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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개인정보 백신프로그램 보급

행정안전부는 15일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 지원한다.라고 밝혔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비디오대여점소규모 피자가게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 것이다.기술지원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정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23일부터 보안솔루션을 지원한다.아울러 소상공인 또는 중소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솔루션 도입 등의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상담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취약분야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5 08:52

지자체 계약분쟁조정위 이해관계자 배제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위원회이다.개정령안은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실제로 배제했으나, 이번에 심사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해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으로써 보증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4 08:51

MB “카드수수료법 영세상인 보호 취지 반영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신용카드 수수율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금지한 여신금융업법과 관련,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금융업법을 의결하면서 위헌시비를 떠나 재의 요구를 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금지된다.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본 취지는 영세 중소상인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서 고통받는 것을 정부가 해소하고 도와주려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통과된 만큼 입법 취지를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리고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더 보자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 법안은 영세 중소상인 보호란 의미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고, 카드업계 운영상 문제도 있어 양날의 칼이라며 정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3 22:06

“대통령 탈당해야 공정선거 하는 것… 국민은 믿지 않을 것”

4년 중임제 국민투표 거쳐 국민생각 반영 정치목적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새누리당 탈당 문제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고 탈당해야만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등 개헌 문제에 대해선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든가 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경기일보 최종식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공정선거를 위해 과거 대통령들이 선제 탈당을 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이 대통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야권통합과 반 이명박(MB) 정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기존 3김 시대 정치공학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풍토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권력구조 문제뿐 아니라 21세기에 맞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지금은 국회에서 당 대 당 관계가 지역 대 지역의 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졌다라며 선거가 있더라도 초기에 포퓰리즘에 의해 공약을 하던 것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대통령은 탈북자 문제와 이어도 분쟁 등으로 인한 중국과 갈등설에 대해선 대화가 잘되고 있다.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수역이 겹치는 문제를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돼 있지 않다라며 공식비공식적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2 21:42

오바마, DMZ 방문 검토중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비무장지대인 DMZ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을 찾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 DMZ를 방문하고 DMZ 내 미군 부대를 찾아 미군을 격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09년 2월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기간 DMZ 내 미군기지인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남북의 대치 현장인 DMZ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담은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지 않고 한국 내 다른 미군부대 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체류 동선을 결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2 21:35

이 대통령 “일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 박애의 기본가치는 물론 다양한 이익을 공유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사히신문의 일본 대지진 1주년 기고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이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온 일본 국민들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그간 일본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피해지역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돼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년 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웃 일본이 겪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이재민들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섰다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은 국경을 초월한 성숙된 시민의식은 물론 상호간 깊은 우정과 유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재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 있다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다 고귀한 생명을 잃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증유의 대재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온 일본 국민들의 성숙한 자세를 볼 때, 일본이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한일 양국은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는 따뜻한 이웃이다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선린우호관계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함께 일구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12 09:01

보금자리주택 정책 성과 분석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9일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 문제를 해소했다. 더 나아가 계층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했다.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돼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도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 왔고,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고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 및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했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했다. 올해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12.39, 주택산업연구원)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해 연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하여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임대 80만, 분양 70만)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09 16:53

민주통합당, 이종걸 김영환 공천 확정

민주통합당이 8일 실시한 411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이종걸(안양 만안)김영환(안산 상록을) 후보 등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했다.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26개 지역구에서 실시된 1차 경선 결과 이들 의원은 모두 경쟁자들을 큰 차로 제치고 공천을 확정 지었다.경기지역 1차 경선은 9곳에서 실시됐다.경선 당선자를 보면 ▲수원병(김영진) ▲안양 만안(이종걸) ▲안양 동안을(이정국) ▲안산 단원을(부좌현) ▲안산 상록갑(전해철)▲안산 상록을(김영환) ▲안성(윤종군) ▲광주(소병훈) ▲평택갑(이근홍) 등이다.수원병에서는 김영진 전 김진표민주당원내대표 정책특별보좌관이 유문종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누르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본선에서 격돌하게 됐다.안양 동안을에서는 이정국 조세정책전문가가 모바일, 현장투표에서 모두 앞서며 여균동정진욱 후보를 제쳤다.안산 단원을에서는 부좌현 전 지역위원장이 1천594표(52.49%)를 획득, 151표차로 황희 후보(1천443표)를 따돌렸다.안산 상록갑은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전해철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누리당 박선희 예비후보와 한판 대결을 벌인다.특히 안양 만안과 안산 상록을은 지역구 현역의원인 이종걸김영환 의원이 각각, 승리해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현역 프리미엄의 절대우세가 재확인됐다.안성에서는 윤종군 전 지역위원장이 1천510표를 얻어 이재용 혁신과통합 경기남부 상임대표에 483표를 앞서 공천권을 거머쥐었다.광주에서는 소병훈 전 지역위원장이, 평택갑에서는 이근홍 전 평택시 부시장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한편, 이번 경선에서도 대다수 선거인단이 현장투표보다 모바일투표를 선호해 모바일투표가 대세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3-09 11:16

연봉제 시행 기업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앞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필요,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8일 고용노동부는 연봉제 기업의 토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그동안 사유제한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아울러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08 22:24

이 대통령, “경제 어려울때 금융의 역할이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경기가 나빠지고 수요가 줄어도 경쟁력 있는 제품은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듯이 경쟁력 있는 기업, 경쟁력 있는 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아직 불확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 금융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줘야 국제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해선석된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금융이 어떻게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경기가 좋을 때 보다 어려울 때 잘해 주는 게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 가지 환경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방향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유럽 발 금융위기는 당분간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는 유가 변동성에 세계경제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글로벌 경제 및 금융상황을 보고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3-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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