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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영환 “트리플악셀형 섬유산업 모델 만들자”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10일 전통적 섬유산업에 최첨단 신기술과 문화를 융합하는, 트리플악셀형 섬유산업 모델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에서 주최한 2011년 섬유 패션업계 CEO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임금과 원자재 가격 상승, 후발국의 산업육성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섬유패션산업과 같은 제조업이 포함된 전통산업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니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섬유패션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패션은 문화다, 단순히 좋은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일이라며 기존의 섬유산업에 최첨단 과학기술, 환경생태 신기술, 문화예술적 품격을 융합하는 트리플악셀 전략으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창조산업의 꽃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9 21:08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3명 줄 듯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수가 2~3명 줄어들 전망이다.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9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로부터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해외시찰 경비 등 명목으로 미화 2만달러와 2천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한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돼 조만간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정치초년생으로서는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집권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이 된다면 조건이 무엇이든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3~4년밖에 안 된 초선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며 의원들의 뜻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청와대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하루 24시간을 48시간72시간으로 쪼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공 의원과 같은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1억3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에 대한 대법 판결이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아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고 현 의원까지 의원직을 잃게 되면 한나라당은 169명으로 줄어든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9 21:08

한나라 당내 다수 “중수부 폐지 반대”

여야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 폐지 반대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여야간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의견을 모은 중수부 폐지문제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 16명이 발언한 가운데 소위 의견과는 달리 중수부 폐지를 이 시기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에 부딪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가 전했다.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의총발언을 별도의 자료로 내고 대검 중수부는 여러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해 오면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거악 척결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해 온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중수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련 경제사범 수사 등 거악의 척결기능은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거악의 척결기능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주장은 검찰로 하여금 부패범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도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중수부를) 그냥 없애면 거악을 수사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의총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에서 어떤 일정한 의견을 갖고 지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당론을 정하자는 의원들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하겠다면서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론결정을 사실상 유보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9 21:08

‘도시재정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면 철거 후 아파트 신축 방식의 획일적 도시재정비 사업이 기존 주거 특성을 살려 주민 자율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촉진구역과 존치지역 두 종류로 나뉘는 현행 도시재정비 구역 분류가 촉진사업구역촉진사업예정구역자율정비구역존치관리구역 등 네종류로 다양화된다.특히 이중 새로 도입된 자율정비구역은 현행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바꿔가는 구역 개념이다. 도시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주차장이나 공원 등 부족한 시설을 짓고, 상태가 불량한 지역은 주거지 특성을 살려 다양한 주거형태로 개발해나가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업추진 여부에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차 의원은 자율정비구역 신설은 무조건 부수고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함께 해나감으로써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법제화하는 안과 함께 사업진행 시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9 21:08

김문수-손학규 만남 ‘다음 기회에’

오늘 여야 도내 의원 정책협의회金 손대표 당 옮겨 모양새 안좋아孫, 당내 일정으로 불참 의사 통보김문수 경기지사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조우가 불발로 끝날 전망이다.도는 10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여야 경기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도내 주요현안 법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는 427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전현직 지사인 김 지사와 민주당 손 대표간 조우여부가 최대 관심사항이었다.손 대표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김 지사는 정치엔 어느정도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손 대표는 당도 옮기고 지역구도 옮겨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당내 일정으로 인해 불참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가 9일 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와 이날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의 참석도 불투명하는 등 이날 회의에 참석을 통보한 민주당 도내 의원은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 등 총 20명 중 8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역시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 등 총 31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7명 정도만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전체 도내 의원 중 절반 가량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내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뉴타운 관련법안(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주한미군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정화 관련법 개정,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처리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를 포함,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 도내 권역별 중중외상센터 시범사업 추진, 한반도 생태환경벨트 조성사업, 주요 도로확충 등을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그러나 뉴타운과 관련, 전날 민주당이 김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교착상태에 빠져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는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뉴타운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9 21:08

안상수, 의정보고회 개최 ‘기지개’

지난달 8일 한나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상수 의원(과천의왕)이 의정보고서 배포와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지역내 한 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활동 하는 사진을 표지로, 의정보고서를 새로 제작했다. 시민 곁으로, 더 큰 꿈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의정보고서는 과천의 경우, 지역내 최대 숙원사업인 지식정보타운(약 41만평)의 성공적인 추진소식과 +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단지인 보금자리주택의 병행추진 소식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과천청사이전과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에 후속대책 TF팀이 설치돼 있고,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마련중임을 강조했다. 의왕의 경우에는 의왕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과 관내 모든 일반계 고교에 기숙사 설치 추진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의정보고서를 출퇴근시 직장인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한편 오는 14~17일 의왕 청소년회관민방위교육장, 과천 시민회관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잇따라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9일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인근 상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지역에 현안이 많은 만큼 의정보고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의외로 높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9 10:27

