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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안민석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민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2일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기존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폐지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했다.또 국공립대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부과 의무, 사립대는 차등부과 자율 결정, 등록금 기준액 및 등록금 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1년 사립대 등록금은 518만1천887원으로 제한되며, 국공립대 등록금은 345만4천591원으로 현재 등록금에 비해 사립대는 약 250만원, 국공립대는 약 9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로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액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상한제를 도입,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 결손을 보전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손범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2일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빗물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물부족 현상을 극복할 방안이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손 의원은 우리나라 현실이 인구 밀도가 높고 특정 계절에 강우가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관리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라면서 빗물이용의 효용성을 부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구현 및 빗물이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이어 그 동안은 대규모 댐 개발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제한적 방법에 편중되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법 밖에 없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정장선 일방 추진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철회돼야민주당 사무총장인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2일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아산만 조력 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소 건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보 정책에 맞춰 조력 발전소의 건립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조력 발전소 설치로 인해 생산되는 전력에 비해서, 수해 위험 증가, 조력 발전소 주변의 환경 훼손과 지역 항구 기능 축소 등 부작용이 크다며 아산만 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철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그는 또 평택시 주민들이 아산만 조력 발전소 건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평택항만청도 항만확장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돼 조력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평택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아산만조력발전소 사업은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앞으로 평택시민과 당진군 등이 함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2 21:51

[정가산책] 황우여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하겠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2일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당국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공청회, 당정 협의를 거쳐,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여기에는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로 늘려야 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는 반 사회적 만행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야당을 겨냥,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들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여야는 국민 앞에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2 21:48

여야 도내의원, 저축은행 비리 ‘날선 공방’

한나라 박지원, 과거 권력형 비리 조사위원직 사퇴를민주 김진표 연루설 터무니없는 거짓말 책임 져야할 것여야 경기 의원들이 2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당내 회의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자신의 연루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며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공방을 벌였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과거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건에도 깊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 저축은행사건 조사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차 의원은 박씨가 지금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둑이 도둑 잡겠다고 설치는 꼴과 똑같다. 대한민국 경찰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감사원, 금감원 등의 조사에 대해서 불법편법 조사라고 끊임없이 저지했고, 당직자를 통해서 보해저축은행의 구명로비를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올 1월 삼화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청담동의 한 한식집에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회동했다며 여권실세와의 커넥션과 구명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권력의 핵심으로 번지는 측근 비리의 불길을 막기 위해서 전 정권 탓, 물타기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집권 4년이나 된 정권이 아직까지도 전 정권 탓을 하고 물타기 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통령의 근본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그는 한나라당 신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지난 2007년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것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캄보디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신상발언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면서, 동행한 여야 의원과 종교계 인사, 방문 목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나의 출입국관리기록이 어떻게 신 의원에게 정확하게 알려졌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의원들 간에 한 마디라도 전화해서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일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말하는 정치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2 21:32

안상수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공청회’ 주최

과천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청회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 주최로 2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천은 세입자의 비율이 높고 전세가격의 변동이 심해 시민의 주거불안이 심각한데도 공공임대주택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함께 추진하는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과천시 세수를 쓰지 않고도 지식정보타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이 과천시 제2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신영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천은 집 가진 사람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큰 실정이며 공공임대주택이 전무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90%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호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과천의 경우에는 보금자리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착시현상이 있다면서 그러나 베드타운에서 자족형 도시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또한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팀장은 과천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신규 토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임대형 주택 등 신규 저가 소형 주택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최근 지식정보타운 내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일부에서 공급과잉과 재건축과 겹쳐 기존주택 가격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추진시기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이주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2 21:32

남경필·심재철·유정복·정미경 의원 자천타천 ‘7·4전대 대표경선’ 거론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경기도내 4명의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수원 팔달)과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3선안양 동안을), 유정복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재선김포), 정미경 의원(초선수원 권선) 등 4명이 전대 출마 주목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 위원장은 이미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구하고 특강 정치를 활발하게 펼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다.지난해 전대에 출마했다가 정두언 전 최고위원과 단일화를 통해 중도에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정 전 최고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 위원장을 돕고 있고, 쇄신소장파의 리더로 주목을 받고 있어 대표로 당선될 경우 당의 얼굴이 크게 젊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심 전 의장은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며 물밑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도당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특히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회장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친이계내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다크호스로 부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친 박근혜)계인 유 전 장관의 경우,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분위기만 탐색 중이지만 주위에서는 친박계 대표주자로 적임이라는 평가다. 현재 친박계 인사로 유승민권영세김학송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1인2표가 아닌 1인1표로 치뤄짐에 따라 표 분산을 우려, 조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전대에 출마, 선전했지만 최고위원에 선출되지 못한 정 의원은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나경원 전 최고위원의 재출마 가능성이 높아 여성몫 최고위원을 놓고 재대결이 예상되지만 나 전 최고위원은 전직 지도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 의원측은 당의 개혁과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마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74 전대에서는 당 대표를 선출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1인2표제를 1인1표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배은희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했으나 선거인단이 21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을 고려해 여론조사 반영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타락선거와 지역선거를 우려해 1인2표제로 했던 것도 대의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권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상태라고 판단해서 1인1표제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2 21:32

