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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타결에 "한미동맹 주요 이정표될 것”

한미동맹 주요 이정표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경우 한미 동맹의 주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지도국들로서 호혜적이고 역동적이며 강건한 양자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협정은 각국의 내부 절차가 끝난 이후 공식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미동맹 주요 이정표(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5-04-23 10:17

사과없는 과거사…시진핑ㆍ아베 정상회담서 냉랭

시진핑 아베 사과없는 과거사시진핑ㆍ아베 정상회담서 냉랭 중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모처럼에 만났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없는 만남은 현재와 미래도 불투명하게 했다는 평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열어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두번째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아베 총리에게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해 역사인식 문제가 양국간 여전한 걸림돌임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회담 시작 부분에서 작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의(중일 정상간) 회담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며 중일 양국 국민의 공동 노력으로 어느 정도, 중일 관계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처럼 만의 기회이니 중일관계의 발전에 대해 아베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일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이익이며,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역사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관한 중대한 원칙의 문제라면서 일본이 아시아 주변국의 관심과 우려를 진정으로 대함으로써 역사를 직시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해주길 희망한다고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아베 총리가 이번 반둥회의에서 일본의 과거 전쟁을 반성한다고는 했으나 침략 언급과 사죄 표명은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조만간 이뤄질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반성과 사죄의 메시지를 담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나와 일본 내각은 여러 기회를 통해 약속했다면서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역사문제에서의 인식을 계승할 것이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등에 관해 큰 첨예하게 대립하며 관계가 악화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반둥회의 연설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정상들에게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자고 했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과 등의 문구는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이 지난 199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전 일본 총리도 지난 2005년 반둥회의 연설 때도 같은 핵심 단어들을 사용한 바 있다. 이를 이번에 아베 총리가 송두리째 빼먹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모습은 일본의 역사관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진=시진핑 아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2일(현지시간)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5-04-23 09:57

42년만에… 우라늄 저농축·핵연료 재활용 ‘문’ 열렸다

한국과 미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개정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8층에서 개정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40여년만에 개정된 협정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 구체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항을 담은 합의의사록, 고위급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개정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내 원전에서 쓰인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후 시험과 전해환원 등 연구활동을 국내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협정문에 담겼다. 향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해지면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제3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 이로써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돼 향후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이 촉진되게 됐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길이 열렸다.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공급, 원전수출, 핵 안보 등 4개 실무단을 산하에 두고 양국 원자력 협력 전반을 다룬다. 국내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협정에 포함됐다. 협정 전문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확인했다.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시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협정문에 적시됐다. 농축이나 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활동에서 상대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선 안 된다는 의무규정 역시 협정에 반영됐다. 미국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국들에 적용해오던 농축재처리 포기조항,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41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됐다. 국내 원자력계의 발전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줄였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협정 발효를 위해선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우리측은 이날 가서명 후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미국측은 이날 가서명 후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 서한 발송, 핵확산 평가보고서 작성, 대통령 앞 메모 송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과한 협정문은 의회에 전달된다. 상하원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다. 양국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각서 교환을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부국장 2015-04-22 21:55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전면 개정… 우라늄 저농축 재활용 길 열렸다

한국과 미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개정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8층에서 개정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40여년만에 개정된 협정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 구체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항을 담은 합의의사록, 고위급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개정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내 원전에서 쓰인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후 시험과 전해환원 등 연구활동을 국내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방안도 협정문에 담겼다. 향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해지면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제3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 이로써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돼 향후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이 촉진되게 됐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길이 열렸다.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공급, 원전수출, 핵 안보 등 4개 실무단을 산하에 두고 양국 원자력 협력 전반을 다룬다. 국내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협정에 포함됐다. 협정 전문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확인했다.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시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협정문에 적시됐다. 농축이나 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활동에서 상대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선 안 된다는 의무규정 역시 협정에 반영됐다. 미국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국들에 적용해오던 농축재처리 포기조항,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41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됐다. 국내 원자력계의 발전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줄였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협정 발효를 위해선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우리측은 이날 가서명 후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미국측은 이날 가서명 후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 서한 발송, 핵확산 평가보고서 작성, 대통령 앞 메모 송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과한 협정문은 의회에 전달된다. 상하원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다. 양국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각서 교환을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부국장 2015-04-22 17:18

日 국회의원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정부 “개탄 금치 못해”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日 국회의원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정부 개탄 금치 못해 일본 국회의원 106명이 22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를 맞이해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도쿄도(東京都)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단체로 방문해 참배했다. 이 모임은 지난해 춘계 예대제 때 국회의원 147명, 추계 예대제 때 111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는 등 매년 봄가을 제사와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해 왔다. 지난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엔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인 마사카키(眞신＜木＋神＞)를 봉납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21일 직접 참배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참배한 데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을 보낸 데 이어, 금일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쟁이 종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과거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를 계속한다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 양국 국민의 한일 관계 개선 여망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연합뉴스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5-04-22 14:07

