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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자연사박물관 건립 최적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부지로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가 최적지인 것으로 조사됐다.화성시는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화성시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용산구는 83.6, 노원구 77.3, 인천시 강화군 72.2 순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이 조사는 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토차원(배후지 연구, 장기발전성, 상징성 등), 권역차원(30㎞ 내 인구, 문화교육인프라, 관광객수 등), 지역차원(자연생태적 가치, 생물의 다양성 등) 3개 분야 25개 항목을 조사해 이뤄졌다.시는 용역 결과를 오는 6월 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시는 2008년 전곡항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뿔 공룡 화석(코리아케라톱스)이 발견된 이후 연구소를 건립, 연구인력을 상주 배치하고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캐릭터 개발도 연구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프랑스 자연사박물관이 참여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2010년 7월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과 공동연구 분야의 MOU를 체결하는 등 자연사박물관 유치 사업을 추진해왔다.김행님 시 교육복지국장은 자연과 생태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가치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정부 강인묵 기자 2012-04-26 21:38

정부, 이주여성 ‘다문화정착 지도자’로 키운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정착 지도자 육성 교육이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운동본부 중앙회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결혼 2년차 이상 되는 이주여성들에게 이틀간 한국 가족문화의 이해, 멘토의 역할과 리더십,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 등을 교육한다.이들은 교육 이수 후 새마을부녀회장과 자매결연해 한국생활에서 오는 관습과 문화의 이해를 돕고 외로움을 해소하게 된다.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봉사와 나눔, 참여에도 앞장서게 된다.이 교육은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총 4천47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다문화정착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결혼 이주여성들은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 교류 등을 통해 동일 국적 출신의 새내기 이주여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의 통리 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정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밀집지역 환경개선(32억 원) 사업과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통합조례 표준안을 마련했고, 공직진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43명을 지자체의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5 22:03

범정부 차원 경제 대응 ‘전략위’ 신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의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규정안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정부 기관장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와 재정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재정관리협의회도 각각 둘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아울러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를 애초 시험 실시 20~3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변경, 수험생 편의제공과 충분한 수험준비 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국무회의는 영상회의로 바뀌고 민원인들의 세종시 방문 불편을 덜기 위한 온라인 민원 처리가 확대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4 21:28

김영환, “SW산업진흥법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민, 안산 상록을)은 23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SW산업 독식을 막고 중소 SW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식현상과 공공정보화 시장에서의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서 중소SW 전문기업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라며 SW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SW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이어 18대 국회가 끝까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본회의 정족수가 부족해 주요 민생 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이 반드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4 08:33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온라인 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했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신청 시 손도장을 찍은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수단인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발급시스템 이용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같게 1통당 600원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4 08:32

靑 수석비서관회의… “수원 살인사건 반면교사 기회 삼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장이 새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자체 부패를 척결하고 기본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성역없이 철저한 자기 개혁에 나서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찰을 획기적으로 일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주문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치안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철저한 의지와 정신력,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고 경찰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23 21:15

李대통령, 국무회의 “국민생명·민생안전 올해 꼭 해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학원폭력이나 수원 사건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는 올해 한 해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국무회의를 열고 (수원 사건에서 드러난)112 위치추적법 등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처들은 더욱 혁신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중요시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생 관련 법안들은 정치 논쟁이 되지 않는 것인 만큼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며 공직자들도 민생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특히 현장을 자주 방문해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7 21:14

정부,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앞으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해 1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척결 방안의 핵심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를 대폭 강화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투입인력만 총 1만1천500명 규모에 달한다.대검찰청과 지역별 지방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검과 지청 53개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대검지검에 합수부 설치 지청 등 53곳 전담검사 지정1만1천여명 인력 투입 피해자 구제, 제도개선 나서 또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1천6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 자료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반발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5월 말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다.부처별로 금감원은 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100명 규모의 합동신고처리반을 구성, 정부의 불법 사금융 신고와 접수 업무를 총괄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된 신고를 합동신고처리반으로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이밖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1차로 금감원, 2차로 미소금융과 신용복지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피해 유형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익명 신고접수와 신고자에 대한 경찰 동행 등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고강도 피해대책 마련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는 39%, 미등록 대부업체는 30% 초과분 등 현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7 20:58

“北,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고립 자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88차 라디오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저의는 핵무기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지원 24만t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북한 주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411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민심을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저와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꼼꼼히 챙기고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여야 정치권도 선거 기간에 선의의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민생과 국익에 관한 한 다 함께 협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6 21:27

‘DMZ’ 글로벌 안보·생태·평화지대 ‘탈바꿈’

경기도 DMZ가 앞으로 안보생태평화 등 이미지가 개선돼 세계적인 브랜드로 탈바꿈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등 5개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지자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인지도)을 높이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세계화 성공 가능성이 큰 5개 지자체의 유망 대표브랜드를 지난 1월 선정했다.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세계화 성공모델로 육성, 사업의 성과를 전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개 지자체당 특교세 7억원 등 모두 35억원이 지원된다.경기도는 안보생태평화의 DMZ로 개선할 계획이다. DMZ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는 임진각 내 DMZ 종합홍보관 설치와 자연역사 등 생태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브랜드 자산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가브랜드위는 시범 지자체의 대표브랜드가 국가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문성과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이번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사업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국가브랜드화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4-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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