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선거' 사르코지 압승 관측… 차기 대권 입지 '탄탄'

'프랑스 지방선거' 사르코지 압승 관측 차기 대권 입지 '탄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프랑스 도(Departement)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관측됐다. 29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인 CSA의 도의원 선거 2차 결선투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운동연합 등 우파는 98개 도에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6670개 도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41개 도에서 다수당인 대중운동연합은 이번 선거에서는 도의 절반 이상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 대표는 "프랑스 국민은 올랑드 정부의 정책을 거부했다"며 "대중운동연합이 이처럼 많은 도에서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승리를 자축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에게 패배하고서 정계에서 은퇴했다가 작년 하반기 복귀한 사르코지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2017년 차기 대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린 르펜이 대표로 있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도 도의원을 다수 배출하면서 선전했으나 도의회 장악에는 실패했다. 앞서 22일 도의원 1차 투표에서도 25.2%의 득표율로 대중운동연합(29.4%)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국민전선은 결선 투표에서는 양당 지지자들의 견제로 도의회에서 한 곳도 다수당에 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천108명의 도의원을 뽑는 이번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국민전선은 108명을 당선시킬 것으로 예상돼 지역 정치권에서도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됐다. 국민전선 소속 도의원은 기존 2명에 불과하다. 반이민, 반유럽통합을 내세운 국민전선은 기존 사회당, 대중운동연합 양당 체제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르펜 대표는 "이번 결과는 내일의 큰 승리를 위한 기초"라면서 "권력을 얻어 우리 생각으로 프랑스를 바로 잡을 목표가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에 전체 도의 절반 이상을 지배한 집권 사회당(PS)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큰 패배를 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당의 마뉘엘 발스 총리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프랑스 지방선거 사르코지 압승 관측

북한 국방위 "천안함 사건 사과 못해… 잠꼬대 같은 넋두리"

북한이 24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담화는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며 "상관없는 우리더러 그 무엇을 사과하고 무작정 태도 변화를 보이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주장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악명높은 524 조치를 조작해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하자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판문점이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계된 모든 물증들을 가져다놓기만 해도 우리가 그 즉시 세계 앞에 그 진상을 명쾌하게 해명해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나기자 yena@kyeonggi.com

한·뉴질랜드 FTA 서명… 수산·방산·남극연구까지 협력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방한 중인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두 정상은 수산, 방산,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물론 남극 개발연구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키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 참석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경제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이후 7년내 한국이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15년 이내에 수출품 대부분(96.4%)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쟁점 사안인 탈전지분유 등 낙농품 및 홍합은 과거 대(對)뉴질랜드 수익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자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해 최대한 방어하는 한편 농수산협력 이행 체결,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일시고용입국 비자 신설, 농축산업훈련비자 등으로 상품분야의 이익 불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FTA 정식 서명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양국은 무기체계 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정보 교환 등 방산협력 약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양국 협력을 첨단기술, 보건, 환경 등 3개 대분야로 확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 간 벤처창업 지원 협력 MOU, SKT-텔레콤 뉴질랜드 간 사물인터넷 협력 MOU 등을 통해 정보통신 업체 간 협력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극연구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및 한-뉴질랜드 남북협력센터 개소 등을 바탕으로 남극기지 운영 및 남극 공동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일이라며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여러 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키 총리도 FTA 타결은 어려움도 장점도 많았다며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강해인기자

천안함 함장 최원일, 처음부터 북한 어뢰 확신

천안함 함장 최원일, 처음부터 북한 어뢰 확신 5년만에 입을 연 천안함 함장 최원일(해사 45기) 중령이 처음부터 북한의 어뢰 공격임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최 중령은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침몰하는 천안함에 끝까지 남을 것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함장은 끝까지 배와 배에 남아 있을지 모를 부하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26일 밤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함장이었던 최 중령은 구조용 보트 탑승을 거부했다. 당시 함미가 보이지 않았고 함수를 수색한 결과 승조원 46명을 못 찾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부하들의 강한 만류에 마지막으로 구조용 보트에 올랐다. 최 중령은 현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종합전술훈련 대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적 잠수함 공격을 경험한 만큼 최대한 장병들이 실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며 지휘관을 포함한 장병 모두 잠수함을 잡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다. 적이 다시 도발한다면 반드시 격침되고 말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최 중령은 엊그제 일처럼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고 밝혔다. 최 중령은 약 2년을 지휘하면서 유난히 단합이 잘 되고 바다에서는 용맹스러웠고 믿음직했던 사랑스러운 우리 부하 중 46명은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57명은 슬픔과 상처를 안고 지내고 있음에 함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눈을 뜨나 감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당시부터 북한의 어뢰 공격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최 중령은 우리 배가 있었던 곳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코앞에 둔 최전방 해역이었고,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무기체계는 어뢰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군함에 어뢰공격을 감행할 집단이 북한 외에 이 지구상에 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중령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했고 천만다행으로 어뢰 추진체도 발견했다며 이런 과학적 조사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정부와 군에 대해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일부 인사들이 진실을 왜곡해 선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숨기면 바로 언론과 인터넷에 제보되는 세상이라며 정부와 합동조사단이 진실을 숨겼다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출 수 있었겠느냐.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한 적들은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중령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역사적 교훈에 대해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소중한 목숨을 바쳐 지킨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고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 천안함 함장 최원일. 연합뉴스

