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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에 오바마 위기론

승인 2015-06-13 08:33
류설아 기자 rsa1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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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큰 차질을 빚게됐다.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위기론이 거세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의 핵심 연계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을 표결, 찬성 12표 대 반성 302표로 큰 차이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해당 연계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잃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상원에서 처리된 TPA 부여법안은 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의 상당수가 환경과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한 바 있다.

TPP 협상 성공을 주도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위기론, 심지어 '레임덕'이 거론되는 이유다.

 

앞으로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높고,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처리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관측이다.

류설아기자

사진=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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