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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도 개정

앞으로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도 현주소지만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범위 축소 및 신청 요건 강화,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개정령안은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동안 현주소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현주소지만 제공하여 과다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연간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2 22:17

“대기업 담합, 전경련 중심 자율적 근절을”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기업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담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기업들의 가격담합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대기업들의 담합은 국민정서에 좋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적발된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반 대기업 정서 확산은 물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 담합은 단속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되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부도 전경련과 함께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리스 경제위기 사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각 부처가 전문가와 경제단체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면서 국민이 이 사태로 불안해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데 대해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에 수임을 줘서 대책을 마련하든, 해당 부처가 준비하든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21 21:25

행안부장관 광주 방문 수해 복구현황 등 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17일 광주시 송정동, 지월리의 수해 복구현장과 곤지암 지역의 새터교 재가설 현장을 방문했다. 맹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우기 대비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면서 수해지역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행정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맹 장관은 이날 조억동 광주시장으로부터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광주지역은 지난해 곤지암 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지역이라면서 우기 전까지 피해 복구사업을 내실있게 완료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7 21:45

전통시장의 살길 “현대화 보다는 다양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보다 상품 품목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1조3천513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장에 따른 판매유통환경 변화로 지난 2006년 1천610곳에서 2011년 1천517곳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른 총 매출액도 2006년 29조8천억원이던 것이 5년 새 24조원으로 줄었다. 추천거부 원인 다양하지 않은 상품 47.4% 최다 정부 시설중심 지원 근본적 경쟁력 확보 한계보여 제품 다양화 등 경영적 활성화 지원체계 전환 필요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1년 전통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의 전체 예산 2천71억 중 80.2%인 1천660억원을 시설사업에 투자했다. 또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경영혁신에 들어가는 예산을 2007년 290억원에서 2011년 411억원으로 늘렸으나 이마저도 시설사업에 상당 부분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 활성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0년)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 중 시설이 좋아져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4%에 불과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한 추천의향이 없는 원인으로는 주차장이 불편해서 및 시설이 낡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5.3%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응답자의 47.4%가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를 꼽았으며 11.8%는 가격이 비싸서라고 응답해 시장경영 측면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방향을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에서 판매 제품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영세 전통시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 명확화 ▲지자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전통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전통시장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5-17 21:18

도로명 영문주소 당황하지 마세요 행안부, 홈페이지에 변환 서비스

앞으로 명함을 인쇄할 때나 해외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 도로명주소를 영문(로마자)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민의 영문주소 표기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영문주소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본인의 영문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으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를 방문해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영문(로마자) 표기 방법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영문(로마자) 표기 방법은 그간 내외국인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국제적인 표기원칙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국문주소의 역순으로 주소를 표기하고 행정구역명칭 및 도로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표기방법은 권고사항이며 일상생활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영문(로마자) 주소 표기방법 안내 및 개별 주소에 대한 영문 변환 서비스 제공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6 21:33

행안부, SW개발단계부터 ‘시큐어코딩’ 의무화

시큐어코딩=사이버공격 약점 제거 행정안전부는 16일 사이버공격의 주요 원인인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개발단계부터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의무화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점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12월부터 행정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개발비 4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 오는 2015년에는 감리대상 전 정보화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 적용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보안 약점은 SQL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등 43개이다.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을 감리할 때 검사항목에 보안 약점 제거 여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감리법인은 개발보안분야 감리 때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개발보안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진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경력 6년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진단원 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6 21:07

중기중앙회도 지급보증서 발급 지방중소기업 보증선택권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방계약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가 포함될 수 없게 명문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계약 보증서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보증서 발행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기 위해 행안부에 설치한 위원회다. 현행은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실제로 배제했으나, 이번에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계약 보증시장이 확대되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5 22:17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는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며, 각 부처(31개)는 소관 부령(386개)을 개정해 1천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도록 지난 4월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중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 주민번호 요구서식 1천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5 22:17

공정위, ‘정유사 담합 과징금’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나눠 먹기를 통한 담합 혐의로 주요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실제보다 405억원이나 적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2009~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감사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5대 정유사에 원적 관리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했다. 이 결과, 정유사들에는 실제 부과돼야 하는 과징금보다 405억원이 줄어든 총 4천326억3천만 원이 부과됐다. A 정유사와 B 정유사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A 정유사는 3차례만, B 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A 정유사와 B 정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각각 202억원, 128억원이 줄었다. 지난 2010년 4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서도 1개 업체에는 약 55억9천만원이 적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업체가 과거에 받았던 시정 조치 4회를 2회로 축소해 과징금 가중치를 줄였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 담당자 2명은 과징금을 산출하는 주요 기준인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을 누락, 3천846억원이 축소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도 약 19억원이 축소됐다. 감사원은 축소된 과징금을 해당 정유사에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원적 관리 담합은 정유사들이 기존에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5 22:17

29년전 ‘폭탄 테러’ 악몽… 李대통령 미얀마 국빈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아웅산 사태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국빈으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을 떠나 미얀마의 수도 네피아를 전격 방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처음인 이 대통령의 이번 미얀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국빈방문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미얀마 방문은 미얀마가 지난 4월 국제선거 감시단 입회하에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치르고 개혁, 개방이 가속화 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국제정치 지형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메콩강 인접국가, 인도, 일본 등이 미얀마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국빈방문도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하고 나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저녁에는 국빈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동포들을 모아 간담회를 한 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 주석과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의 발전상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탈북자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후 주석, 노다 총리와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동향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북한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처에 긴밀히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3국은 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 및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한 것을 핵심으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5-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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