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황우여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하겠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2일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당국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공청회, 당정 협의를 거쳐,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여기에는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로 늘려야 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는 반 사회적 만행”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당을 겨냥,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들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여야는 국민 앞에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