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경이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5명의 북한 선원을 구조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이 남쪽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북한 선박 1척과 함께 북한 선원 5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한 선원에 대한 조사결과, 3명은 귀순의사를 표명했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북한 선박은 수리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 처분됐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전날 오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 선원 구조 사실을 알리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날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선원 5명 모두를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우리 측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할 것"이라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방침"이라고 재차 북측에 통지했다. 북한 선원이 우리 측 해역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돼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작년 6월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16일 동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 난 소형 오징어잡이 어선에 탄 북한 주민 1명이 구조됐고,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측에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주민과 군인의 귀순 사례로는 북한군 병사 1명이 지난달 15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우리 군 소초(GP)를 통해 귀순한 이후 22일 만이다. 연합뉴스
조선인 강제노역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측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언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5일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가 언급한 강제 징용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가번역본이라며 공개한 부분에도 'forced to work'라는 부분을 '일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해석했다.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 등 이 두 가지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강제노동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완식기자
북한 단속정이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북한 단속정 1척이 NLL을 약 0.8 노티컬마일(약 1.5㎞) 침범했으며 우리 해군이 경고 통신에 이어 경고 사격을 해 북쪽으로 돌려보냈다. 북한 단속정은 군 소속이지만 경비정과 같이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배는 아니다. 이번에 NLL을 넘어온 단속정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표류물을 추적하며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NLL을 월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단속정이나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8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책동을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지난달부터 서해 NLL 주변 해역에서 10여 개의 부표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우리 해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신분증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도 여권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신청을 위해 신청서에 성명(한글 및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일일이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통해서 간이신청서상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을 기재하면 된다.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불러와 필요한 정보를 자동 입력한다. 신청인은 전자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전자서명을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전국 확대 시행으로 여권신청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해인기자
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 미국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 공개 처형, 고문김정은 권력 강화 맞물려 있어 미국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하면서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이라는 지역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COI 보고도 포함했다. 또 이러한 공개 처형이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은 중형에 처해진다는 보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고 담았다. 또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그러한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언급하며 체포 나흘 뒤 당국은 특별군사법정을 열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반역과 부패, 등 혐의로 처형했다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언론은 당국이 그의 측근을 공개 처형하고, 가족들은 대대적으로 검거해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갔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사진=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 북한 남포특별시 수산리 계급교양관에서 23일 안내인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진 앞에 서 있다. 북한에서 6월은 ''반 미제 투쟁 월간''으로, 반미 감정을 고취하는 때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2일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 한국대사관이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 참석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그동안 취임 이후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잠깐 만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정상회담도 갖지 못한 양 정상이 이날 상대 측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한 것 자체가 나름의 결단이자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를 미래를 향한 역사적 기회이며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으며 아베 총리 역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하는 등 일단 과거사 갈등으로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이번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일이 향후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정상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흥수 주일대사가 최근 과거사 갈등의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가 아니다면서 어느 정도 정상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양해가 있는 가운데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정상회담 기대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지만 이른바 사사에안에다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는 선에서 양국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할 시점이 임박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100% 만족하기 쉽지 않은 난제 중 난제 인만큼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수교 50주년 행사 교차 참석'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개최되는 한일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개최되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도 우리 정부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일관계 '정경분리' 기조에 맞춰 양국이 과거 50년을 넘어 향후 50년의 발전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일 메시지를 발신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 왜곡 문제 등에서 일본 정부의 선제적이면서 의미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누카가 회장은 아베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카가 회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일한의원연맹 회장단 일원으로 방한해 박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수교 50주년 행사 교차 참석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 교차 참석, 한일관계 개선될까", "아침부터 SNS 시끌시끌하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기자 yena@kyeonggi.com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하전사 중 하급병사)는 귀순 하루 전 우리 군 소초(GP)에 도착했다가 다음날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무장지대(DMZ) 내 GP 임무가 철책선 경계를 담당하는 GOP(일반전초)로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감시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중동부 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4일 밤에 북한측 절책을 통과한 후 어둠을 이용해 우리 군 GP 인근까지 접근해 날이 밝을 때까지 대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군 병사가 대기한 장소는 GP 상황실에서 4~5m 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아침 우리 군 GP의 경계병은 인근 철조망 외곽 지역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귀순 병사를 처음 발견했다. 이후 GP 소대장이 뛰어나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병사는 15일 오전 7시55분께 "북군이다"라고 귀순의사를 표명했다. GP 소대장은 오전 8시께 귀순 병사를 만나 GP 내부로 유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야간 감시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4일 야간 날씨가 10m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가 끼었고 잡목이 우거져 있어 시야가 크게 제한됐다"면서 "GP 외곽 철조망 아래는 낭떠러지 지역"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으로 넘어와 우리 군 GP의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일명 '노크귀순' 사건으로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9세로 후방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잦은 구타 등으로 복무에 염증을 느껴 귀순을 결심하고 지난 7일 부대를 이탈했다. 그는 일주일간 차량을 타거나 걸어서 남쪽으로 이동해 중동부 북한군 전선지역에 도착했다. 군과 국정원, 기무사 등은 북한군의 귀순 경위와 동기 등을 합동신문 중이다. 연합뉴스
북한군 10대 병사 1명비무장지대 소초 통해 귀순 북한군 10대 병사 1명비무장지대 소초 통해 귀순 총격전은 없어 북한군 10대 병사(하전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내 소초(GP)를 통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8시께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우리 GP로 귀순했다고 밝혔다. 귀순한 북한군이 넘어온 곳은 강원도 화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귀순한 병사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북한군은 도보로 비무장지대를 넘어왔으며 우리 군이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무력충돌은 없었다. 북한군의 특이동향도 포착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은 넘어 귀순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12년 10월 북한 병사 1명이 동부전선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 병사는 우리 군 최전방 소초 경계선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북한군 10대 병사 1명 귀순,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윤 장관의 방문은 당초 14~18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메르스 사태로 지난 10일 연기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다. 윤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 중 15일 워싱턴D.C.에서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가서명 상태인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전거 사고 여파로 공식활동이 불가능해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윤 장관은 또 수전 라이스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14일에는 뉴욕에서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서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긴밀한 한미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사진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