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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김일생·조달청장 강호인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병무청장에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조달청장에 강호인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남주홍 캐나다 대사, 2차장에 차문희 국정원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김 병무청장 내정자는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3사관학교 장, 육군 3군단장으로 복무했고 강 조달청장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24회로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ㆍ공공정책국장ㆍ차관보를 지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의정비서관에는 김상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치안비서관은 백승엽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교육비서관은 이성희 대구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각각 선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7 21:47

“FTA는 우리경제 더욱 성장 시킬것”

이명박 대통령이 FTA는 우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형 식품회사의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진청 개청 50주년과 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가 우리 농업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FTA는 우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며 (FTA는)세계속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FTA 후속보완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신성장 동력으로써 농업부문에 대한 변화와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등과 같은 첨단 기술과 융합해 국가 발전을 이끄는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누에 단백질을 이용한 인공뼈와 고막, 감귤 껍질로 만든 인공피부, 기후변화 적응 작물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농사짓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농사를 지으면 돈은 식품회사가 다 번다며 지금 식품회사들은 대형 회사들로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고 나서 식품부를 농수산부에 넣어 농수산식품부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R&D 투자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식품하는 대형 회사들이 농수산 R&D에 정부와 함께 투자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한 뒤 변화하는 추세에 맞도록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농업 부문을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며 그게 아니라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 알아야 한다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농산물을 저가품으로 만들어 경쟁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저가 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면 비싸도 팔리는 시대가 온다고 피력했다. 강해인최원재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3 21:36

아파트 주차장 ‘LED 등’ 설치 정부 지원 받는다

앞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등을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발광다이오드) 등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보고대회를 열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팩터링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올해 중 700억 원 규모의 팩터링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햇살 가득 홈 사업에 참여하는 600kWh 이상의 전기 다소비 가구를 상대로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90%까지 저리(연 2.25%)로 융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가구를 상대로 한 판매 후 서비스(AS)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맞춤형 복합금융 프로그램도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녹색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전문기업의 지정 요건도 매출액의 30%에서 20%로 10%p 완화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녹색금융지원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세액공제 제도를 녹색분야 기업에 대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원조사업(ODA)에서 차지하는 녹색부문 지원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2 21:45

수도권 GPS교란 항공기·군용기 피해 없어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민간 항공기 및 군용기, 군함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14분께부터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오산태안 상공 등 중부지방에서 모두 252대의 항공기에서 GPS 위성신호 교란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GPS 위성 교란이 발생한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 9개사 241대와 외국항공사 9개사 11대로, 주로 새벽 6시부터 밤 23시 사이에 교란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GPS 교란으로 인한 항공기의 운항 장애 등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통상 항공기들은 주로 위성 등이 없어도 자기 위치를 파악해 수천㎞의 비행거리 중 오차범위가 10㎞ 정도에 불과한 안정적인 관성항법시스템을 쓰거나, 지상에 설치된 항공기 전방향표지시설(VOR)에 따라 운행하기 때문이다. 반면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도 쓰일 정도로 보편화되어, 항공기 등에서는 보조적인 항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군도 마찬가지. 군함과 군용기의 경우 GPS가 아닌, 별도의 위치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날 해경 교통관제센터엔 인천 앞바다 팔미도와 인천대교 등지에서 어선과 상선 등 4척으로부터 내비게이션 수신이 잘 안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문제 없이 운항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란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34분에 각 항공사 등에 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했다면서 항공기는 정상운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정부 이민우 기자 2012-05-02 21:28

능력있는 공무원에 비단길 뚫린다

앞으로 능력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하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된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하라고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시작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 때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지나면 퇴직이 임박해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더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 것이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01 23:24