AIIB 진일보한 연구, 왕이 중국 외교부장ㆍ윤병세 외교부 장관 회담 개최

AIIB 진일보한 연구, 왕이 중국 외교부장ㆍ윤병세 외교부 장관 회담 개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가 외교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두 장관은 북한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양국 관계, 지역국제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드나 AIIB 문제, 일본 과거사 문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회담 후 외교부 청사를 나가면서 AIIB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말했느냐는 질문에 이미 한국 정부가 진일보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당국에 적극적 고려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앞서 왕 부장은 회담 전 청사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사드 체계가 중국의 어떤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나, 일본과 역사관 문제에 대해 토론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문제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AIIB 진일보한 연구,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대표단 건의문, 북한 끝내 거부

개성공단 기업대표단 건의문, 북한 끝내 거부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거쳐 노동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건의문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 14명은 개성공단을 방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2시간가량 면담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이 전달하려던 건의문에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바이어와 고객,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입주예정기업들의 신뢰를 저버릴 것이며 남북당국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규정이 강행되면 신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기업들도 남측 정부의 행정조치와 고객 및 바이어의 신뢰 상실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건의문에는 전체 124곳의 입주기업 중 115곳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기업들의 건의문 접수마저 거부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통보로 촉발된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사진 = 개성공단 기업대표단 건의문. 연합뉴스

개성공단 임금갈등 심화, 설명회도 무산

개성공단 임금갈등 심화, 설명회도 무산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남북 간 갈등이 커지고있다. 지난 17일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다. 우리 측 설명회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북측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시도는 결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되는 만큼 남북 당국이 모두 기업 설득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소집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어제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을 소집했지만 기업들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이 소집을 통보한 직후 기업들에 이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북한은 3월분 임금이 산정되기 시작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회유 또는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방북,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 = 개성공단 임금갈등 심화. 연합뉴스

사드 한반도 배치, 한-중 갈등 심화?!

사드 한반도 배치, 한-중 갈등 심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가 한ㆍ미ㆍ중 3국 간의 안보 이슈를 뛰어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 16일 외교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에 우리 국방부는 17일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류젠차오 부장의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런 중국 측의 태도를 보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우리 정부가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을 겨냥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관계기관과 조율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사드 체계는 트럭에 탑재되는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항공 수송이 가능한 탐지레이더(AN/TPT-2),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관리 역할을 하는 화력통제 시스템 등 4개 부품으로 구성된다.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와 탐지거리 1천㎞ 미만인 종말기지모드(Terminal-Based Mode)로 나뉜다. 중국 측은 탐지거리가 긴 전방기지모드 AN/TPY-2 레이더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자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미측이 보유하게 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사드 한반도 배치 갈등 심화. 연합뉴스

北, 키리졸브 종료 전날 지대공 미사일 7발 동해로 발사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키 리졸브(KR) 연습 종료 전날인 1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SA계열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3일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어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해 공해상에 낙하했다"며 "이번 훈련은 김정은이 참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이번에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SA-2(최대사거리 47㎞), SA-3(13~35㎞), SA-5(260여㎞)로 합참은 추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SA-2와 SA-3의 사거리는 수십㎞였고, SA-5의 사거리는 200여㎞였다"며 "SA-5의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지대공 미사일 발사는 최근 함대함 및 지대함 미사일 발사훈련, 서북도서 대상 합동공격훈련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5번이나 발사했다. 지난달 6일 사거리 100여㎞인 KN 계열의 함대함 미사일 4발을, 같은 달 8일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사거리 200여㎞의 발사체 5발을 각각 동해로 발사했다. 같은달 20일에는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사거리 8395㎞의 실크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시작일인 지난 2일 새벽에도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더욱 튼튼한 한미동맹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인 키 리졸브 연습은 이날 훈련 강평을 끝으로 종료됐고,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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