<정가산책>손범규, 화정역 스크린도어 예산 확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9일 화정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 및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37억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아 한국철도공사에서 6월 현재 설계발주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동안 화정역을 비롯한 지역내 전철역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 열차접촉이나 선로추락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며 전철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확보 노력을 꾸준히 해 온 결과, 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크린 도어는 전동차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을 줄이고, 승강장 내 냉난방 효율을 높이며, 승객이 고의나 실수로 선로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일본홍콩프랑스 등에서도 이미 적용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 된 이후 지하철 인명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손 의원은 화정역 스크린도어 사업 시행으로 역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의 교통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9 10:23

"동탄국제高 역차별" 학교내실화 지원금 촉구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서면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동탄국제고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내실화 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지난 3월 개교한 동탄국제고는 화성시 학부모들의 숙원으로 탄생한 화성시 최초 명문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외면으로 운영난에 시달려오고 있다. 박 의원은 김상곤 도교육감이 국제고가 평소 자신의 교육 철학인 평준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교 내실화 지원금을 새로 개교한 국제고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국제고에 운영지원금 4억2천700여만원, 자기주도학습 전형지원금 2천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금 1천만원 등 총 4억5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인천국제고에 특목고 운영지원비 5억원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지원금 2천200여만원 등 총 5억2천200여만원을 지원했다.이에 비해 도교육청은 수원외고와 성남외고에는 교육과정운영 내실화지원금을 각각 2억8천만원씩 배정하면서, 새로 개교한 동탄국제고에는 단 한푼의 운영내실화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립 특목고인 동탄국제고는 학급당 인원이 25명 선으로,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운영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지원이 필수이지만 도교육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 화성시장 역시 국제고 지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실정으로 교내 사회적배려대상자 40여명을 위한 지원금 8천여만원이 시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보다 개인의 이념을 우위에 두는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때문에 교육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과부 장관이 사태를 파악하고 동탄국제고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8 21:15

정치권-검찰 ‘갈등 심화’ 예고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또 다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방안 등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산회됐으며, 9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이같은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검찰시민위 제도를 검찰 예규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법제화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충돌이 일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해,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찰화법 등으로 불린다.검찰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장관 때부터 전문 행정관료를 법무부에 영입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핵심 부서의 탈검찰화는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검찰소위는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법 도입 문제를 최근 논의 사항에 전격 추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개특위 내 일부 검찰 출신 의원은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 방안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검찰소위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회의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 하에서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에 유출돼 마치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이 저축은행 비리가 있는 듯 외부에 비춰졌다며 아예 처음부터 공개를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사개특위는 당초 전체회의를 20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었으나 오는 13, 15, 17일 등 3일을 추가 합의해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8 21:15

“전대룰·반값등록금 이슈화 우려”

한나라당 경기인천 중진의원들이 8일 74전당대회 규정 논란과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전대 규정과 관련, 전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뒤집힌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위에서) 고성이 오가고 멱살을 잡고 막말이 오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변화를 위한 진통이냐 아니면 구태냐 의문이 든다며 의총에서 표결을 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상임전국위전국위 가면서 뒤집히는 것을 볼 때,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뒤집은 것에 대해서 너무 하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반드시 소장파와 신주류에 구주류가 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지금 비상사태인데 구주류와 신주류,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남 위원장도 최근 전대 룰과 관련된 모습들은 변화를 위한 진통인지 아니면 다시 구태로 돌아가는 모양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당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오늘 중진회의의 모습도 국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기는커녕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토로하며 당 지도부가 변화를 위한 진통으로, 그 속에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경재(인천 서강화을)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재정 문제가 6조원에 달하는 것인데, 재정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무조건 포퓰리즘에 경쟁적으로 앞서 나서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촛불시위에는 학생들은 조금 줄어들면서, 민노당진보신당시민단체촛불시위 때 나왔던 세력들이 점점 가세하는 것을 보면, 대학생 등록금을 핑계로 삼은 선동적인 정치, 대선총선을 앞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집회 등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도 반값장학금 얘기를 하는데, 노동과 생산에 비례하지 않는 정부 지원은 결국 물가를 촉발하고 증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년 전 경기지사 경선에 나서면서 반값등록금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는 반값등록금은 재정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하게 했다가는 물가촉발당증세선동당이 되는 결과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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