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무리수였나' 금융당국, 전화영업 다시 허용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3월까지 전면 중단됐던 금융회사의 전화 영업이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를 통한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전화 영업 등을 3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보험사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 판매까지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 영업은 2월 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문자(SMS)나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기존 방침대로 3월 말쯤 허용할 계획이다. 대신 모든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모든 보험사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7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서명이 든 이 확인서를 받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전화 영업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는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주간 금융당국이 점검을 거쳐 이달 말부터 모든 영업을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점검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는 3월 이후에도 전화 영업이 중지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텔레마케터의 고용 불안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이 고객 불안감을 줄이고자 카드사는 물론 보험과 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TM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자,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당국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휴면카드 줄었어도 정보 유출엔 아직 취약

장롱 속에서 잠자는 휴면카드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사용과 정보유출 등에 취약해 카드 소지자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휴면카드는 1천395만 장으로, 같은 해 3월 말의 2천458만 장보다 1천만 장 이상 줄어들었다. 8개 전업계 카드사의 휴면카드 비율을 살펴보면 하나SK(23.7%), 롯데(16.5%), 비씨(15.9%), 신한(15.4%), 우리(9.6%), KB국민(9.3%), 삼성(8.6%), 현대(7.9%) 순이다. 휴면카드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뜻한다.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회원이 카드 보유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카드 부정사용이나 정보유출 위험에 더 취약하다. 카드 업무에서 휴면카드 고객은 잠재 고객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은행들이 신규 카드 가입 권유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려는 편법 영업도 횡행했다. 지난 2010년 말 휴면카드가 3천130만 장에 달하자 금융당국은 휴면카드 편법 영업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는 휴면카드를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으면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자동 해지제도의 영향으로 휴면카드가 많이 줄었다며 카드 부정사용이나 정보유출을 예방하려면 회원은 보유한 카드의 휴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통해 경력 단절 막는다

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4일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일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고용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로 마련됐다.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한다. 종전에는 12개월 범위에서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육아휴직+단축근무 혼합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또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고 선착순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모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남성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월 60만 원으로, 대기업은 40만 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가량 인상된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이 지원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천 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른다.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원칙이 적용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中企 자생력·성장기반 강화에 힘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북한 내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시범 조성하는 등 제2개성공단 설치를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4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중점사업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 ▲내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유도 ▲창조경제 확산 통한 기술 및 생산성 혁신 ▲중기소상공인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장사다리 복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신 시청 개척을 위해 제2개성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북한은 나진선봉 특구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립했으면 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중기중앙회는 개성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력수급이 쉬운 해주남포가 적지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나선특구에 제2 개성공단 설립을 놓고 용역조사를 의뢰한 결과, 공단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과 물류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질적 성장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경제 3불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들이 마련되고, 가업승계 상속세 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만큼 올해는 정부 의존에서 탈피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높이고 질적 성장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경제민주화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권 등 경제3불 해소법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수 활력 회복을 위해 고용창출 세액공제 확대 등 중소기업 투자유인형 세제 개편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마련됐다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중소기업 현장의 고민이 정부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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