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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보테마파크’ 정부에 공식 건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본보 임창열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보테마파크 공원을 건의, 이 대통령이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본보 17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안보테마파크 공원 조성을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지난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경기도 건의사항으로 주한미군공여지(Camp Red Cloud (C.R.C)) 안보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이날 정부에 C.R.C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나 오는 2016년 이전 시 안보기능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분단전쟁의 역사에서 피땀으로 지켜온 생생한 안보현장이 남김없이 소멸돼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도는 C.R.C를 보존하기 위해 이전의 발전종합계획으로 수립했던 교육연구시설을 공원시설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기지 시설물을 활용해 안보평화 홍보관 등 내외국인 안보관광지로 개발, 수익금으로 지기 관리비용을 충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도는 경기북부가 5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해온 것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지원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계획하고 있는 C.R.C 안보테마파크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며 도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본보 임창열 회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언론민영방송사 사장단 초청 행사에서 주한미군 2사단(의정부) 부지에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을 높이도록 안보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2-26 21:26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道民 실망’

5+2 광역경제권 등 지역현안 언급조차 없자 지역민심 싸늘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은 수도권규제완화를 비롯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현 정부가 지역정책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홀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별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반대, 내곡동 사저 논란, 친인척측근비리, 특정 지역학교에 편중된 인사정책, 교착된 남북문제, 학원폭력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했다.이 대통령은 특별기자 회견의 상당시간을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말 바꾸기에 대해 비판과 함께 3월에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와 최근 중동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제2 중동 붐에 대한 설명에 할애했다.하지만,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비롯한 지역발전 중심정책인 5+2 광역경제권의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나 현 정부 들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수도권규제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지 4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현 정부의 지역 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업유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지역개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빠진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경기북부의 경우 각종 규제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 설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년 남은 기간동안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22 21:29

이명박 대통령, “친이·친박 의미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 당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친이친박은 의미가 없고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친이 친박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원칙적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생각이고 공천주는 것은 당의 생각이다면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다음 정부나,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이 대통령은 복지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원유값이 120달러를 넘어서 물가를 계속 위협하고 있고, 투자가 줄어들면 젊은이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돼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유럽이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지만 다행히 그리스 재정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하지만 취임 첫해 세계 경제위기가 그렇게 크게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사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22 10:43

서해5도 고교졸업자 전원 대학 진학

백령연평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 고교 졸업자 중 희망자 전원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입시 결과, 서해 5도에 있는 백령종합고, 연평고, 대청고 등 3개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48명 중 취업을 희망하는 4명을 제외한 44명 전원이 대학에 합격했다.서해 5도는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위협이 있는 지역이며, 입시학원이 없어 사교육을 받기도 어려워 공교육과 자기 학습만으로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학 진학에 모두 성공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유형별로는 서강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국내 4년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서전문대, 부천대, 배화여대 등 전문대학 입학생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 대학 입학생도 1명 나왔다. 대청도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연구해 대청도 식물도감을 펴내기도 한 최진수 군(19대청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새내기가 됐다.올해 처음 시행한 서해 5도 특별전형을 통해서는 1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인하대 3명, 인천대 5명, 관동대 3명 등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으로 인천시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한 김소현 양(18연평고)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되찾아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김 양은 포격으로 파손돼 새집을 지어준 정부에 고맙고, 앞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인천대 생명공학과에 합격한 송대운 군(19연평고)은 생명공학을 선택한 이유도 연평도와 관련이 깊다. 연평도에서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접하면서 생물학 쪽에 관심이 많아져 전공 선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송 군은 기회가 된다면 고향인 연평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고 싶다고 말했다. 홀어머니와 함께 삼촌 댁에서 어렵게 생활한 최주란 양(19백령고)도 서해5도 특별전형으로 인천대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20 21:52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 받는다

오는 4월부터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추후 납부하는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돌려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이 4월1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해 11월 현재 중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의 94.3%가 3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그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19 20:39

