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는 국비 80%, 지방비 20%를 들여 살처분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20~100%까지 지급한다. 시세는 해당 가축의 매출이나 소각 처분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살처분 가축 외에도 계란 등 같이 매몰ㆍ소각 처리되는 생산물과 사료 등도 보상을 해 준다. 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가 제한돼 추가비용 및 상품성 저하의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 1년간 징수 유예한다. 또한 국세청은 피해농가에 대해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협은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 유예, 만기 도래자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2014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자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도내 1천362개사(전국 6천600개사)가 건강관리 대상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 신용보증기금 경기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센터 등과 함께 전문가 진단과 처방을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질병의 위험에 미리 대비하듯이 중소기업에도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1만4천여개사가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이들 기업의 경영성과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과 부실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지난 2012년 건강관리를 받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6.8%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대기업(5.0%), 중소기업(5.3%)의 매출액 증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소외됐던 소기업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취약기업으로 기업건강 관리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됐던 진단신청 요건을 폐지하고,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진단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 워크아웃 등 구조적 경영애로기업도 심층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건강관리시스템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건강관리를 원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간 경기지방중기청이나 중진공 경기본부, 신보 경기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지역 기술평가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jjy@kyeonggi.com
새해가 밝았지만,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일훈)가 최근 도내 중소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결과를 보면 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84.2)대비 21p 하락하며 82.1을 기록했다. 지난 1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관련 업종의 경기 하락세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전체 22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업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100.083.3)가 16.7p 하락해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의료, 정밀, 광학기기(92.978.6)도 14.3p 내려가는 등 전체 22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업황 하락을 전망했다. 정자연기자 jjy@kyeonggi.com
경기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시책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71.58점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7~8월 사이 9개 수출지원 시책의 수혜업체 3천222곳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기업에 부스 임차료와 전시품 운송료 등을 보조하는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80.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79.98점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 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76.98점)과 수출기업 사후관리(76.64점), 해외 G-FAIR 참가지원(73.76점) 사업도 70점 이상을 얻어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국내 G-FAIR 참가지원(56.12점)과 온라인 해외마케팅지원(67.34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66.77점)은 60점대에 그쳤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만족도가 높은 시책은 집중 투자해 확대하고 만족도가 낮은 시책은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출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주택임대차시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뒤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게 된다. 또 상가 및 공장 등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점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행사를 할수 있다. 대항력의 효력으로 대항력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주택 및 상가건물 등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법규정의 보호를 받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경매가 실행된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권자인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소멸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선순위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지 못한다면 낙찰자에게 모자라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을수 있게 된다. 낙찰로 인한 소유권변동 이후에는 임대차건물의 양도인인 전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외인이 그 주택을 낙찰받아 취득 하였다면 위 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는 위 낙찰자에게 승계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된다. 판례도 이런 전제하에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판단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향후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그 자체로서 양수인은 보증금을 승계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에스케이뷰 ▲감정가 : 5억4천만원 ▲최저가 : 3억7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83㎡ ▲건물전용면적 : 163㎡ ▲매각기일 : 2014년 2월27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세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 중 1층 아파트(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현관 등, 거실 및 일부 방 부분 발코니확장 되어있음)/ 도시가스설비,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힐스테이트 ▲감정가 : 4억7천500만원 ▲최저가 : 3억3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65㎡ ▲건물전용면적 : 117㎡ ▲매각기일 : 2014년 2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논현고잔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가 혼용지대/ 복합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32층 건물 10층 아파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 빌라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감정가 : 2억1천200만원 ▲최저가 : 1억4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20㎡ ▲건물전용면적 : 72㎡ ▲매각기일 : 2014년 2월12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수원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교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8층 연립주택/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시설되어 있음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호화빌라 ▲감정가 : 8천100만원 ▲최저가 : 5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33㎡ ▲건물전용면적 : 46㎡ ▲매각기일 : 2014년 2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4층 다세대주택/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가 돼 있음 5. 주택 ▲소재지 :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감정가 : 3억7천100만원 ▲최저가 : 1억8천100만원 ▲토지면적 : 712㎡ ▲건물면적 : 86㎡ ▲매각기일 : 2014년 2월4일 ▲이용상태 :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소재 봉황동마을내에 위치하며, 주변일대는 전원주택,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형성/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주택(방1,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감정가 : 4억4천만원 ▲최저가 : 3억800만원 ▲대지면적 : 194㎡ ▲건물면적 : 211㎡ ▲매각기일 : 2014년 2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기계공고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원 등이 소재/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1층은 차고이며,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이용중/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있음 7. 숙박시설 ▲소재지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감정가 : 11억5천800만원 ▲최저가 : 5억6천700만원 ▲대지면적 : 1천110㎡ ▲건물면적 : 1천253㎡ ▲매각기일 : 2014년 2월19일 ▲이용상태 :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소재 평촌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백야모텔)으로서 주변은 임야, 농경지 외에는 일부 식당, 주택 및 공장이 혼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숙박시설(총 객실 27실)/ 승강기, 화재경보기, 소화전설비, 지하 주차시설, 심야전기보일러 8. 근린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감정가 : 6억8천100만원 ▲최저가 : 4억7천700만원 ▲대지면적 : 735㎡ ▲건물면적 : 378㎡ ▲매각기일 : 2014년 2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소재 창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모텔, 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주변상가지대/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위생설비, 상하수도, 가스설비 등 되어있음 9. 농지(전)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감정가 : 10억7천100만원 ▲최저가 : 4억7천800만원 ▲토지면적 : 3천282㎡ ▲매각기일 : 2014년 2월26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소재 신갈승마장 북동측 인근의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임 10. 임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감정가 : 3억1천300만원 ▲최저가 : 2억1천900만원 ▲토지면적 : 776㎡ ▲매각기일 : 2014년 2월2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소재 잔다리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잡종지) 상태임
제583회 로또 1등 당첨번호 8,17, 27, 33, 40, 44 제583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17, 27, 33, 40, 44,'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24'다. 당첨금 수령의 경우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2, 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당첨금 수령 가능 기간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온라인뉴스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충격도 가기 전에 이번엔 주민번호 피싱주의보가 발령됐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함께나눔을 실천했다. 조재록 본부장과 송명규 노조본부장은 28일 양로시설인 수원 아녜스의 집과 용인 아동보육시설 성심원을 찾아 세탁기와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과 경기미를 전달하며 같이의 가치를 실현했다. 이날 전달한 6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NH손해/생명보험 소속 임직원들로 구성된 천사모 회원 150여명이 매달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다. 조재록 본부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더욱 늘어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함께나눔 운동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