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학생 CNN과 인터뷰 불법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 한인 대학생 주원문(21)씨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자진 입북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각) 주 씨는 CNN방송과 평양 고려호텔에서 인터뷰를 갖고 불법인 것을 알지만 나의 입북을 통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들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씨는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만리장성 인근에서 철조망 2개를 넘어 농경지를 지나 큰 강이 나올 때까지 걸어 북한으로 들어왔다. 큰 강을 따라 걸어가다가 북한군에 잡혔다라며 입북 과정을 설명한 뒤 평범한 대학생이 북한에 불법으로 입국해도 북한의 아량으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주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북한에 오게 됐다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CNN은 주씨에 대해 매우 편안해보였다고 평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인 주씨는 미국 명문 뉴욕대 경영학과 3학년 휴학 중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사진=한인 대학생 CNN과 인터뷰, CNN방송화면 캡처
조선인 강제징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서려있는 일본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지난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ICOMOS가 23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적합하다는 판단하면서 서양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량해 일본의 필요와 전통에 적합하게 만들어, 불과 50년 만에 본격적인 산업화를 달성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세계 문화유산 등록의 최종 결정은 6월말부터 7월초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추천한 문화 유산 중 ICOMOS가 권고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는 만큼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1개 위원국이 합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포함돼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이 세계 유산에 등록되는 것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원국가들을 상대로 등록 반대 외교전을 펼 예정이다. 하지만 1차 저지선이자, 결정적인 승부처인 ICOMOS에서 권고를 막지 못함에 따라 대일 외교전 실패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사진= 조선인 강제징용, 연합뉴스
북 억류 한인학생 부모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주원문 씨의 부모가 아들이 중국여행을 가는 것으로만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포스트는 북한에 억류된 주원문가 지난 2011년 미국 뉴저지 주 테너플라이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재학시절 육상선수로 활동한 것은 물론 수학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모범생이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 씨는 뉴욕대(NYU)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이번 학기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가 북한으로 입국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주씨의 부모도 아들이 중국여행이 아들이 중국여행을 가는 것으로만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들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는 사실도 뉴스를 본 한국의 지인이 전화를 한 뒤에야 안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영주권자인 주 씨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북 억류 한인학생 부모, 연합뉴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북한 로켓 발사 기지 새로 건설...로켓 발생 가능성 북한이 로켓 발사를 관장하는 국가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새로 건설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새로운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시찰하고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휘소에서 우주개발사업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라며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사업의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새로 건설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연면적 1만3천770여㎡로 기본 건물과 보조 건물, 측정소 등으로 건설됐다. 건물 내부에는 대형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위성 발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주현시실, 위성을 관제하는 보조현시 및 조종실, 광학관측실, 관람실 등이 설치됐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이며 산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인공위성 발사 업무를 담당한다.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날 총대가 없어 망국노의 운명을 겪어야 했던 우리나라가 오늘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지위에 올라섰다며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새로 짓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찰 소식까지 공개한 것으로 미뤄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집권 4년차이자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올해 대내외적으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진욱기자 북한 로켓 발사 기지 새로 건설...김정은 시찰
아베 아시아에 고통줬다...식민지배 침략도 거론 안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일본 총리 최초의 연설에서 희망의 동맹으로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2차 대전과 관련해 아시아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역대 담화들을 관통하는 핵심표현인 식민지배와 침략 등의 표현이나 분명한 사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온 주변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사죄 등을 요구해온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인간 안보를 거론하는 대목에서 무력분쟁은 늘 여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 시대에, 결국 여성들이 인권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는데 머물렀다. 정진욱기자 아베 아시아에 고통줬다...여성이 인권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어야
미 일 정상 2시간 회담...안보동맹 강화 미 일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관계로 급변함에 따라 아시아권의 외교안보질서가 요동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미 일 정상이 발표한 70년 전의 적대적 관계에서 부동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으로 변모했다는 성명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앞으로 한 묶음이 된 미일 동맹 주도의 질서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양국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안보적으로는 자위대의 지리적 역할 철폐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경제적으로는 거대 경제권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구축이 질서재편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미일의 밀착은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항하며 굴기를 시도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중일간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역사수정주의를 바탕으로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정권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정세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일 안보협력의 일차적 겨냥점은 중국이다. 