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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에 오바마 위기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큰 차질을 빚게됐다.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위기론이 거세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의 핵심 연계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을 표결, 찬성 12표 대 반성 302표로 큰 차이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해당 연계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잃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상원에서 처리된 TPA 부여법안은 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의 상당수가 환경과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한 바 있다. TPP 협상 성공을 주도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위기론, 심지어 '레임덕'이 거론되는 이유다. 앞으로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높고,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처리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관측이다. 류설아기자 사진=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 연합뉴스

북한국제 류설아 기자 2015-06-13 08:33

‘김정은 제1위원장’ 하얗게 센 머리…건강 이상 시 “쿠데타 가능성도”

김정은 제1위원장 흰머리 건강이상설 김정은 제1위원장 하얗게 센 머리건강 이상 시쿠데타 가능성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모습이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조선해방전쟁 사적지를 현지 지도했다는 제목으로 1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김정은 제 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인민군 최고사령부로 삼았던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현지 지도했다. 제목 아래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해방전쟁 사적지 전경도를 둘러보면서 수행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실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진 속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다. 사진에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 위로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앞부분은 하얗게 세어 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5일 보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신창양어장 현지 지도 사진에는 이처럼 하얗게 세지는 않았다. 한 달이 채 안돼 김 위원장의 머리카락이 세하얗게 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신장 기능 이상 등을 추정하고 있다. 한 한의사는 남자는 신장 기능 이상으로 일종의 호르몬인 정(精) 물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색깔이 변하는 예가 있다면서 음식을 자주 과식하거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머리카락의 색이 변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급격히 불어난 몸집도 그의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이에 앞서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농장 시찰 사진을 두고 김정은의 체중이 더욱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가 살과의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인 시게무라 도시미쓰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텔레그래프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 만약 그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경우 체제 불안정성, 심지어 군부 쿠데타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정은 제1위원장 흰머리 건강이상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복구된 한국전쟁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한국전쟁 시기 김일성 주석이 인민군 최고사령부를 꾸린 곳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1천770㎡ 규모의 혁명사적관이 새로 건설되고 최고사령부 지휘처와 삼석인민학교 등이 원형 그대로 복원됐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6-09 17:13

세네갈 11조 규모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총 101억 달러(한화 약 11조2천억원) 규모의 세네갈 도약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국 간 교역투자, 해양수산, 건설에너지, 정보통신기술(IT), 농업 분야 등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962년 수교한 이후로 우호관계를 쌓아 왔고 또 최근에는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외교협의체 구성, 통상ㆍ산업ㆍ투자 확대, 해양수산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 살 대통령은 세네갈의 제2차 해상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아프리카 최대 수산국인 세네갈은 8천800만 달러(약 970억원) 규모로 유류 저장시설, 준설 설비 등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세네갈은 자국에 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할 계획인데,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 세네갈에 한국형 경제특구 개발이 현실화되면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7천만 달러(약 775억원) 규모의 디지털 시티 구축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참여도 추진된다. 한국은 세네갈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품종개량 사업에 기여하고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수해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후 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7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한국과 세네갈의 무역규모는 1억8천만 달러(약 2천억원)로, 한국은 경유ㆍ선박ㆍ자동차를 팔고 어류ㆍ수산가공품을 주로 수입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5-06-04 20:36

6·15 남북공동행사 무산, 예년처럼 남북서 각자 개최

615 남북공동행사 무산 615 남북공동행사 무산 소식이 전해졌다.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는 최근 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에 남측 정부를 비난하면서 615 행사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자 개최하자는 취지의 팩스를 보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로써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공동행사가 무산돼 예년처럼 남한과 북한에서 각자 615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남측 준비위는 지난달 26일 북측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촉을 하자며 615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북측 준비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남북 준비위는 지난달 57일 중국 선양(沈陽)에서 사전 접촉을 갖고 615 공동행사의 서울 개최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사진=615 남북공동행사 무산, 연합뉴스

북한국제 조성필 기자 2015-06-02 14:27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중국과 갈등 심화?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중국과 갈등 심화?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쑨 부총참모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한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연합뉴스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5-05-31 17:10

한-우즈벡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 ‘약속’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빈 방한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에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 군사기술, 경제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문화인문 등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 우선 양측은 상호 이해,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관계 발전과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또 양 정상은 경제무역, 투자금융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재무부장관 및 정부 간 위원회의 정례적 회의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자본을 결합시킨 협력 모델 발전 등도 협의했다. 또한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 태양광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 도입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 및 제약 분야 공동투자 사업 실행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현대적 의료센터 설립, 운영을 위해 한국의 경험 및 투자 기술을 유치하고 한국의 주요 병원들과 협력해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 통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북한이 미사일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919 공동성명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부국장 2015-05-28 21:48

