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ICL(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제) 제도개선” 한 목소리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등록금 상한제·무상장학금 확대 등 제시

여야 경기 의원들이 1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ICL(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 제도 개선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1일 현행 4.9%인 ICL 대출금리에 대해 “내년부터 3.5%로 낮추려고 한다”면서 “3.5%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질이자율은 제로”라고 밝혔다.

전날 당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임명된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장학채권을 발행하는 형태여서 이자율이 높지만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의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마치 당론처럼 부각된 데 대해 제동을 걸고, “TF를 만든 만큼 그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정책위에서 논의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6월 중순 쯤 당론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도 소득 분위별로 등록금 경감을 차등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ICL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위해 등록금 액수 상한제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폭 개선, 무상장학금 대폭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 등은 특히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결코 반값등록금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최재성 의원(남양주갑)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ICL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절반 대주기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반값 등록금 논쟁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낮추고, 국가가 대학등록금 책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