해양을 중심으로 세력확장에 나서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성명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하고 주권과 영토통합에 대한 존중 강압 없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약속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또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에 기반을 둔 규범을 자주 거론한 것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방어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미 일 정상은 TPP를 매개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양대 국가가 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두 나라가 역동적이고 급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에서 무역 및 투자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며 경제 대국으로서 지금까지 교섭한 무역 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TPP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이틀간의 교섭으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하며 더 넓은 협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타결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미일 방위협력지침 확정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일 새 방위지침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미일 양국은 새 지침의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 행동 항목(D 항목)에서 미ㆍ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 측은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반영될것이라고 밝혔으나, 새 지침에도 공동보도문과 같이 일반화된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긴밀한 관련이있는 제3국이 공격을 받거나 그같은 공격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도 일본이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새 지침은 일본 평화헌법과 완전히 일치하고 국제법에 충실히 따르며 역내 제3국에 대한 주권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 같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양국은 특히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침에 적시하고,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음새 없는 형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정진욱기자
부시 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이라크ㆍ이란 정책 신랄하게 비판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온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이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부시 전 대통령의 오바마 때리기가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자신의 동생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원하려는 것 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연맹(RJC) 만찬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완전철군 결정은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면서 IS의 발호는 결국 또 다른 알카에다의 재현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당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보유 의혹과 더불어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와의 연계 혐의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그는 알카에다가 비록 이름을 (이슬람국가IS로) 바꿨을지는 몰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최우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2년 대니얼 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참수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현재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용돼 있지만 (지난해 제임스 폴리 기자 등을 참수한) IS는 지금도 버젓이 TV를 통해 공개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시작한 이라크 전쟁을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2월 아름다운 종전이라며 끝을 냈으나, 그 이후 IS가 발호하는 등 오히려 이라크 사태가 악화된 것은 결국 자신의 정책이 옳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틀렸음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IS를 반드시 격퇴하겠다고 한 기존의 발언을 겨냥, 뭔가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진심이어야 한다.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오바마 정부 주도의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도 부시 전 대통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는 한번 해제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부시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오바마 정책에 대한 강경 발언은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자신의 동생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동생 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전략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 참석한 데이비드 볼로소프씨는 워싱턴포스트(WP)에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동생을 도와 유세에 나서면 유권자들이 또 다른 부시가 왔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그는 될 수 있는 한 동생의 대권 도전 과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사진=부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아베 인신매매 가슴 아파 아베 인신매매 가슴 아파...사과는 없어 아베 인신매매 가슴 아파...고노담화 입장 지지 아베 인신매매 가슴 아파...한국, 중국과 관계 개선 원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사죄를 하지 않았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오전 하버드대학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에서 열린 강연에서 군 위안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설명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내 입장은 이전 총리들과 다르지 않으며, 나 역시 여러 번에 걸쳐 고노 담화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는 위안부 모집과 이송, 관리를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과나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고노 담화의 취지대로 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과한다는 의미는 전혀 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모호한 태도가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갈등을 줄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과거 태평양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평화를 옹호하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일본은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2010년 이후 5년만에 처음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5ㆍ24조치 이후 첫 사례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5년만에 승인했다. 대북 비료지원은 지난 2010년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도 비료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2010년 4월(2.6t 규모)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민간의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민간의 대규모 비료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내일(28일) 오전 9시30분에 출경해 5월2일 오후 2시30분에 귀환할 예정이라며 온실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텃밭, 온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 설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원이 고향인 안 이사장은 2009년 3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황해북도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사리원 지역에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온실농장(면적 3만3천㎡)을 조성했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민간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