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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반값등록금, 내년 전면 실시방안 마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7일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대학 등록금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 대학부터 실현할 것이라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재단적립금을 활용 하고 재단전입금을 늘리며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전반적 지원정책으로는 미흡하다며 비싼 등록금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대학 등록금의 산출 내역과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정 수준의 등록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부패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재단을 운영하면서 부의 축척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재단전입금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이게 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학제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7 21:04

“GB 재검토·LH 택지보상 해결을”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7일 GB(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지구 보상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창한 강산벨트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4%인 3천925㎢이고, 이중 30%가 경기도 땅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약 70%가 사유지로 순기능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도 사실이며, 택지지구공공시설교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돼버렸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고, 대신 주거권역별로 녹지와 물을 하나로 묶어 생태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소위 강산벨트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층고제한에 대해서도 경기지역의 경우 층고 10m, 3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으나, 1종 주거전용지역에 묶여서 3층 이상 집도 못 짓는 곳이 대부분의 해제지역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우선 10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라도 현행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확대하고, 층고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LH 택지지구와 관련,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도 크다면서 하루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제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택지지구를 해제해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택지지구 해제 후)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보상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법에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놓고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7 21:04

대검 ‘중수부 폐지’ 새국면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검찰개혁소위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안에 제동을 걸었다. 중수부 폐지안은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 저축은행 수사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국회 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을 비롯해 과반 이상이 소위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찬성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7일 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안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1년 이상 충분히 논의해왔다며 큰 비리는 중수부 없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일선 검사들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며 중수부 폐지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볼모로 잡고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으니 (수사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며 저축은행 문제는 민생의 문제인데 권력 투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를 반대해왔던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의 제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개특위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입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면서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수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지적되고 있지만 중수부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해왔다며 중수부 폐지안이 사개특위에서 합의된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법사위에서 넘어올 경우 법사위 차원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중수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즉 대기업 관련 경제사범 수사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악의 척결기능은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면서 한나라당의 대검 중수부 페지 관련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검의 세부조직까지 입법한다면 아무리 국회라도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까지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완성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면서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7 21:04

구제역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실시 추진

구제역 등 심각한 가축전염병 예방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제차량출입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6일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 실시 및 출입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들 차량에 대해 차량무선 인식 장치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차량출입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등록대상 축산관계 시설 출입 차량은 총 1만5천90대로 소용비용도 시스템 도입에 약 38억원, 향후 5년간 118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이는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3조원의 0.4%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동안 구제역의 주요 확산경로로 추정되는 가축사료분뇨 등의 운반차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향후 구제역과 같은 심각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 피해가 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구제역의 정확한 확산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2의 구제역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 출입차량 등록제와 차량 출입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7 08:56

여야, 현충일 맞아 호국영령 애도속···미묘한 인식차

여야가 6일 제56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 하면서도 현재 남북관계를 두고는 미묘한 인식차를 드러냈다.한나라당은 국가안보의 중요성 더욱 고취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을 다짐한 반면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에게 진지한 반성과 자성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여전히 도발을 벌이는 북한 정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배 대변인은 이어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기리기 위한 이날, 조국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되새기게 된다며 각 학교와 가정에서 애국선열들의 희생의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병대 자원입대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우리 젊은이들이 보여준 애국정신은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만한 산 증거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조국과 후손의 행복을 위해 몸을 바친 영령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정치권이 더욱 노력해야겠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일관된 한반도 평화정책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정부는 겉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이중적 대북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에게 부끄럽지 않은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면서 경제정의를 실천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남북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과 굴욕적인 비밀접촉을 하는 등 대한민국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길은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전쟁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화해와 평화로 매진하는 것이라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택하는 것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논평했다.한편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7 08:54

민주, 전월세 갱신청구권·상한제 추진

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월세 갱신청구권 보장과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연체, 부정임차,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이 기존 약정된 전월세의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임대인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이 부여된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정부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소득층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주거안정을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동네 밀착형 임대주택 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전세금보증센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7 08:53

‘점심식사 함께하고 싶은 정치인’ 박근혜 1위·김문수 2위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싶은 정치인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미디어가 지난달 말부터 누리꾼 5만2천459명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 나누고 싶은 한국 정치계의 워렌 버핏은 누구냐는 내용의 설문에서 이같이 나타났다.6일 중간집계 결과 박 전 대표는 1만6천285표(31.0%)를 얻어 1위에 올랐으며, 김 지사는 1만3천444표(25.6%)의 지지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박 전 대표를 선택한 누리꾼들은 그 이유에 대해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으며 김 지사를 꼽은 이들은 주로 무슨 문제든 척척 풀릴 것 같아서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15.6% 8천201표)이 세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4천566표(8.7%),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천97표(8.6%), 이명박 대통령이 1천921표(3.7%),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966표(1.8%), 오세훈 서울시장이 837표(1.6%),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가 744표(1.4%)를 얻었다. 한편 박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음에 둔 대통령 후보를 꼽는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2만2천749표와 2만714표를 얻어 12위에 나란히 오른 바 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국회 박성훈 기자 2011-06-06 21:01

민노당 도당 “고엽제 매립 의혹 미군기지 전수조사하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6일 미군기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휘 협정(SOFA)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칠곡의 주한미군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매립 소식 이후 전면적인 조사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방부는 고엽제 의심물질이 없다며 조사계획이 없음을 공식발표했다며 동두천, 의정부 등지에서 근무했던 퇴역 미군에 의해 고엽제 보관에 관한 증언이 이어지고 국토오염에 대해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유린행위의 당사자인 미군의 보고서에 근거해 조사계획이 없다고 한 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민노당은 미군 기지의 권한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고, 명백한 국토 유린행위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와 조사방법의 결정 및 배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해결까지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SOFA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현행 불평등 SOFA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환경오염 의혹을 해소하고 불안 속에 생활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거명되는 모든 미군기지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민노당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담보로 현 정부가 벌이는 무책임한 행위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독극물 매립 및 진실 회피 등으로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군의 행위는 즉각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6-06 21:01

김상희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부천시 소사구 김상희 국회의원(민비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부천시 국비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직도 함께 맡고 있는 김 의원이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정부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다. 김 의원은 원내부대표와 예결특위 위원직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바빠지겠지만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더불어 부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국회 김성훈 기자 2011-06-06 21:01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0% 제한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추진

정부와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동 추진키로 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6월 국회에서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당 서민특위측이 내놓은 이자제한법안과 함께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44%인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7월부터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30%까지 낮추기 위해선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의장은 또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도 이 법안에 대해 비슷하게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여당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정해 임대료상한선을 고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가 등록을 포기해 불법사채업체로의 전락을 초래해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전월세상한제도 주인들이 처음에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0여건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연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군 입대기간에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6월 국회 중 등록금 부담완화 관련법이 적지 않게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 5개 법을 내놓고 여당과 협상에 나섰다. 여당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북한인권법 대안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원자력 안전위 설치법 및 한EU(유럽연합) FTA 지원법도 이번달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분양가상한제와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사업 진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영역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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