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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기춘 “경춘선 사릉역 급행열차 20일부터 정차”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3일 코레일에서 오는 20일부터 경춘선 사릉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경춘선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사릉역에 오는 20일부터 급행열차를 주중, 주말 정차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정차역 결정 사유에 따르면 사릉역 승하차인원은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음에도 경춘선 18개역 중 8위이며, 월평균 수송수요 증가율은 10.7%로 매우 높게 나타나 급행열차 정차시 이용객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만간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오는 15일 국토부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확답을 받아낼 예정이다.경춘선은 지난해 12월 21일 개통한 이후 남양주 시민들의 사릉역 급행열차 정차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던 민원이다.박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남양주시민들과 함께 사릉역 급행정차를 이루어냈다면서 앞으로 국토부의 승인과정이 남아 있지만 예정대로 20일부터 급행열차의 사릉역 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21:19

[정가산책] 심재철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수수료 인하하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어린이놀이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시행기관의 독점과 과다한 수수료가 문제다. 내년 1월까지 검사를 받아야 할 곳은 5만5천860개소이지만, 현재 2개 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검사를 실시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그네 1개 5만원, 미끄럼틀 1개 7만5천원, 조합놀이기구 11만3천원 등이며,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교통비까지 징수해 놀이터마다 30만~6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두개 검사기관이 1만601개소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로 무려 35억7천만 원을 징수했다.심 의원은 과도한 검사수수료로 어린이놀이터를 갖춘 주택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검사 업무의 지자체 이관, 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합리적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3 21:18

[정가산책] 남경필 “민주,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는 정치공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홍정욱구상찬 의원 등과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이익균형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미국 의회의 한미FTA비준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미국 의회 상황을 봐가며 우리도 탄력적으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 의회에서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 전망에 대해 미 의회의 회기가 앞으로 2주 정도 남아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남 위원장은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와 한미FTA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간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준비는 하되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3 21:10

한나라 비대위 ‘전대 점검’ 권역별 ‘당 쇄신방안’ 수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을 6개 권역별로 순회하며, 당 쇄신방안 수렴과 전당대회 사전준비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권역별 순회 일정은 ▲15일 대구경북권(대구) ▲16일 강원권(춘천) ▲17일 부산울산경남권(창원) ▲20일 대전충청권(대전) ▲21일 광주호남제주권(광주) ▲22일 수도권(수원) 등이다. 또한 비대위 산하 3개 소위인 당헌당규개정 및 공천제도개혁 소위, 정치선진화 및 국정쇄신 소위, 비전 및 당 정체성 소위에서 당의 미래와 국민에게 줄 메시지, 과제 등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74전당대회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한 21일 혹은 23일 비대위가 주최하고, 여의도연구소가 주관하는 초청 토론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소위별로 공천 문제, 선진화 문제, 비전 문제 등 질문내용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2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질문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3 21:10

여야 ‘반값등록금 정책’ 날선 공방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국회 상임위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저소득층 일수록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B학점 이하이더라도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같은 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라며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압력과 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이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특정 대학교에 기부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해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반값 등록금과 다른 의미다.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다고 볼 것이라며 등록금을 50%로 인하할 자신이 없으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느라 다른 분야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왜곡된 예산배분 구조를 정상화한다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소 줄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접어든 2010년에는 과거 감세세수감소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21:10

김진표, 중수부 폐지안 6월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비쟁점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할 때 중수부 폐지를 포함해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중수부 폐지안을 빼면 대부분 법원과 관련된 개혁사항만 포함된다며 검찰과 법원 균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도외시하고 법원 개혁만 하는 것은 사법균형을 더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해 2년 전 든 촛불이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대학생들의 촛불은 제3의 6월항쟁이라며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09:28

박기춘, 박재완 장관 만나 지역현안 협조요청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박재완 신임 기재부장관을 지난 10일 만나 진접선별내선 조기착공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접선과 별내선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추진하여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줄 것과 광역철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는 진접선, 별내선 기본계획수립비 및 설계비, 국도47호선 진접~내촌,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 국지도98호선 내각~오남, 국도46호선 진관IC~사능IC 등 남양주 SOC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의 입장을 전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박재완 장관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모습이 열정적이라면서 전달받은 내용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09:23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도내 민주의원 대부분 ‘주민 고충’ 외면

경기지역 일부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 법안의 품앗이에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현재 18대 국회에 제출된 수정법 페지개정(규제 해소) 관련 법안은 총 8개로, 이들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을 분석한 결과, 도내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한번도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경기지역 의원이지만 최대 현안인 규제해소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수정법 규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할 때 공동발의 서명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정법 폐지와 관련된 법안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이 제출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며, 수정법 개정안은 총 12개가 제출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해소와 관련된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정진섭(광주)유정복(김포)정미경(수원 권선)김영우(연천포천)김성수(양주동두천)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경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다. 차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과 경인 의원 7명이 제출한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을 분석한 결과 안상수원유철(평택갑)박준선(용인 기흥)김영우김성수 의원 등이 5개 이상을 기록, 가장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거나 공동발의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수정법 폐지개정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 중 1개 이상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박기춘(남양주을)우제창(용인 처인)문학진(하남)강성종 의원(의정부을) 등 4명에 불과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2:07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1. 수정법 폐지·개정 헛구호