내년부터 정부 정보시스템에 ‘클라우드 컴퓨팅’ 신기술 적용

내년부터 정부 중앙부처에서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거나 교체할 때에는 클라우드 신기술이 전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외 많은 기업과 해외 선진국 정부도 IT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신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시스템 증가로 IT 예산의 70%를 기존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지출해야 하는 현상은 국내외 모든 조직이 직면한 공통적인 정보 기술의 문제이다. 기업이 클라우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클라우드가 IT 자원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 여러 기관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공유하고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09년부터 47개 중앙부처의 IT 자원 수요를 모아 고성능서버로 통합해 공동활용하는 제1단계 정보자원 통합사업 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개별 서버 1천334대를 통합하여 총 1천23억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올해도 660대 서버를 추가로 통합하면 510억원이 절감돼 금년도 말에는 중앙부처 IT 자원의 구축운영비 30%(1천533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저비용고효율의 범용서버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가상서버를 제공하고 각 부처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 내년부터 시작될 제2단계 정보자원 통합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 부처별 시스템을 저비용고효율의 클라우드 인프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2017년에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30 21:46

“국민 건강 살펴 정책 관리를” 이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美광우병 후속조치 언급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정부는 물가와 일자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경제수석실 등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수석실이 검역강화, 조사단 파견 등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포괄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광우병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112 위치추적법응급의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통과 못 해 안타깝다며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30 21:46

작년 공공기관 부채 463조… 나랏빚 앞질렀다

정부 286개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61조 원이 증가해 463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의 자산은 54조 원밖에 늘어나지 않아 8조4천억 원 가량의 손실을 봐 재무상태가 더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2011년 경영정보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전년보다 8.4%(54조 원) 늘어난 698조 9천억 원이었고 부채는 15.4%(61조 8천억 원) 증가한 463조 5천억 원이었다. 전체 부채 중 차입금은 315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80%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차입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말 249조3천억 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사이 86%(214조 원)이나 급증해 국가부채(420조 7천억 원)보다 43조 원 이상 웃돌았다. 이는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새로 적용해 본 결과로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 빚이 국가부채를 넘어섰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900조 원에 육박한다. 공기업 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공기업 부채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위기관리를 위해 지원을 늘렸거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원됐기 때문이다. 한전과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5조8천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순이익을 실현했지만 한국전력은 3조3천억 원, 예금보험공사가 10조9천억 원 등의 손실이 발생,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8조 4천억 원이 적자였다. 보금자리사업이나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LH는 빚이 9조원 늘어났다. LH는 지난해 부채가 7.4% 증가하며 130조 원을 넘었다. 4대 강 사업을 맡았던 LH나 수자원공사도 4조5천억 원 가량 늘었고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4조 9천억 원)와 가스공사도 빚이 많이 늘었다. 286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4만6천 명이었다. 국립대병원과 요양원 확장, 원전 등 에너지 분야 인력보강 등이 주된 요인이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에 전년보다 32.3% 증가한 1만 3천986명이 새로 입사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천만 원이었고 지난해 유연 근무제 도입 권고에 따라 1만5천 명이 탄력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30 21:46

美 광우병 관련, 정부 현지조사단 파견

미국의 광우병(BSE) 발생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30일 미국에 민관 합동 역학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주이석 부장을 단장으로 수의학계와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현지에서 9일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단은 미국 측이 보내온 답변서의 내용을 실제 확인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농장 방문, 동거 축(구제역 발생 젖소와 함께 생활한 소)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전종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시한 데 따라 30일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관련 농장과 사료처리 시설, 도축장, 미 농무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우병 발생 젖소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9 20:52

슬럼화 외국인 거주지 환경개선

앞으로 수원성남안산포천 등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포천에 외국인집거지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시흥시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문화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행정안전부는 29일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심의를 거쳐, 수원, 안산 등 도내 5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9개 시군구에 사업비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에 지원되는 도내 사업은 ▲수원시 외국인집중거주지 환경 개선(1억)▲성남시 다문화 거리 하늘 북카페 설치(4억)▲시흥시 외국인집거지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건립(4억)▲안산시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도환경 개선(1억 7천만 원)▲포천시 외국인집거지 체육시설 조성(1억 2천만 원) 등 모두 11억 9천만 원이다.정부가 전국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을 정밀 실태 조사한 결과, 51개 시군구 103개 지역에 약 20만 4천여 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기숙사, 도시 내 저렴 주택지 등에는 중국계 한국인 등 근로자들이, 대학 주변은 유학생이 집중 거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이 지역들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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