민주당 인천시당, ‘더 가까이 시민 속으로’ 선포식

민주당 인천시당이 제5회 62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선거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다.문병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 등 30여명은 2일 오전 인천시청앞에서 더 가까이 시민 속으로 선포식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이날 문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과거 시정부의 무원칙한 특혜행정과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폐해를 시정하여 차근차근 정상화시키고 있고, 조금씩 가시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초선 의원이 많다보니 경험이 부족해 시정부와 소통이 부족한게 아쉽다고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자체평가했다.시당 소속 의원들은 이달 한달동안 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등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눈빛 교환하는 정책 소통 활동을 펼친다.또 같은 시간 각 지역별로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에서 소속 시구의원들이 공공으로 모여 출근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시당은 또 지방자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선도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견인하고, 소속 구청장들과 함께 구별 공약이행사항과 추진성과를 중요순으로 5개씩 선별하여 발표하는 시민과의 약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열 계획이다.문 위원장은 부족하지만 무상급식과 영유아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 시동을 거는 등 부족하지만 시당이 내걸었던 소중한 약속들이 실천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국회 이민우 기자 2011-06-02 18:22

[정가산책] 남경필 “손학규, 한·미FTA 발언 일관성 없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1일 한미FTA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를 직접 비판했다.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어제 손 대표가 한미FTA와 관련돼 손해 보는 FTA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한미 FTA가 손해를 보느냐면서 한미FTA 원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열린우리당이 추진했고 손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제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횟수로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말을 했다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원안에 대해 찬성한다면 추가협상이 이익을 깨트렸다는 얘기인데, 추가협상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자동차업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당사자들은 환영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특히 국회에 올려놓고 토의과정을 거쳐서 균형의 이익이 깨졌는지, 아니면 더해졌는지 따져봐야지 무조건 자기주장을 내놓고 그것이 아니면 상정토론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1 21:05

민노·진보신당 ‘新진보정당’ 9월 출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오는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12개 당시민사회단체 대표는 1일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6월 말 전후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방식 등에 대해 각 단위별 의결 절차를 마친 뒤 9월까지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당을 건설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의 3대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는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었다. 또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연대와 관련해 진보정치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새로운 진보정당은 일정 시기까지 공동대표제 등을 통해 당 조직을 공동운영하고 합의제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각각 1718일과 26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합의문이 추인되면 곧바로 통합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1 21:01

여야,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법 쟁점 정책토론회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재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박태진 원장(지속가능경영원), 한화진 박사(KEI 부원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박천규 국장(녹색위),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극심한 가뭄과 홍수, 폭설, 이례적인 혹한, 혹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성공적 거래제 시행을 위해 2015년 이전에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박천규 국장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했고, 박태진 원장은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 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며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자료는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 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 담당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1 21:01

여야 “ICL(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제) 제도개선” 한 목소리

여야 경기 의원들이 1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ICL(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 제도 개선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1일 현행 4.9%인 ICL 대출금리에 대해 내년부터 3.5%로 낮추려고 한다면서 3.5%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질이자율은 제로라고 밝혔다. 전날 당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임명된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장학채권을 발행하는 형태여서 이자율이 높지만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의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마치 당론처럼 부각된 데 대해 제동을 걸고, TF를 만든 만큼 그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정책위에서 논의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6월 중순 쯤 당론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도 소득 분위별로 등록금 경감을 차등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ICL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위해 등록금 액수 상한제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폭 개선, 무상장학금 대폭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 등은 특히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결코 반값등록금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최재성 의원(남양주갑)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ICL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절반 대주기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반값 등록금 논쟁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낮추고, 국가가 대학등록금 책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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