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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20일 주미대사관 재개설…위싱턴서 국기 게양

쿠바 20일 주미대사관 재개설. 고(故) 케네디 대통령 시절 발생한 쿠바사태로 지난 1961년 폐쇄됐던 주미 쿠바대사관이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다시 문을 연다. 브루노 로드리게즈 외교장관이 이끄는 쿠바 대표단은 2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주미 쿠바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양국의 외교소식통들이 17일 밝혔다. 이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가 54년만에 완전히 정상화됐음을 대외에 선포하는 실질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대사관 재개설은 현 쿠바 이익대표부를 승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 후 국교를 단절했던 양국은 1977년부터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주로 영사업무를 해왔다. 개관식은 쿠바 대표단을 비롯해 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 쿠바 이익대표부 건물에서 진행된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기념사를 한 뒤 쿠바의 국기를 공식 게양할 예정이다. 쿠바 대표단은 애나 마리아 마리 쿠바 의회 부의장과 조세피나 비달 외교부 미국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됐다. 개관식에는 미국 측에서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참석한다. 백악관에서 불과 1.6 마일 떨어진 16번가에 3층 짜리 석회석 건물로 지어진 쿠바 이익대표부는 1916년 설립됐고, 미국과의 국교단절 이후에는 스위스 대사관으로부터 이익 보호를 받아왔다. 미국 정부도 쿠바의 주미대사관 재개설에 맞춰 쿠바 수도 아바나에 위치한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할 예정이다. 다만 공식 개관식은 올 여름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문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개관식에 이어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케리 장관에게 경제제재의 조속한 해제와 미국 관타나모 해군기지 부지 반환, 쿠바 정부 전복을 겨냥한 대(對) 쿠바 라디오TV방송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경제제재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쿠바와의 관계 회복은 견고한 당파적 이해를 가진 목소리 높은 소수를 빼고는 의회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 쿠바와의 관계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7-18 11:30

日 집단자위권 법안 야당 반발 속 중의원 통과, 中 "평화 안정 해치지말라"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강행 추진한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안전보장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1년 하루 만이다. 그러나,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도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시아에 끼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등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자리를 떴다. 여당은 전날에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 이번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해 최종 관문인 참의원(상원)으로 이송됐다.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중의원 47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차지, 법안 통과가 확실시돼 왔다. 자민공명당은 참의원에서도 242석 가운데 과반인 134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본회의 표결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60일 규정을 통해 법안을 성립시키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60일 규정은 참의원에서 60일 이내에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헌법 규정이다. 현재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의원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립여당은 법안이 참의원에서 표류할 경우 60일 규정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6일 일본 중의원(하원)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명의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을 내어 일본 중의원이 신(新)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전후(戰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행동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일본의 신안보 법안 통과에 대해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시킬 수 있다며 일본이 전수 방위정책을 버릴 것인지, 전후의 장기적인 평화 발전의 길을 바꿀 것인지를 질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세계 인민이 역사를 깊이 새기고 평화를 갈망하는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7-16 18:22

탄저균 배달사고 파악 포천 사격장 피해 방지

한미는 15일 최근 빚어진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배송사건과 관련해 합동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합동위에서는 지난 11일 구성된 한미합동실무단의 운영 방향과 포천 군사격장 민간피해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합동위 직후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된 것을 평가했다며 양측은 향후 합동실무단의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OFA 운영절차 개선에 대한 언급은 정부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SOFA 협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대책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오산 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으나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간피해 사고(도비탄 사고)와 관련, 미측은 미8군이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미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진욱기자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5-07-15 21:26

이란, 핵 버리고 실리 택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합(EU)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협상으로 13년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IAEA는 확실히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 포함,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키로 했다.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타결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한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키로 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7-14 21:41

‘탄저균 배달사고’ 韓美 합동실무단 구성

지난 4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미군 군 연구소에서 탄저균 샘플을 배송한 사고와 관련해 한미 합동실무단이 구성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합동실무단은 기존의 SOFA 합동위나 산하에 있는 20개 분과위와는 별개로 설치된 조직이며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를 다루기 위한 한시조직이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한미군에서는 기획참모부장(소장급)이 각각 양측 단장을 맡았다. 합동실무단에는 우리 측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민간 법률 및 미생물 분야 전문가 각 1명 등이 참여하며 한미 양측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실무단은 이달 중으로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한미간에 기술적인 공동조사 및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는 또 합동실무단 구성과 별도로 15일 SOFA 정기 합동위원회(제 195차)를 개최해 탄저균 배달사고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이번 사고 이후 진행과정과 한미간 협의 사항 등을 검점하고 합동실무단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조사 및 재발방지책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동실무단 활동, SOFA 합동위 등을 통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통합협의체로서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5-07-12 20:03