김황식 총리, 용인 풍덕천동 어린이집서 간담회

김황식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2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삼성 열린생태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김 총리는 이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보육실과 체육실, 조리실 등 어린이집의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편, 삼성 열린생태어린이집은 지난해 8월 국공립 어린이집의 절충형 민간보육시설인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119명의 원아가 생활하고 있다. 용인= 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2-02-17 11:37

미군공여지 안보테마파크 ‘탄력’

李대통령, 지역언론사 사장 초청 간담회 경기북부 주한미군이전기지에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가칭 안보테마파크 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로 지역언론민영방송사 44명의 사장단을 초청,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본보 임창열 회장이 주한미군 2사단(의정부) 부지에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을 높이도록 안보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자는 건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기지이전부지에 안보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좋은 생각이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임 회장은 또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회와 비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못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대통령령에 의거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만 고치면 된다고 건의했다.임 회장은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은 충남 당진과 평택시 간 이원화로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며 세계경쟁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밖에 임 회장은 남북 화해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지원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미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의견과 제안이고 관계자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계의 돈은 중동으로 다 모이는 것 같다며 중동이 굉장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서 1970~1980년대 중동 붐이 일었을 때와 비교하면 5~6배의 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당시 우리가 10만 명 나갔는데, 앞으로 젊은이들이 나갈 기회가 없을까 해서 제2의 중동 붐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도로 닦고 하는 일반적 공사는 없고,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나아가기가 좋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G20 정상회의보다 2배 이상의 정상들이 오는 회의이고 핵에 대한 안보문제로는 가장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이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16 22:12

경기도내 시·군 통합 이대로 물건너가나

추진위 통합 주민 서명부 제출 정작 해당 자자체 반발 최대 변수 연내 통합시 출범 물건너 갈 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경기도내에서는 수원권(수원화성오산), 안양권(안양의왕군포),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등 3개 권역이 최종 건의될 예정이다.그러나 권역별로 일부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미루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올해 안에 시군 통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5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군 통합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수원화성오산시가 포함된 수원권과 안양의왕군포시가 포함된 안양권 등 2개 권역의 주민의견이 모아져 지난해 말 추진위에 주민 통합 서명부가 전달됐다.의정부시와 양주동두천시가 포함된 의정부권역 또한 현재 양주시가 통합찬성 주민 서명을 완료했고, 의정부시 역시 주민 서명을 모두 받은 뒤 서명부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조만간 경기도에 주민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남양주시와 구리시 통합의 경우 지난해 12월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모씨(53)가 독자적으로 주민서명을 받으며 통합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 100여명의 서명만 받은 채 결국 실패, 통합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또 성남시와 하남광주시는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주민 서명도 추진하지 않았다.결국, 도내에서는 수원권과 안양권, 의정부권 등 3개 권역만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추진위는 통합 대상 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수원권은 화성시가 풀뿌리 지방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안양권은 의왕시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또 의정부권역 역시 동두천시 주민들이 통합 반대 서명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더욱이 추진위 내부에서도 오는 6월 시군 통합 대상이 담긴 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정체제 개편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상 올해 안에 경기도내에서통합시를 보긴 힘들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의정부권역이 조만간 통합 건의서를 제출해 오면 도내에서는 총 3개 권역이 통합 대상으로 추천 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대가 심할 뿐 아니라 시군 통합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2-15 21:48

靑, 정무수석 이달곤·방통위원장 이계철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 전 정통부 장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경남 창원 출신인 이달곤 신임 정무수석 내정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지냈다.또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입법부와 행정부 사정에도 밝고, 정무적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하다는 평이다. 서울대 공업교육과를 나왔다.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옛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체신부 전파관리국장,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평택 출신으로 1940년생인 이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사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박정하 대변인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강직한 성품으로 조직 내외로부터 신망이 높아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갈 적임으로 평가했다며 오랜 공직생활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립적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14 21:49

MB “저축銀 피해구제 특별법 불합리”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입법화 됐을 때 부작용지 없는 지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안에 원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청와대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것이 법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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