공약(公約)은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선거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내세우거나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기억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변해서, 정부가 반대해서 등등의 이유를 대며 아쉽게 못했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 주민들을 현혹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 본보는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주요공약을 소개하고, 진행상황이 어떠한지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경기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개정이 여야 도내 의원들의 의지 부족전략 부재무관심 등 3무(無)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의욕적으로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을 공약했음에도 일부 법안 발의에만 그칠 뿐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와 전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도내 의원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18대 총선 당시 여야 도내 의원 공약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정진섭(광주)차명진(부천 소사)유정복(김포)주광덕(구리)이범관 의원(이천여주) 등이 수정법 폐지 혹은 철폐를 주장했다.또한 같은 당 황진하(파주)박순자(안산 단원을)이화수(안산 상록갑)김영우 의원(연천포천) 등도 수정법 개정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원들 의지 부족전략 부재무관심법안 발의만 무성 성과없이 따로 놀아이중 차명진 의원이 수정법 폐지와 관련 대체법안으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정진섭유정복김영우 의원이 각각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안상수(과천의왕)정미경(수원 권선)김성수(양주동두천)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과 함께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의 의지 부족과 전략 부재,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노위에서 국토위로 자리를 옮긴 차명진 의원은 수정법 개정보다는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도는 차 의원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10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수정법 개정과 관련, 정비발전지구 도입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심을 표명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이날 도가 제시한 방안은 비수도권의 반대상황을 고려, 우선 정부안(정부와 수도권 의원 합의 필요)만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 후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이처럼 수정법 폐지와 개정이 혼재하고, 수정법 개정 중에서도 정비발전지구 도입안과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안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열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은 극에 달해 대표(손학규)와 원내대표(김진표)가 경기 의원임에도 불구, 일부 국토위 소속 의원 등을 제외하고, 수정법 폐지개정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1:49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1. 수정법 폐지·개정 헛구호

의원 44명 공동발의 수정법 대체입법안 1년 넘게 낮잠차명진의원 수정법 개정안 임시국회 재논의 요청도 무관심 경기지역 국희원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약속이다. 각종 규제에 얽매여 신음하는 주민들에게 사탕발림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문제는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있는데, 단순히 일부 법안만 내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 수정법 폐지개정 공약 누가했나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정법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한구리)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이명박 정부와 함께 수도권 정비계획을 과감히 폐기해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및 해제토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섭 의원(한광주)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초반부터 수정법 폐지를 공론화하고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정법 폐지 법률안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률안 또는 수도권발전특별법을 제출한다고 공약했으며, 이범관 의원(한이천 여주)도 수정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 정비발전지구 도입 지정 등을 약속했다.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 역시 수도권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경기도에 대학공장 신설 허용, 군사보호구역자연보호구역 축소, 공공기관 이전 반대 등을 주장했고, 유정복 의원(한김포)도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정법 개정안의 경우, 이화수 의원(한안산 상록갑)은 수도권 규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으며, 박순자 의원(한안산 단원을)도수도권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면서 필요시 수정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황진하 의원(한파주)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폭 완화 및 해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비서실 경력을 갖고 있는 김영우 의원(한연천 포천)도 중복된 규제완화를 지적하며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이라도 수정법의 예외를 적용할 것을 건의하는 등 각 분야별 인수위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허우적대는 법안 개정이처럼 의욕적으로 수정법 폐지개정을 약속했지만 진행 상황은 극히 부진하다. 차명진 의원이 수정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공간계획체제 구축 및 광역 발전구상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09년 9월에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44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으며 이 중 20명이 도내 의원이다. 개정안의 경우, 정진섭 의원(2008년 9월)을 시작으로 김영우(2008년 9월)유정복(2008년 11월)김성수(양주동두천, 2008년 12월)안상수(과천의왕, 2009년 2월)정미경 의원(수원 권선, 2009년 3월) 등 6명의 도내 의원이 잇따라 개정안을 제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진섭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등이 소위에서 수정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비(非) 수도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힘겨운 상황이다. 또 도내 의원들이 반드시 수정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어 향후 처리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은 도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수정법 개정안 등은 모두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민주당은 극히 일부 의원만이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로 동참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비수도권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범위를 놓고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적용범위(접경지역 혹은 자연보전권역 일부지역 포함 여부)를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고, 도내 의원간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난 1982년 12월 제정, 공포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또 법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권역별로 각종 규제를 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고 규정,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권역에 따라 대학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시설)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또 100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30만㎡ 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등도 입지가 제한된다. 여기에 팔당특별대책2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중복규제로 인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 및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수도권 개발에 부정적인 비수도권의 반발로 인해 진전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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