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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사의 표명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정무수석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은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살포 의혹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석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수석의 사의 표명 내용을 하금열 대통령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특별한 언급이나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하 실장은 정무수석이 자신 때문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의를 강력하게 표명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며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해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내일 오전 귀국 후 김 수석의 사의를 공식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김 수석은 지난 2011년 6월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그동안 김 수석은 돈봉투 살포 의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의 사의 표명은 연루 사실을 부인하던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인 고명진씨가 고승덕 의원 측으로부터 300만원을 되돌려받고 이를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2-10 18:31

정부, 부실저축은행 피해금 55% 보상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금 55%가 정부 재원 등으로 보상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다.여야는 18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 법안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금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 투자금의 5560% 가량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보상 대상은 전북과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고객들이다.보상재원으로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약 400억원), 감독분담금(약 30억원), 과태료과징금벌금(약 27억원) 등 자체 재원과 정부출연금 약 570억원으로 총 1천억원 가량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 피해자의 연령학력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액수 및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 법안이 자기책임 투자원칙이란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금융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선심성 입법에 나섰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9 21:38

인터넷 게임 족쇄에 경기도내 업체도 ‘덜덜’

道업체 긍정적인 면 보지않는 일괄규제 답답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 근절방안으로 강도 높은 인터넷 게임 규제를 추진하면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경기도와 도내 게임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8일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밤 12시가 지나면 게임을 할 수 없는 셧다운제와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오프제 등의 게임 규제안을 대책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쳐온 경기도는 교육과 게임을 접목시킨 기능성 게임 등 콘텐츠의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은 일괄규제로 게임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성남시를 글로벌 게임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모바일게임센터를 분당에 설치하고 판교테크노밸리에도 국내 유수 게임업체들의 입주를 유치했다.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중소 게임업체를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사전에 선별하고 기능성 게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게임산업과 청소년 보호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그동안 우호적 여론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는 듯한 지나친 규제보다 올바른 게임사용과 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도내 게임업체들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에서 찾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성남시 소재 온라인게임업체 대표 A씨는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게임규제로 해결이 안 되면 인터넷, TV까지 규제할 것인가라며 해외시장까지 겨냥한 대규모 업체보다는 국내 대상 중소업체들이 투자위축과 자금 부족, 게임 개발 축소 등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2-02-08 22:00

한·중 FTA 협상준비 절차 본격화

정부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최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9일 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 3층 홀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양국은 협상 개시 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의 협의를 끝낸 뒤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다.최 조정관은 한중 FTA 협상 개시와 관련, 보다 폭 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법정절차 이외에도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방식, 협상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협상 개시시점은 국내 요건상 절차와 의견수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8 21:35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보낸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역교육장과 시도교육감이 지역과 학교군에 관계없이 강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다.또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장 및 교사는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에 맞먹는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우선 다음달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간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다.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을 먼저 배정토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에 따른 필요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없애 유급이 가능토록 했다.또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 지역교육장, 시도교육감이 지역이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폭력 혐의로 교내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처벌 사실을 반드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처벌 기록이 남게 된다. 조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체계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했다.학생수가 많은 학급에 담임교사 2명을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도 도입된다. 담임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고 부담임은 학교폭력, 행정업무 등 정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 올해부터 예비교원들이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과 관련 교사에 대해 4대 비위 수준(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에서 징계한다. 중학교 체육활동도 대폭 확대한다. 올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태권도, 테니스, 요가, 수영 등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7 10:56

이명박 대통령, 한·터키 최고경영자 회의 “양국 FTA필요”

터키를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한국과 터키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스탄불 츠라한호텔에서 열린 한-터키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양국 국민이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나 양국의 경제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들은 협력할 준비가 된 것 같다며 현재 관계 장관들이 함께 왔고,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터키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속에서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면서 이렇게 터키가 현재의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세계 신흥국가 중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구의 나라를 뛰어넘어 형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5 20:29

잇단 비리 ‘대입특별전형’ 대수술

정부가 최근 부정입학 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에서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와 일감 몰아주기 개선 등을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로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입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87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입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편법부당 운영 관리 및 제재조치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안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상조시장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영세중소업자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전관예우 관행 개선, 열린 고용, 공정과세성실납세 등의 성과가 확산하도록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공직자 사전 취업제한과 행위제한 관리 강화, 숨긴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도 추진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2 20:54

초·중·고 교장과 학교폭력 근절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금년 한해 학교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출발선상에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주요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사회 관련된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반성하고 관심을 가지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폭력사태를 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또 후회스럽다면서 역대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고심이 많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입시제도나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어떻게 할까, 오로지 공부와 관련된 정책만 나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가해학생들 만났더니 반 정도는 결손가정이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혼하려던 사람이 자식을 보고 이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저도 임기 중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면서 어떤 거창한 정책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초중학교 교장,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면) 학생들은 벌벌 떨지 않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이 줄지 않겠나(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교권도 확립이 안 되고 학부모도 옛날 학부모가 아니고, 세상이 변해서 여러 열악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그 분야만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열악한 조건이지만, 늘 해오던 10년, 20년 된 정책을 가지고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거창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심정을 갖고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사회가 무슨 따뜻한 사회가 되겠는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기성사회가 자성하는 계기를 갖자. 교과부 장관도 잘난 척 하지 말고 현장을 느끼자고 주문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2 20:18

특임장관에 고흥길 의원 내정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이 특임장관에 내정됐다.이명박 대통령은 1일 공석 중인 특임장관에 고흥길 의원(68)을 내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내정자는 3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3선의 중진이다.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뚜렷한 소신과 정책 현안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갖췄고 사회 각 분야의 폭넓은 인적네트워크와 언론인, 정치인으로서의 풍부한 경륜이 강점이다.박 대변인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회와 정부간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내정자가 특임장관에 내정되면서 19대 총선은 자동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성남 분당갑에는 장정은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자천타천 출마할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어서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01 21:46

‘지역공생발전포럼’ 5월 공식 출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정책소통을 위한 지역공생발전포럼이 오는 5월 공식출범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는 31일 지역간 공생발전의 길-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점추진과제를 보고했다.지역발전위원회는 쌍방향 정책소통과 맞춤형 현장소통이라는 양대 과제를 추진할 지역 정보 허브로, 지역공생발전포럼을 오는 5월 공식출범하기로 했다.지역공생발전포럼은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등 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쌍방향 정책소통 조직이다.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최소 50~70여명 포럼에 참여하게 되며 5월 공식출범을 목표로 현재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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