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용·수출·생산·소비지표 ‘UP’

지난해 4분기 경제 동향 조사 결과, 건설, 수출, 고용, 소비 등 경인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3년도 4분기 경인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고용, 물가, 건설, 수출 등 6개 부문 경제지표들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일제히 상승했다. 건설이 23.9% 상승해 가장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수출도 반도체 등의 호조에 힘입어 13.0% 증가했다. 또 생산(6.2%), 고용(2.6%), 소비(1.6%), 물가(1.1%) 등도 일제히 상승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부문별로는 서울의 건축수주 증가(37.7%) 효과에 힘입어 인천과 경기 건축수주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7.3%, 15.6% 상승했으며, 인천과 경기 지역의 수출 또한 각각 자동차와 반도체의 호조에 힘입어 6.3%, 20.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부문의 경우 경기지역이 개인ㆍ공공서비스업 고용 증가로 3.0%, 인천은 도ㆍ소매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1.7% 증가했고, 생산부문 또한 경기 지역은 특수목적용 기계(8.5%), 인천은 가정용 기기(1.6%)의 호조로 일제히 증가했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전국이 1.1% 상승률을 보인데 비해 경기와 인천 지역은 각각 1.0%, 0.7%의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물가 안정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창업 활성화’에도 여전히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 부담은 커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이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창업여건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창업여건은 전체 189개국 중 34위였다. 창업 1위 국가는 뉴질랜드였으며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창업환경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종합순위가 3년 연속 상위 10위권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창업 절차는 까다롭고 소요되는 기간이 창업 선도국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 절차는 법인인감 제작, 잔액증명 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 보험 신고 등 총 5단계로 구성돼 있다. 뉴질랜드캐나다(1단계), 호주(2단계), 싱가포르(3단계) 등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이 때문에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한국(5.5일)이 뉴질랜드(0.5일), 미국(1.5일)보다 길었다. 국세청, 등기소, 지방세무서 등 여러 기관이 법인설립절차에 관련돼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연동 시스템 구동에 따른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창업에 소요되는 총 행정비용은 약 350만 원으로 미국(80만 원)의 4배, 뉴질랜드(12만 원)의 30배에 달했다. 중국은 창업절차가 13단계에 이를 만큼 복잡하고 많은 시간(33일)이 걸렸으나, 비용은 약 12만 원밖에 들지 않아 우리나라의 30분의 1 수준이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창업을 통해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개시까지의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며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셔터 내리는 베이비부머, 부도 자영업자 절반이 50대

지난해 50대 47.6%로 최고 섣부른 골목상권 창업 화불러 제2의 인생이 제2의 쓴잔 맞춤형 일자리 등 대책 시급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준비 없이 창업에 들어섰다가 파산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는 총 296명이다. 이 중 만 5059세(19541963년생)의 자영업자는 141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는 부도 자영업자가 71명(23.9%)인 40대나 73명(24.6%)인 60대 이상 연령층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전체 부도 자영업자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율이 44.0%였다가 2012년에는 47.0%로 높아졌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로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50대 자영업자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0대 자영업자 수는 17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수는 5만6천명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음식점ㆍ제과점, 치킨집 등 골목 상권에서 경쟁이 치열한 음식 서비스 업종에 뛰어들었다가 경영 악화 등으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해 퇴직금은 물론 대출금마저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제2의 인생은 커녕 빚만 떠안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급격히 추락해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이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붕괴로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실패는 부채문제로 이어져 중산층이 대거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선택제 등 재취업할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은밀하게 번거롭게 ‘홈쇼핑 포인트’는 그림의 떡?

적립도 어렵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홈쇼핑 포인트,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년간 홈쇼핑을 통해 주방용 기기, 의류, 화장품, 반찬류 등 각종 물품을 수백만원어치 구입한 주부 김미숙씨(52)는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이에 적립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 온 답변은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됐다는 것이었다. 김씨가 포인트 유효기간을 몰랐을 뿐 아니라 제품구매 시 포인트가 지급되는지도 알지 못했고, 소멸한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상담원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씨는 포인트라는 게 물건을 구입하는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건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쓰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얼마나 쌓이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 소멸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지급되는 포인트는 고객 눈속임용 꼼수지 혜택이 아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홈쇼핑마다 제품 구매 시 일정액의 포인트 및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홈쇼핑, G홈쇼핑, H홈쇼핑, L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 업체 4개사의 적립금 및 포인트 제도를 살펴본 결과 G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이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본 뒤 일정기간 안에 적립금을 받겠다고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포인트와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C홈쇼핑은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수취했다고 확인해야 적립금을 지급했고, L홈쇼핑은 결제할 때 포인트를 받겠다고 따로 확인해야만 포인트가 쌓였다. 또 H홈쇼핑은 제품구매 후 90일 이내 적립금을 받겠다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했다. 더욱이 이들 홈쇼핑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가 없어짐에도 C홈쇼핑 등은 이를 따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홈쇼핑 관계자는 반품이나 환불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 적립을 하지 않고 구매를 확정할 시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라면서도 홈쇼핑을 다시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인 만큼 보다 사용하기 쉬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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