북한, 천안호 폭침사건 공동조사 다시 제안…“5ㆍ24조치 해제해야”

북한 천안호 폭침사건 공동조사 제안 북한, 천안호 폭침사건 공동조사 또 제안이유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를 다시 제안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남북간 인적경제 교류를 중단토록 한 524조치 5주년을 맞은 24일 북한은 이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성명에서 특등대결광인 이명박 역도가 524조치를 조작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대결국면에로 몰아넣은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524조치는 그 조작경위나 실행과정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5ㆍ24조치는 날조된 천안호(천안함) 침몰 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천안호 침몰사건이 우리(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는 더욱이 두 동강 난 천안호의 선체를 땅위에 올려놓은 것만큼 진상조사도 한결 더 수월할 것이라며 공동조사에 동원될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5ㆍ24 조치는 력사(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선대화 후해제라는 잠꼬대 같은 넋두리를 줴쳐대며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복원되려면 5ㆍ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만큼, 5ㆍ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이후 미국호주영국스웨덴 전문가 24명과, 국내 12개 기관 73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90여일간 조사했다. 국제 조사단은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인근 해저에서 북한이 CHT-02D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결론냈으며, 북한은 이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남북공동 재조사를 주장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 결론으로 남북간 인적ㆍ경제적 교류를 중단하는 5ㆍ24조치를 시행했다. 사진=북한 천안호 폭침사건 공동조사 제안,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 마련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본 뒤 숙연한 모습으로 서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5-24 16:35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한 여성과 영국서 ‘에릭 클랩튼’ 공연 관람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한 여성과 영국서에릭 클랩튼 공연 관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34)이 영국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민영방송 TBS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로 보이는 인물이 20일 오후 7시께(현지 시각) 영국 런던의 로열 앨버트홀에 나타났다. 이 매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철이 런던에 나타나기 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보도했다. 김정철은 20일 오후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관람하고 런던 시내 첼시 지역의 호텔에 체류하고 있으며, 22일 모스크바로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철이 묵고 있는 이 호텔은 하루 숙박비가 247파운드(약 42만원)에서 2천184파운드(약 3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김정철이 티셔츠에 가죽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으며, 여자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의 곁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의 동선이 외부에 드러난 것은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전인 지난 2011년 2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장을 찾았다가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김정철은 에릭 클랩튼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졌다. 사진=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TBS홈페이지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5-22 13:27

北, 방북 허가 철회… 반기문 개성공단 방문 무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의 갑작스런 방북 허가 철회로 무산됐다. 반 총장은 20일 서울 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반 총장의 방문 허용 결정을 철회했지만 북한측에선 특별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내 유일한 통일공간으로 꼽히는 개성공단이라는 상징성과 대표적인 국제기구 수장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그 자체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될 이벤트였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철회 통보로 무산된 것이다. 반 총장은 이런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북측이 한반도와 평화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남북관계 실질적 증진을 위해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을 북한이 오늘 아침 철회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고립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무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 총장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됐을 때도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상화를 촉구하며 개성공단 방문을 적극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개성공단에 각별한 애정을 표하며 바로 전날 한반도 평화 메신저를 자처하며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직접 발표했던 반 총장으로서도 당황하는 상황이 됐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부국장 2015-05-20 21:47

막무가내 北, 유엔도 거부… 한반도 경색국면 장기화될 듯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의 방북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국제사회를 향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메신저와 남북관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반 총장의 방북 허가를 취소하고 나온 만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또한 돌파구 없이 한동안 경색국면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北, 평화메신저 거부국제사회 고립 자초 북측이 유엔의 수장에게 방북허가 철회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외교적 무례를 범한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단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개선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도 높게 전개될 전망인데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제재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메신저를 거부함에 따라 고립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돌연 철회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남북관계 등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한반도 정세 악재로 작용 우선 반 총장에 대한 북측의 방북 허가 철회는 한반도 정세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이 최근 보인 도발적 행태와 긴장 모드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북측은 당장 이날 오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였다.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며 위협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전 보장 사명, 헌장에 명기된 임무를 망각하고 미국의 독단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팽개치고 주권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북측은 최근 SLBM을 시험발사한 것은 물론, 서해상 남측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위협에 이어 실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 사격 훈련까지 실시하며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 내부 공포정치외부 위기 조성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도 향후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공포 통치를 계속하면서 외부를 향해서는 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대북지원이나 북측과의 접촉 등에서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부국장 2015-05-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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