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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영환 “획기적인 中企 경쟁력 강화 방안 절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 상록을)은 12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획기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201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스티브 잡스 탄생은 현재 불합리한 대중소기업 구조에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99.9%이며 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 우리나라 고용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경제위기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제한, 내수시장을 넘어서 수출형 중소기업 적극 육성과 대기업의 인력,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 및 1인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티브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모두 21세에 작은 돈으로 창업해 지금은 세계시장을 뒤흔드는 기업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도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2 20:43

[정가산책] 한선교 “다문화가정과 함께 독도사랑” 방문행사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독도 방문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8~9일 1박2일간 다문화가족 40여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수가 2만여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이나 문화탐방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그는 결혼이주여성 등을 초대해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깊은 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이 직접 고국에 전화도 걸고 엽서를 쓰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의 국적은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키즈스탄, 필리핀 등이며, 사단법인 같은 세상과 함께 했다. 한 의원은 각국의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독도가 확고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0:37

한나라, 불붙은 ‘당권 레이스’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이번주부터 당권주자들의 본격적인 출마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러나 도내 일부 의원을 비롯, 당초 당권에 도전하려던 인사 중 높은 선거 기탁금 등 선거비용 등으로 인해 도전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는 내년 19대 총선까지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지만 총선 공천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2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권 주자로 친이(친 이명박)계에서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4선)와 원희룡 전 사무총장(3선), 나경원 전 최고위원(재선)이군현 의원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친이계였다가 현재는 비주류를 자처하고 있는 홍준표 전 최고위원(4선)은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내고 출마준비를 본격화하는 중이며, 친박(친 박근혜)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재선)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이밖에 권영세 정보위원장(3선)과 박진 의원(3선)도 이번주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성 중에는 전여옥 의원이 오르내는 가운데 친박계 이혜훈 의원(재선)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5선)과 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의화 국회 부의장(4선)도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내 의원 중에는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를 역임했던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3선안양 동안을)이 출마에 무게중심을 두고 물밑 탐색 중이나 친박계인 유정복 의원(재선김포)은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장관에서 물러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마에 소극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수원 팔달)은 쇄신소장파의 대표주자로 출마가능성이 높으나, 지난해 여성몫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정미경 의원(초선수원 권선)은 출마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을 뽑는 이번 전대는 선거인단이 기존의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후보 기탁금이 지난해 8천만원에서 최소 1억2천~1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무실 운영비와 선거운동원 교통비식비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가 1년도 안되는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여당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전대( 錢大)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0:37

권영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건축비 뻥튀기”

고려대연세대 등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건축 예산의 33%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2010년 교비회계 결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지난해 건축관련 예산은 2천733억원이었지만 결산액은 1천851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은 건축물의 신축과 관리 등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은 돈이 건축 예산의 32.2%인 882억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이 전체 예산인 3조3천901억원의 94%인 3조1천869억원을 집행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 예산 미집행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대학별 건축 예산이 미집행의 경우는 연세대가 18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려대 179억원, 동덕여대 112억원, 이화여대 93억원, 홍익대 90억원, 청주대 82억원, 인하대 71억원, 숙명여대 38억원, 계명대 36억원, 수원대 1억원 순이었다. 10개 대학들은 지난해에도 적립금 3천270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81.7%인 2천672억원이 건축에 쓸 적립금으로 배정됐으나 장학 명목으로 정해진 적립금 액수는 420억원(12.8%)에 그쳤다.또 이들 대학들의 건축관련 누적적립금은 전체의 55%에 달하는 1조8천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장학금 누적적립금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관련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누적적립금 랭킹 2위인 홍익대(5천538억원)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인 5천446억원을 건축관련 적립으로 쌓아놨지만 장학금 적립금은 고작 7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누적적립금 랭킹 1위인 이화여대(6천569억원)가 2천391억원을 쌓아놔 그 뒤를 이었고 청주대와 연세대가 각각 2천128억원과 2천94억원의 건축관련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쓰겠다고 한 건축비의 3분의 1을 사용하지 않은 데서 많은 대학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적립하려는 관행을 엿볼 수 있다며 대학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2 20:37