한미,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의혹해소 나선다

한미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지난 4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 정부가 사고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합동실무단은 기존의 SOFA 합동위나 산하에 있는 20개 분과위와는 별개로 설치된 조직이며,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를 다루기 위한 한시조직이다. 또 오는 15일 오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SOFA(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탄저균 배달사고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 대책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통합협의체로서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한미가 상호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한미군에서는 기획참모부장(소장급)이 각각 양측 단장을 맡았다. 합동실무단에는 우리 측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민간 법률 및 미생물 분야 전문가 각 1명 등이 참여하며, 한미 양측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합동실무단은 이달 중탄저균 배달사고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한미간에 기술적인 공동조사 및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합동실무단 구성과 별도로 15일 SOFA 정기 합동위원회(제 195차)를 개최해 탄저균 배달사고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이번 사고 이후 진행과정과 한미간 협의 사항 등을 검점하고 합동실무단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조사 및 재발방지책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동실무단 활동, SOFA 합동위 등을 통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한미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7-12 18:19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우리군 경고 사격 받고 돌아가…왜?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지난 11일 강원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2일 북한군 10여명이 11일 오전 8~9시께 강원도 철원 인근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은 무장한 상태였으며 경고 사격을 받고 대응 사격 없이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19일에는 파주 지역에서 북한군이 MDL에 접근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해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MDL을 넘어온 북한군은 MDL을 표시하는 푯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최근 MDL 지역에서 정찰 등의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여름철을 맞아 MDL 근처에서 활동을 강화해 그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군은 경계를 강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북한국제 홍완식 기자 2015-07-12 14:25

북한군 10여명 어제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 받고 돌아가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지난 11일 강원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2일 "북한군 10여명이 11일 오전 강원도 철원 인근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은 무장한 상태였으며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지만 대응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19일에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해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MDL을 넘어온 북한군은 MDL을 표시하는 푯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최근 MDL 지역에서 정찰 등의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여름철을 맞아 MDL 근처에서 활동을 강화해 그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군은 경계를 강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7-12 08:32

그리스 의회, 개혁안 승인…"채권단, 긍정적 평가"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제출한 3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개혁안이 1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주요 외신은 채권단이 그리스의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해 이날 오후 열리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리스 의회가 이날 새벽 정부가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개정에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을 표결한 결과 전체 300명 가운데 250명이 찬성해 승인됐다. 반대는 32명에 그쳤고 8명은 기권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한 연설에서 개혁안이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을 인정했지만 처음으로 우리는 채무 재조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며 국민투표 이후 채권단이 채무 재조정 협상 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처럼 개혁안이 채권단의 제안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자 채권단 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AFP와 DPA, 로이터 통신 등은 유럽연합(EU) 소식통 등을 인용해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 채권단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 개혁안 내용이 전해진 후 그리스는 이 같은 제안으로 유로존에 남아 있으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도 그리스의 개혁안을 보고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더욱 낙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페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총리는 그리스의 새 제안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이것이 충분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제안에 대한 이번 주말의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스의 개혁안은 11일 유로그룹의 논의를 거쳐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홍완식기자

북한국제 홍완식 기자 2015-07-11 09:55

'12일 EU 정상회의' 그렉시트냐, 회생이냐' 그리스 운명은?

'12일 EU 정상회의'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 여부가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들은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담에서 이번 주에 그리스 정부로부터 개혁안을 제출받아 12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냐, 3차 구제금융을 통한 회생이냐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 의회에 그리스에 대한 장기지원 프로그램 협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그리스 정부로부터 충분한 개혁안을 제안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9일까지 그리스 정부로부터 개혁안과 구제금융 요청을 받으면 12일 EU 28개국 정상들이 이 제안을 토대로 그리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리스가 충분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12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그리스에 대한 2년 간 지원을 제공하는 협상을 시작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북한국제 홍완식 기자 2015-07-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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