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정상회담...공동 비전 성명 발표

미 일 정상 2시간 회담...안보동맹 강화

미 일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관계로 급변함에 따라 아시아권의 외교·안보질서가 요동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미 일 정상이 발표한 70년 전의 ‘적대적 관계’에서 ‘부동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으로 변모했다는 성명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앞으로 ‘한 묶음’이 된 미·일 동맹 주도의 질서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양국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안보적으로는 자위대의 지리적 역할 철폐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경제적으로는 거대 경제권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구축이 질서재편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미·일의 ‘밀착’은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항하며 ‘굴기’를 시도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중일간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역사수정주의를 바탕으로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정권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정세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일 안보협력의 일차적 겨냥점은 중국이다. 해양을 중심으로 세력확장에 나서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성명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하고 “주권과 영토통합에 대한 존중” “강압 없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약속”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또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에 기반을 둔 규범을 자주 거론한 것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를 방어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미 일 정상은 TPP를 매개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양대 국가가 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두 나라가 “역동적이고 급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에서 무역 및 투자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며 “경제 대국으로서 지금까지 교섭한 무역 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TPP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이틀간의 교섭으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하며 더 넓은 협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타결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