미국 언론들, "일본 식민지배 반성하라" 촉구

미국 언론들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방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 및 전쟁 범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미국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 일본의 역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방미의 성공 여부는 아베 총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본의 전쟁 역사를 마주할 것인 지에도 달려 있다고 밝혔다. NYT는 아베 총리가 공개적으로는 전쟁에 대해 반성을 표하고, 성노예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과거의 사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발언에 모호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사과 문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희석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한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포스트(WP)도 이날 도쿄(東京)발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 주 행할 미국 의회연설은 지난 70년간 미국과 일본이 평화적 협력과 공통의 가치를 추구해온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를 피상적으로 언급한다면 이 중요한 올해에 동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P는 이어 아베 총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부 보수층 학자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매춘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본의 전쟁범죄 행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지 않았다고 까지 말한다고 비판했다. 또 진보 성향의 미국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쿠스 유에스에이(PoliticusUSA)도 이날 칼럼을 통해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베에게는 식민지 여성을 위안부(성노예)로 삼은 것이 불편한 진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전쟁 당시 일본의 극악무도했던 행동에 대해 깨끗이 털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미국 언론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월28일 일본 참의원 회의에 출석해 상념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5-04-21 11:39

한-페루 정상회담,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 진출 청신호

한 페루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를 방문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20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한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격의료와 관련,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본격화하고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협력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의 대통령궁에서 우말루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보건의료와 인프라, 전자정부, 방산, 치안 등 양국 간 고부가가치 창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20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보건의료 협력 약정과 원격의료 협력 MOU를 맺으면서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페루는 인구대비 넓은 국토면적과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시설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만큼 우리의 원격의료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 페루 정상회담(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북한국제 송우일 기자 2015-04-21 10:47

2017년 병사 월급 20만원 육박

오는 2017년부터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이 20만원에 육박하는 19만5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상병 월급 15만4천800원보다 4만1천원 오른 금액이다. 국방부는 20일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총 232조5천억원 중 인건비나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는 전력운영비가 155조 4천억원, 무기 도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가 77조1천억원 반영됐다. 군 당국은 중기계획을 통해 전 병력의 30.3%(19만명)인 간부 비율을 2020년 36.1%(20만5천명), 2025년 42.5%(22만 2천명)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17년 병사 월급을 2012년 기준(상병 9만7천500원)의 2배까지 인상하기 위한 계획에 1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군은 장병의 하루 급식비를 1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민간조리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8조5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예상했다. 국방부는 이 수준을 오는 2020년 92%, 2024년 10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한 향후 5년간 장병 피복장구류 추가 보급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계 전투복을 현재 1벌에서 2벌로 확대 지급하고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 패키지를 올해 일반전초 부대에 보급하기 시작해 예비사단과 기계화보병사단까지 매년 차례대로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예비군 훈련비는 올해 1만2천원에서 2020년 3만5천원으로 약 3배 오른다. 방독면, 수통, 우의, 탄입대 등 전투장구류는 2017년 제대 5~6년차 향방 예비군부터 100% 확보하고 이듬해 제대 1~4년차 동원예비군까지 전량 확보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부국장 2015-04-20 21:52

美 태평양사령관 “괌 아닌 한반도에 사드 추가 배치 논의 중”

한반도에 사드 배치 논의 중 한반도에 사드 배치 논의 중 美 태평양사령관, 괌이 아닌 한반도에 추가 배치 논의 중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현지 시각)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청문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괌이 아닌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그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군이 한반도를 특정해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뮤얼 라클리어 사령관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커리트 스카파로티 주한 미군사령관도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돼도 이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드가 한반도의 방어에 집중할 뿐 그 밖의 지역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리트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아직 이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식 논의나 결정은 이루어진 바 없으며, 미 국방부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ㆍ전략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드는 오늘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한반도에 사드 배치 논의 중, 사진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가 실제로 한국에 적용된다면 한반도의 방어에 집중될 것이고, 그 너머로는 영향력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그가 2014년 4월 26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5-04-17 12:15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해” 사드 배치 필요성 강조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사드 한반도 배치, 북한 미사일 방어 강화할 것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 체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북한 위협의 속성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다층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미사일 방어에 각기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기존의 다층 방어망 시스템을 갖춘 반면에,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KAMD)과 킬체인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6월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면서 언론에선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크리스틴 워무스 미 국방부 부차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사진=주한미군 사령관. 사진은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반대와 한미일 삼각 MD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4-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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