여야 ‘반값등록금’ 우왕좌왕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원마련 등에 대한 당내 숙의없이 진행,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를 낮추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반면 민주당은 장학금 지원폭과 대상을 더 과감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주부터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 현실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당내 엇박자 비판을 받으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제도 확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50%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쪽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 연간 350만원 안팎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전면 수정을 내세운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어 등록금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ICL 제도의 수정보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이 구상한 등록금 지원 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를, 소득 5분위에는 3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등록금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손학규 대표는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반값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론 변경을 전격 선언했다.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는 시기도 애초 2013년이었지만 내년으로 앞당기기로했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해 당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재원마련 등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야당안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적지 않다. 자유선진당은 여야,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선진당은 여야정학 협의체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실 대학을 정리, 생존 가치가 있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2 20:37

대검 중수부 폐지 놓고 여야 사개특위 파행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됐다. 사개특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열린 17차 회의는 이주영 위원장의 사회 아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의 보고 이후 각 의원들이 7분씩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진행됐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접했다"며 "청와대에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사개특위 6개월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차라리 (사개특위를) 해산하고 (추후) 총선 공약으로 내 통과시키겠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여러 의견이 있는데 중수부를 폐지한다, 폐지를 반대한다라는 양분법, 이분법으로 나눠 전달하면 국민들이 불안하고 국회의 수준을 낮게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민주당박영선의원은 "입장이 난처하다 하는데, 6월3일 회의의 속기록에 모든 기록이 다 있다"며 "속기록 내용을 부정하면 명예훼손 내지는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6인소위에서부터 설익은 것들을 언론에 발표를 하니 혼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인소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점차 언성이 높아지자 이주영 위원장은 장내를 정리한 후 의사진행발언은 한 번씩만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반대하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의견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국회는 회의체로 모범적이어야 된다"면서 "폐지를 하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등에서 경과조치를 두면 될 일"이라고 방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이두아, 여상규 의원, 민주당 신건 의원 등이 각각 짧게 신상발언을 한 뒤 이주영 위원장은 신상발언 순서를 끝내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에게 본 발언권을 줬다. 그러나 이때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측 위원들이 추가 발언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안하고 싶냐"며 큰 목소리를 냈고 "사법개혁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주장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0 14:28

손학규 "대통령, 등록금 문제 외면해선 안 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 대통령에게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오늘 밤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보장해야 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24년전 6.10 민주화 항쟁에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권이 수많은 희생을 낳고 스스로 무너졌던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보편적 권리의 일환으로 인정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진보의 길을 가면서 반값 등록금을 책임지고 이루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0 14:19

[정가산책] 안민석 “대학들 등록금 수입의 20% 부당 회계처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9일 대학들이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이 적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금액이 등록금 수입의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기준의 전국 144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4개교는 당시 예결산을 하면서 연간 9천288억원을 실제 수익보다 낮게 기록했고 지출은 8천102억원을 과다편성했다. 대학들이 이 처럼 부당 회계처리한 액수 1조7천330억원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21%에 달하며 상당 액수가 적립금으로 넘어간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학들의 예산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2004년 폐지된 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되살려야 뻥튀기 예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학생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9 21:14

[정가산책] 남경필 “한미 FTA 조속한 비준 위해 訪美”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9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미국의 여야들을 상대로 조속한 비준을 설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남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여야가 FTA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며 미국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남 위원장은 9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그레고리 믹스(민주당뉴욕)하원의원 면담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스캇 가렛(공화당뉴저지) 하원의원과 면담 후, 댄 버튼(공화당인디애나) 하원의원과 만찬을 함께 할 계획이다.특히 댄 버튼 의원은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이자 하원 외교위 유럽ㆍ유라시아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74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을 준비중인 남 위원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당의 상황이 참 복잡하고 급박하지만 이게 바로 해당 상임위원장이 해야 할 본분이라며 공식출마 여부는 귀국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9 21:13

金지사,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 왜?

최근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배경이 주목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4일 오후 1시20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김 지사는 생가 보존회 사무실에서 지역원로 7명과 1시간 가량 티타임을 갖고 구미국가공단산업현장을 시찰한다. 당초 김 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금오공대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상공인 등 3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기 위해 구미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김 지사는 특강에서 김 지사는 자신의 특강 단골 주제인 자치와 분권으로 통일 강대국을 만들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선덕여왕보다 센 것 같다, 박 전 대표가 책임을 맡지 않으려는 것은 아직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표를 비판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의 정치적 의미가 주목된다. 그동안 김 지사는 박 전대표는 비판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산업화의 주역으로 치켜세우며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등 박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방문 목적을 놓고 그동안 비판 대상이던 박 전 대표에 대한 적진 한가운데로의 돌파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한편 화해의 제스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김 지사는 특강하러 가는 길에 잠시 들르자고 측근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복수의 측근들은 그동안 김 지사가 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것도 없다면서 그냥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6-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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